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동해안발전분과 화상회의 개최        동해안 바다 플랫폼 구축, 동해안 미래가치 정책마케팅 제안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20일 산·학·연 외부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동해안발전분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참석 전원 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7기 도정 핵심정책에 대한 자문과 현장 소통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분과를 구성해 경북도정의 신규 시책 개발과 미래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발전분과위원회는 동해안정책, 에너지, 원자력, 해양수산, 항만․물류, 해양레저관광, 독도 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도정 방향을 연구중심 혁신 도정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지난 3월????동해안 그린경제(Green Economy)대전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부터는 지금까지 주로 해오던 자문 역할을 넘어서 시책 개발을 함께 공유하여 민선7기 후반기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동해안 그린경제 대전환「E․A․S․T」플랜 설명 ▷주요현안 업무(4개 과제)보고(경북형 스마트 아쿠아팜 구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환동해권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플랫폼 구축, 풍력산업 국산화 연구 기반구축) ▷토의 및 아이디어 의견 등 환동해지역본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설명 및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현주 분과위원은 “스마트 관리기술을 활용하여 동해안 친환경 바다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동해바다의 해수열(해양심층수/연안저층수)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중립형의 항만운영 등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부서장과 분과위원들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온라인 회의 방식’에 익숙하진 않았지만,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제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사를 통해“경북 동해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중요하다”며,“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상회의 및 SNS 등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연구중심 혁신 도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대응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29일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상황입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년(1290건), △’19년(2만8735건), △’20년(3만7410건), △’21년(4만건 이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가 누적된 데다가, 공시가격의 급등은 국민들의 세부담 뿐 아니라,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등 무려 63개 분야의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정확성은 지금 이 순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퍼센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상승에 대한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상승률이 13~29%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신뢰하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29일 산정기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공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만, 모호한 산정기준을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증액 부담 뿐 아니라, 새로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무거운 세부담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책 당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무회의(4.13) 때도 대통령께 직접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린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시도지사님들과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시도지사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같은 이 자리가 오늘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도지사들이 앞으로도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생활행정의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자주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북도, 실전훈련으로 지진재난 대응능력 높인다!   협업 부서 및 23개 시군 합동 지진대응 훈련 실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매뉴얼 개선사항 발굴 노력 돋보여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는 20일 도청 충무상황실에서 지진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기관 및 담당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및 임무․역할 점검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지진대응 훈련은 최근 국내외 잦은 지진 발생으로 도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지진해일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따른 협업부서와 23개 시군 재난부서 전원이 참여했다.   또한 참여하는 기관(부서)의 현장감을 높이고 훈련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천지역에 실제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기능별 초기대응에서부터 수습․복구까지 매뉴얼에 따른 전 과정을 중점 점검했다.   《 훈련 상황 》 ○ 지진발생 개요 - 발생위치 : 경북 김천시 남남서쪽 15㎞ 지역 - 규 모 : 6.0 (발생 깊이 15㎞) - 발생시각 : 2021. 4. 20.(화) 14:00:00 - 최대진도 : 김천(Ⅶ), 구미․상주․성주(Ⅵ), 대구․충북․전북․경남(Ⅳ)   ○ 주요 피해현황 - 인명피해 : 143명(사망 2, 부성 141) - 건축물피해 : 3,681(전파 29, 반파 259, 부분파손 3,393) - 이재민 : 411명   특히, 지진 등 각종 재난 매뉴얼의 기초를 만들고 재난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있는 방기성 교수(경운대학교, 前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를 초빙하여 훈련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및 평가와 환류를 통해 경북도 지진대응 훈련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지진재난 매뉴얼에도 그 내용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진으로 인한 인명․시설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진으로 인한 정전사태, 화학물질 유출 등 2차 피해에 대한 시나리오를 추가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및 이재민 주거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지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반복훈련을 전개함과 동시에 코로나19사태 추이에 따라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진대피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궐선거 승리하시고 중책을 맡게 되셔서 축하드림. 또 위로의 말씀.     대한민국에서 광역단체장을 한다는게 누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또 꽃길만 가는길이 아니라 훨씬 더 가시밭길이 많은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림. 다만 두 분이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2대 도시인 부산광역시를 잘 이끌어 가실거라고, 그 바탕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미래가 있을거라 믿음. 축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도 드림. 오늘 모인 것은 현안문제인 공시지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또 두분이 이렇게 시정을 맡게 되심으로서 그동안 원희룡 제주지사님, 이철우 도지사님, 저 이렇게 야권 단체장이 17개 중에 세 사람이었음, 수도 서울과 부산시장 이제 든든함. 우리가 광역단체장을 하는 것이 중앙정치의 진영논리에 편승해서 진영대결에 그렇게 갈 필요는 없음. 저희는 민생현장에서 각 시도의 발전과 시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의 책임자이지만은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듯이 같은 시도지사라 하지만 여당 시도지사님들은 정부에 못하시는 말씀이 꽤 있으실 것 같음. 아마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비슷했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동안 민생의 최전선인 시도와 중앙에서 생각하는게 많이 다른 것도 있음.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들과 떨어져있는 것도 있음. 아마 공시지가도 그 대표적인 거라 생각함. 그 외에도 탈원전이라던지 코로나 백신 방역의 문제도 중앙에서 생각하는것과 현장과는 많이 다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기해주고, 건의하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는 큰 틀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함. 앞으로 두 분이 리더십 발휘해 주시길 기대함. 감사합니다..      

          경북 청년애(愛)꿈, 경주‘청년고도’에서 키운다!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청년활동 지원공간 열어        지역 상권에 위치하여 청년과 지역민간 상생․발전의 장으로 기능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20일 경주시 중심상가내에 위치한 청년센터‘청년고도’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하대성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박기섭 위원장, 이형호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도의 청춘 북카페 설치사업으로 지원된 청년센터‘청년고도’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쉼(休)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창업 상담, 정보공유, 토론, 문화‧예술 활동 등 통합적 활동 지원공간으로 2018년 영천시를 시범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소를 개소했다.   경주‘청년고도’는 도시재생구역으로 청년 접근성이 뛰어난 황오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 관리사무실과 취‧창업 상담실, 창업 임대공간, 3층에는 다양한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회의실, 공유주방, 휴게공간, 4층에는 50명 정도 수용가능한 다목적홀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청년활동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앞으로 청년일자리 동기부여를 위한 취‧창업 프로그램, 청년활동 지원, 생활‧문화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날 개소식에 경주시 청년대표로 참석한 이형호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청년센터 청년고도가 청년들의 활동거점 공간으로써 지역‧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청년고도가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서로의 꿈을 공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올해는 핵심 도정방향인‘연구중심 혁신도정’을 추진하여 청년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지방불균형 해소... 야당단체장 역할 강조”   공시가격제도 개선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발표       탈원전 정책,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지방목소리 계속 전달해 나갈 것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8일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회동에 참석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일률적 코로나 방역,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하며 지방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야당 광역단체장들의 역할을 강조 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공동건의문 발표 모두발언에서 “우리경북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내린 곳도 있어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 되어 수도권은 땅값이 오르고 지방은 오히려 내리는 곳도 있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공시가격 산정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인구밀도와 지역사정이 다른 서울과 울릉도를 똑같은 거리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위치해 있는 우리지역의 경기도 아주 어렵다”며, “지방의 상황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야당 단체장들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여당 단체장들은 발언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야당단체장들이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자주만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