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04/11 11: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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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2019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조례 제5255호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으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부교육감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제4조제1항 중 “직무를 통할한다”를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29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를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의2 전단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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