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
2019/05/02 11:01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

▸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대구=국내매일]남은숙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대구시와 8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29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 ’18.1.1.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되어,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cbc2047@naver.com
국내매일(newsm.kr) - copyright ⓒ 국내매일.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핫이슈

      HOT!  이슈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종합일간|국내매일 (http://newsm.kr) (자매지)국내뉴스, (자매지)국내매일신문|발행처:종교법인 사업자 508-82-11138 ㅣㅣ발행.편집인:안정근|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근 |등록 경북 아00120 |등록일 2010년 3월18일  |편집국: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1192-66(3층) | 경북 군위.고로.인곡 388 대표전화 :070-7690-2047  (053)621-3610 , 010-3525-2047  cbc2047@naver.com
      Copyright ⓒ 2009 newsm.kr All right reserved.
      국내매일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배포를 금지합니다.
      국내매일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