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안)’공청회 개최
2019/05/07 10: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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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안)’공청회 개최

 포항시청 대회의실... 전문가 등 주민의견 수렴

경제부지사,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보 두 마리 토끼 잡는 사업 되어야


[경북=국내매일]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는 7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관계전문가와 민간기업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오는 7월말 지정예정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대기환경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리사이클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고 품질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친환경, 안전 처리기술을 실증하고 산업화의 기반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8일(수) 개최되는 경상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특구계획을 확정한 후 5월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 3일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한 3건의 특구계획안에 대해 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5일 2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우헌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로 발생하는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와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북도가 규제자유특구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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