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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 개최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의 인구 활력 방안 모색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지난 28일 13시 30분 전북대학교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 의제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지자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이다.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삼석·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하동현 △전북대학교 부설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 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해 호남권의 인구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연구 기관, 교육·언론·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마강래 교수(중앙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산업연구원), 이상호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한국고용정보원), 권혁범 대표(사단법인 여민동락)의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남호 원장(전북연구원, 좌장),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재단법인 지역재단), 송미령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병기 경제산업연구실장(전남연구원), 이형석 균형발전제도과장(행정안전부), 최석환 정책사회부장(머니투데이), 하동현 교수(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장)가 참여해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앞으로 연구원은 지역별 순회 포럼을 지속 개최해 인구감소 실태를 공유하고, 지역별 이슈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대응 방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제4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통해 지방소멸 현장에서 지역 산업과 인구 구조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앞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순회 포럼을 지속 개최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된 정책 연구 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ila.re.kr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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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제정 촉구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제정 촉구 대국회 건의문    지난 8월 22일 윤재옥의원 대표발의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법은 국토균형발전과 영·호남 상생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속에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아래와같이건의드립니다.   1.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고속 철도가 아니라 고속화 일반철도로 수정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 선로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선으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3.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정치적 상징성과 영·호남 상생발전이라는 균형발전의 정책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23. 11. 27.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광주광역시장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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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달빛철도특별법」연내 제정 국회에 촉구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달빛철도특별법」연내 제정 국회에 촉구 ▸ 2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동명의로 여·야 양당에 건의서 전달 ▸ 고속화 일반철도로 비용 덜되,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 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으로서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 6천억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고속철도라는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 국회의원 공동발의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정신을 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주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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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투자유치 환경개선 공모 선정, 국비 20억 확보

        경북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공모 선정, 국비 20억 확보  구미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으로 주차 문제 해결     구미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2023년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에 『구미 국가산업3단지 복합센터』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    공모사업은 ‘활기찬 지방시대’구현을 위해 그간 구축된 지역 인프라 여건과 중앙의 지원제도를 매칭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지원시설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에서 경북 구미시, 울산 울주군, 충남 보령시 3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구미 국가산업3단지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실트론 등 266개사가 입주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3단지 산단 내 기업 회의 및 홍보 공간 부족과 밀집된 기업체, 근로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근무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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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원전 예산 복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찾아 호소

    원전 예산 복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회 찾아 호소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 원전!,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선 안 돼!”   원전 수출·기술혁신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그동안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112억원, 원전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철우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이와 같은 상임위 심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되돌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었다.   양당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등 예산 관련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하여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인 원전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및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i-SMR 관련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구체화 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   또 SMR 관련 사업 대부분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야당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면서, “세계 강대국들이 SMR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원전 예산 전액 삭감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을 뺏는 것”이라며, 원전 예산 복원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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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정책)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구광역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 달성군 옥포읍 일원 920,294㎡ 신규 지정 및 화원읍·옥포읍  일원 1,110,314㎡ 지정 해제, 2023년 11월 23일 조정 공고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  대구광역시는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지난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으로 신규 지정한 지역은 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본리리 일원 920,294㎡, 경계 변경 지정한 지역은 화원읍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80,567㎡, 지정 해제한 지역은 화원읍 구라리, 천내리, 설화리,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1,110,314㎡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 김창엽 도시주택국장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새롭게 편입된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구역 조정에 따라 제척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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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경북도, 대구경북공항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경북도, 대구경북공항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관세청, 알리바바닷컴, 유니코로지스틱스 및 대학 등 각계각층 현장전문가 참여  신공항 항공화물 수요 확보 및 글로벌 항공물류기업 유치 방안 논의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경북도는 지난 22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구경북공항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우청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직 경북보건대 총장, 곽동욱 경북대 교수,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홍성용 알리바바닷컴 한국서비스센터 대표, 김도열 유니코로지스틱스 책임 등 유관기관, 시‧군 관계공무원, 지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곽동욱 경북대 교수는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항공물류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대구경북신공항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초기에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물동량 확보와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며 기업의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무선통신기기․농산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목적지 지정 화물기를 운영하고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경북형 포워더를 설립하는 것도 물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홍성용 알리바바닷컴 한국서비스센터 대표, 곽준영 대구본부세관 화물팀장, 김도열 유니코로지스틱스 책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갔다.   홍성용 알리바바닷컴 한국서비스센터 대표는 “최근 알리바바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eWTP)은 동아시아 물류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 거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개발을 눈여겨보고 있다. 신공항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고속도로에 접한 의성지역에 화물트럭 특화단지 구축을 통해 부산-수도권 화물운송의 허브 거점 육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곽준영 대구본부세관 화물팀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항공 특송화물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도 특송물류센터와 GDC(Global Distrubution Center, 글로벌물류센터) 유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공항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세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물검사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열 유니코로지스틱스 책임은 “반도체, 바이오, 전자상거래 산업은 신속한 배송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화물이 항공 운송으로 이뤄진다”라며,   “현재 인천공항을 위주로 화물이 출․도착하기에 경북권 기업에서는 화물의 빠른 배송이 필요함에도 육상운송을 통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대구경북공항 개항을 계기로 경북의 항공물류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통관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물류특구 지정,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공항 연계 교통망 확충, 물류인력 양성 등 항공물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공항 물류 경쟁력 강화 및 연계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구경북공항이 국제 항공물류와 비즈니스 거점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전 세계 인구의 56%가 있는 아시아의 거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인 우리나라를 미래의 물류 허브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고, 그중 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대구경북공항의 지리적 이점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는 대구경북공항을 아시아 물류 중심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화물 수요 및 항공노선 확보, 국내외 기업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2월 완료했고, 현재는 이에 대한 후속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이다. 실행계획에서는 시군별 실천 가능한 세부 사업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도내 교육기관․출자출연기관․글로벌 항공․물류기업체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조직인 ‘항공산업 싱크넷’을 지난 15일 발족해 관련 정책․제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2월 11~12일에는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물류포럼’을 개최해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함께 글로벌 항공물류 경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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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3

•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 22일 국회 세미나 개최, 지방은 국회·정부와 협력해 지방의 목소리 입법화!  이철우 지사, “중앙의 권한 이양받아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이 만들자” “인구감소시대 지역에 맞는 광역비자 제도 반드시 필요”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22일 국회 의정관 중앙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식을 맺은 경북·전남·경북교육청·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에 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해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며 지방시대 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면서,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언급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 토론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북도, 전남도, 경북교육청, 전남교육청의 관계자와 함께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석한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비자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광역비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수도권은 과밀, 비수도권은 기업·농촌의 인력난,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대기업 이탈, 농촌 마비, 대학의 존폐 위기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민 인구 역시 60%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다수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의 지방분산이 절실하다며 중앙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의 대전환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의를 통해 비자의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각 광역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를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상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을 (`22.12월) 발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해 가며 국회, 중앙부처, 지역 시민사회 등 광역비자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 형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만들고,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 정부와 협력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의 목소리를 입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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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 나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 나서...  국회 예결위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 릴레이 면담   경북지역 주요 현안사업 국비 증액 강력 요청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경북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마친 정부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이번 국회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가 직접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송언석(경북 김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기현(울산 남구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릴레이 면담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 실증센터 구축 ▲차량 첨단 ECU 활성화 기업지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동해안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등 주요 SOC 및 미래전략분야 사업은 경북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재차 강조하며, 반드시 2024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도입 ▲농업분야 KAIST 설립을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 간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여러 차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경북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국회 예결위원간사로 선임된 송언석(국민의힘, 김천) 의원실에 ‘경상북도 국비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하에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국비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날까지 지역을 위해 1원 한 푼이라도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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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이철우 도지사 24년 예산 시정연설, 미래와 경제 집중

        이철우 도지사 24년 예산 시정연설, 미래와 경제 집중 내년도 예산안 도의회 시정연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편성  산업 18회!, 투자 12회 언급! 경제활성화 위해 대학과 산단, 특화단지 투자 강조  인재, 창의, 민생 3대 키워드와 규제완화, 지방정부의 권한 강조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이철우 도지사는 21일 “24년 경상북도의 예산은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경상북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지방시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도 유지해야 하는 중용(中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와 창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대학과 신규국가산단 그리고 특화단지 육성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산업 18회 ▲투자 12회 ▲대학 11회 ▲인재 10회 ▲경제는 8회를 언급하면서, “첨단산업이 꽃피는 곳에는 훌륭한 대학이 있고, 훌륭한 대학이 있으면 인재가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3곳으로 전국 최다, 안동대와 도립대 그리고 포항공대가 선정된 글로컬 대학 전국 최다 등의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민선8기 출범 때부터 강조한 인재양성과 4차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내년 예산에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 대학 육성 그리고 10년간 2만 명을 목표로 하는 반도체 인력양성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한 10회, 지방정부 7회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 지역의 주인들이 스스로 힘으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보다 작은 싱가폴도 국가로서 권한을 가지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규제를 8회나 언급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최근 포항의 블리밸리산업단지 업종규제 완화와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총량 확대 등 지역규제완화의 성과와 내년에도 규제완화로 지역의 산업단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풀이된다.   농업도 5회나 언급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첨단산업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철우 지사는 마지막으로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면서 “지방으로 제대로 된 권한과 재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참고: 시정연설 주요 단어별 언급 횟수 단어 횟수 단어 횟수 단어 횟수 예산 24회 인재 10회 특화단지 4회 지역 18회 지방정부 7회 산업단지 3회 지방 16회 경북 7회 외국인 3회 투자 12회 규제 5회 민생 3회 대학 11회 농업 5회 공항 1회 권한 10회 산단 5회 통합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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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