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공무원들 헌혈 동참 '헌혈 통해 생명 나누고 사랑 실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헌혈은 혈액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해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4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 4일 경기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도청 공무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 헌혈버스 내부 모습    

• 남경필 ‘혁신 도지사’의 솔선수범 “경차 몰고 출근합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타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직접 몰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남경필 도지사는 “혁신 도지사로서 혁신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가 출근을 하기로 했다”며 “경차는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다. 앞으로 출퇴근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남 지사가 3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집앞의 경차에 오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후 첫 월례조회 특강에서 ‘성장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는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들며 “혁신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도지사부터 바꾸고 기득권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남 지사는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혁신은 국민의 명령이다. 바뀌지 않으면 3~4년 안에 파도가 돼 밀려온다. 정치도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 지사가 경기도청에 도착한 후 경차 모닝에서 나오고 있다.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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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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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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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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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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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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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경북도, 동북아지방정부와 뭉쳐 동북아의 새로운 길 모색

      경북도, 동북아지방정부와 뭉쳐 동북아의 새로운 길 모색    우호도시 지린성 주최, 동북아지역협력 지방정부대표 원탁회의 참석  통상사절단 파견, 북방시장 개척 및 교류 ‧ 통상확대방안 논의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동북아 지방정부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동북아지역 통상교류 확대에 나섰다.   주중철 국제관계대사를 단장으로 한 도 대표단은 도내 중소기업을 이끌고 21일부터 24일까지 우호도시인 지린성을 방문하여 제1회 동북아지역협력 지방정부 원탁회의 및 중국동북아박람회에 참가하고 있다.   방문 첫날인 21일에는 지린성 바인차오루(巴音朝鲁) 당서기와 징쥔하이(景俊海) 성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들과 면담을 하면서 환동해 극동지역과의 경제, 물류, 해양산업 등 양 지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2일에는 제1회 동북아지역협력 지방정부대표 원탁회의에 참가하여 중국 지방자치단체 대표 50여명 및 한국․러시아․몽골․북한․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25개 지역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동북아시아 각 지방정부간 공동 협력 방안과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중철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동북아국가 지방정부간 공동협력방안을 주제로 환동해권 국가 물류협력 방안과 경북의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동북아 지역 지방정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도 홍보하며 각국 대표단의 참가를 독려했다.   또한, 중국에서 인기 있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 수출상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인들로부터 경북 상품에 대한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 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북방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린성과 2015년 8월 해외우호협정을 체결하고 글로벌청소년문화체험캠프, 공무원 상호파견, 한국어 연수사업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지린성을 중국 동북3성 진출 교두보로 활용한다.   주중철 국제관계대사는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협력은 현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일맥상통하므로 우리 경북도가 물류, 관광,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 지방정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환동해권 교류협력 시대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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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3

• 정부추경 국비 327억 전국 최다 확보

    경북도, 상수도사업 정부추경 국비 327억 전국 최다 확보    8개 시지역 노후상수도 정비 5년간(19년~23년) 3,300억(국비 2,300억) 투입  수돗물 안전 기필코 확보, 사업완료시 연간 약 880억 예산절감 효과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 추경예산에 먹는 물 안전을 위한 상수도사업에 국비 3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시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포항 등 8개 시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300억원(국비 2,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추경에서 확보한 주요 사업은 ▲8개 시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435억원(국비 252억원) ▲현재 추진 중인 5개 군 지역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95억원(국비 62억원) ▲포항시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 18억원(국비 13억원)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327억원을 확보했다.    * 시 지역(8개 시)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 군 지역(5개 군) :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울릉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누수를 탐사해 복잡한 상수도관을 계층별로 분할 관리하는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관 교체,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신기술을 적용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다.   경북도에서는 2017년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도내 9개 군에 2023년까지 2,174억원(국비 1,522억원)이 확정된 상태로 추진 중이다.    * 9개 군 :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인천 수돗물 사고 이후 노후상수관로에 대한 수질안정성 우려 증가로 수돗물 수혜인구가 많은 시 지역 노후 상수관로정비에 대한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한 결과 금년 추경에 시 지역에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녹물, 적수 등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급수 중단 방지 등 수돗물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노후상수도관 교체로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도 해결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 개선에 따른 절감되는 수돗물의 양은 연간 5,187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생산원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88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돗물 1,000만톤 : 인구 10만 규모의 도시에 약 1년간 공급할 수 있는 양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상수도사업은 국비가 절대적인 만큼 연초부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한 결과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며, “앞으로도 물 환경 정책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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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도 내 중·대형 국비사업(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

    경북도,‘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 구성·출범    도 내 각 분야 연구기관 소속 전문연구원 17명으로 구성  도 내 중·대형 국비사업(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 수행   [경북=국내매일]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메가프로젝트 발굴연구지원단 출범식 및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여 활동하는 ‘메가프로젝트 발굴 연구지원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하여 운영 중인 ‘도 메가프로젝트 T/F팀’과 함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국비 300억,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등 중·대형 국비사업 발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도 메가프로젝트 T/F팀’과는 달리, 이석희 도 정책자문관 및 김중표 대구경북연구원 경북센터장을 공동단장으로, 도내 주요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연구원 17명으로 구성하여, 과학·산업, 산림·해양,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 열린 첫 회의는 연구지원단 본격 출범 및 연구단원 소개를 시작으로,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 도 메가프로젝트 T/F 추진·운영 현황 보고(도 메가프로젝트 총괄팀), 연구지원단 운영방향 설명 및 토의(연구지원단 단장 주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향후 연구지원단은 매월 정례회의(1회)를 개최하여 합동토론식으로 운영되며, ‘도 메가프로젝트 T/F 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융·복합 메가프로젝트 과제 발굴, 정부·산업 정책동향 분석 및 도 대응전략 연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 도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체계 】                                 < 道 메가프로젝트 발굴체계 >                                                   발굴과제 국비사업 추진 (도-시·군)    메가프로젝트 T/F팀 정보공유 메가프로젝트연구지원단       →     ← 전략제시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도 메가프로젝트 T/F 단장)는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 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의 체계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며, “우리도의 사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추진을 위해 연구지원단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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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으로부터 입법권한 부여받은 국회,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법률 표현해야”  문 의장, 일본식 용어 및 축약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법률개정 의견 상임위에 전달      [국내매일]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는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률용어 정비는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일부 권위적인 표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법제실은 또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총 780개의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고,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마련했다. 17개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총 17건 법률안들은 각 상임위 차원의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비대상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들의 법률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국회 법제실 법제연구과 ☏ 788-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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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실현의 시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실현의 시작이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일본 경제보복 행위 규탄대회 병행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국회 박명재 의원(포항),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 백승주 의원(구미), 김석기 의원(경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등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을 직접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박완수 의원(창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어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은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제대로 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고, 경상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가기위해 우리 영남권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과 2부 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광역의회 의장과 도지사, 국회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 아베정권에서 자행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붉어진 경제보복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부단장인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전체 참석인사들과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자리에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본은 과거사 반성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 “반성 없는 역주행, 아베정권 규탄한다!”, “아베정권 규탄한다, 경제침탈 사죄하라!”, “국제질서 위반하는, 경제보복 중단하라!”, “적반하장 경제보복, 아베정권 규탄한다!”라고 외치며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격적으로 펼쳐진 2부 토론회에서는 박기관 상지대 교수의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량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광역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남대 조재욱 교수,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기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며, “향후 지방분권 개혁이 더욱 강화되면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정영길 의원(성주)이 패널로 참석해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본과제이지만 헌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개헌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는데,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현 상황을 언급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하며, 특히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면 지방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방 경쟁력 강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이겨내 어떤 국가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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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국비 확보

    포항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국비 확보    경북도, 안전한 도시 재탄생을 위한 토대 마련에 적극 나서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올해 정부추가경정예산에서 포항지진 특별대책의 일환인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15일과 2018년 2월 11일 촉발지진으로 인해 진앙지인 포항시 흥해읍과 시내 대부분 지역은 주택 등 건물과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흥해읍의 경우 상당수 주민들의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비 확보로 흥해읍 지역을 포함한 지진피해 전 지역에 대한 도시재건을 추진하고 뒤틀린 도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향후 체계적인 도시재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 경상북도가 힘을 모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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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국제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11월 최종결과 발표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이사장 이치수     국제정책연구원, 국회의원 전체 의정평가 11월 최종결과 발표   WFPL 국회의정대상 : 국회 상임위원회 별 혁신적 의정활동 펼친 국회의원 각 1인   WFPL 특별상: 법안 발의 등 창의적으로 의정활동 펼친 국회의원 WFPL 최우수의정상: 우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친 최우수 국회의원   국제정책연구원, "심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위해 후원은 일체 받지 않는다"   WF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도발 등으로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치솟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서 한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과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진행해온 현역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 최종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한다고 밝혔다.   ◇WFPL 국회의정대상 : 국회 상임위원회 별 혁신적 의정활동 펼친 국회의원 각 1인   이번 의정평가는 현역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평가로서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들 중에서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1인을 선정하여 'WFPL 국회의정대상'을 수여한다. 또한 법안 발의 등 창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WFPL 특별상'을 수여하며, 우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WFPL 최우수의정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WF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 세계연맹이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 특화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문 평가시스템   이번 평가에 도입한 'WF혁신지수 방식의 국회의정 평가시스템'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인 국제정책연구원 등이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평가 시스템으로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특화돼 있다.   평가 범위는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대국민 성실도, 각 분야와 관련한 법안발의 및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통과되지 못한 폐기 법안 등도 평가에 반영 되며, 이를 양적 평가가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다.     ◇국제정책연구원,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후원은 일체 받지 않는다"   국제정책연구원 이치수 이사장은 "남북통일문제, 이해 관계가 첨예한 노동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도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은 더더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핵심소재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산업구조 등 체질을 개선해 간다면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치수 이사장은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현역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를 하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시대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념 하나로 평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이사장은 "심사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담보하기 위해 일체의 후원을 받지 않고, 이번 현역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의정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그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온 국회의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분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는 11월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정책연구원의 이광수 기획전략부장은 "이치수 이사장은 PROJECTS 등의 기획•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 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국제정책연구원과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세계연맹기자단, WFPL NGO모니터단,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국제청소년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UN울로프 팔매 국제평화재단(UN DPI/NGO),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 월드얀미디어그룹 등 다수의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은 지난 2007년 1월11일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구. 국제청소년연구소, 초대 대표 이산하<李山河>)'을 모태로 하며, 정치적 중립단체로서 세계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과 세계 각 국가의 지부연맹을 통해서 열정을 가진 청년인재들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함은 물론 세계 각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소외 받지 않고 참여와 소통의 문화가 확산돼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열어 가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본 연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설 언론기관과 연구기관, 세계연맹장학재단(설립 준비 중) 및 특별기구 등을 두고 있다. 부설 언론기관으로는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가 있으며, 부설 연구기관으로는 국제청소년연구원, 세계여성연구원, 국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정책연구원, 세계보건연구원, 세계과학기술연구원, 미디어정책연구원, 세계환경연구원, 통일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특히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연구기관 중 하나인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비영리 정치적 중립 단체'로서 국가의 정책이나 시책, 국회 입법•의정활동,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나 제안 등의 서비스 제공과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이사장 이치수 프로필]   - (사)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 (현 회장) -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현 회장) -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현 상임고문) - 세계연맹기자단(WFPL PRESS CORPS) (현 회장) - 대한인터넷언론진흥재단(i언론진흥재단) (현 이사장) - 국제정책연구원(IPI,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현 이사장) - SVE운동본부(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본부) 회장 - 뉴스전문포털그룹 (현 상임고문) - 국제청소년연구원 (현 이사장) - 통일정책연구원 (현 평가단장) - 월드얀미디어그룹 (현 회장) - 200만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현 고문)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현 상임고문) - 뉴스전문포털제휴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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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9

•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경북의 애국혼이 서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서 제74주년 광복절을 함께 경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축식에 앞서, 3.1만세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호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이어가고자 ‘염원의 발자취’ 조형물을 제막했습니다.   100년 전 온 겨레가 떨쳐 일어났던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의 발자취는 마침내 광복의 환희와 대한민국 수립으로 이어졌고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국민의 피와 땀으로 돌파하며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세계사에 당당히 새긴 출발점이었습니다.   조국 독립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겨레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의 높은 뜻을 기리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항일의 중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한 구국의 향도였습니다.   국가공훈록에 오른 독립유공자 1만5511명 중 우리 경북 출신이 223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1000명, 500명 남짓의 유공자를 배출한 것에 비하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구한말 일어난 의병 유공선열 또한 2596명 중에 경북 출신이 500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왕산 허위, 운강 이강년, 신돌석, 정환직․정용기 부자 등 의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백산 김도현, 향산 이만도 같은 우국지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불의에 항거했고   석주 이상룡과 이 곳 내앞마을의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 등 혁신유림들은 가산을 팔아 독립운동기지를 세우고 임시정부 수립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1운동 직후에는 심산 김창숙을 비롯한 유림 대표들이 독립청원서를 파리 만국강화회의에 보내 파리장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남자현, 김락, 허은 같은 경북의 여성들 또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경북인은 120명이 넘고, 광복군에 참여한 수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국정신의 발로이자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는 우리 경북의 자긍심으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했고, 임청각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등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석주 이상룡, 김락 등 애국선열들의 삶을 오페라로 만들고, 독립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같은 선양사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독립유공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한도를 두 배, 즉 4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보훈요양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는 도가 추진하는 각종 취업·창업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숨겨진 독립운동 유적과 독립운동가를 계속 발굴하고 유공자와 후손들을 더욱 정성껏 예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일본은 광복 7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강제징용 등 수탈의 역사를 반성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수출규제의 기회로 사용하고 국제무역질서를 뒤흔드는 뻔뻔한 만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항일정신이 핏속에 흐르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품에 안고 있는 우리 경상북도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100년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던 우리에게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국민의 단합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오는 길에 대한민국의 현실과 역사 속 자랑스러운 경북을 되돌아 봤습니다.   개방과 포용의 정신으로 인재를 등용해 삼국을 통일하고 민족사의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천년 신라부터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와 의리를 실천했던 오백년 조선 선비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경북의 꽃다운 학도병과 수많은 전사들이 낙동강 방어선을 피 흘려 사수하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었을지 스스로 물었습니다.   처절한 보릿고개의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마을에서, 도시에서, 공장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다섯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강력한 경제발전의 선봉에 섰던 우리 경북이 아니었던들 대한민국이 이만큼이나 잘살 수 있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정신 등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경북 정신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2500년 전 손무는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1860년대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며 부국강병의 길을 걸을 때 조선은 위정척사운동으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배척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가 국력의 차이를 만들었고, 조선은 외세에 이리저리 침탈당하며 끝내는 일본제국주의에 강점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지 않고 상대를 무시한 대가는 이처럼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장경제는 세계로 열려 있고 숱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고히 다져 왔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우리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를 깊이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 미래를 대비한다면 전화위복을 실현하는 저력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자유무역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함께 번영해 왔던 국제질서가 보호무역과 각자도생으로 퇴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외교는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또다시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일본을 이기는 길은 오직 힘을 기르는 것뿐입니다. 지금의 힘은 기술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이 소재한 우리 경상북도가 소재부품산업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일본 수출규제 직후 긴급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기업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기업을 직접 방문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6개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는 「경북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을 다음주에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이 기술지원단에는 도와 시군은 물론이고 포스텍을 비롯한 도내 16개 대학교와 경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15개 R&D 기관 등 지역이 가진 힘을 총동원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신속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대응책을 도정과 신속하게 연계해서 국가사업화를 이끌어 내고,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며 원천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마케팅, 경영안정,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 혜택도 부여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소재부품 자립화 선언을 경상북도가 주도하고 주력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상북도는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농촌의 도시화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여 일본을 넘어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한국의 서원 아홉 곳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중 절반이 넘는 다섯 곳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영주의 소수서원,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그리고 달성의 도동서원입니다.   이 서원들은 선비정신의 산실로 독립운동의 바탕이 됐습니다. 우리 경북의 선조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독립운동에 앞장선 백범 김구 선생은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며,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문화와 정신의 응집이야말로 일본을 뛰어넘고 세계를 주도하며 평화의 길을 열어갈 열쇠입니다.   그 잠재력을 가진 곳이 바로 우리 경상북도이며 경상북도 사람임을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압제와 수탈의 질긴 사슬을 끊어내고 빛나는 역사를 새롭게 연 오늘!   광복의 그날까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쳤던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선조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경상북도를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발전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단단히 하여 더욱 강건하고 위대한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애국가가 주는 감동이 더욱 새로운 오늘입니다. 가슴 벅찬 애국가로 경축사를 마치겠습니다.   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②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③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④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감사합니다.     2019. 8. 15.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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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6

• 대구시, 제74주년 광복절 맞이「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전개

      <시청사 주변 설치 장면>   대구시, 제74주년 광복절 맞이「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전개   ▸ 주요 가로변 집중 게양, 각 가정·민간단체 등 홍보, 시 전역 태극 물결로   [대구=국내매일]안현철 기자 = 대구시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시민 화합 및 나라사랑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시 전역에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한다.   태극기 게양의 경우,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하고, 각 가정과 민간단체, 기업에서는 07시부터 18시까지(24시간 게양도 가능) 게양하면 된다. 게양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단독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 공동주택은 앞쪽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면 된다.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시청 주변 및 시 전역 주요지점에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했고, 광복절 전날인 14일부터 관용차량과 시내 주요 가로변에 25,000여개의 태극기를 집중 게양해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를 유도하기 위해, 시와 구·군 등에서 각급 기관 홈페이지 홍보배너 게시, 대형 거리전광판 태극기 달기 안내문 게재, 공동주택(아파트 등) 안내방송 및 각급 학교 태극기 달기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행사 당일 태극기 임시게양대 100여개를 설치해 태극기와 함께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국경일과 기념일에 전시민이 태극기 달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함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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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4

•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성명 발표   경북도의회 장경식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행사 참석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장경식의장은 12일오후2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및 광역의원이 함께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행사에 참석해 성명서를 낭독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아베내각이 지난 7월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련의 경제적 조치들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없는 경제침략임을 규탄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 불매운동 등 각종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시․도 의회에서도 산업분야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역사․인권․평화관련 교육 강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 등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아베정부가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과 평화적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의장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은 경제침탈을 시작으로 우리국토를 유린해왔고 이번에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제국주의로 나설려는 속셈을 내비친다”고 말하며, “경북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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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