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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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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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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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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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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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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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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주(駐)부산일본총영사 방문... 미래발전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기틀 마련
      마루야마 코헤이(丸山 浩平)    주(駐)부산일본총영사 방문... 미래발전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기틀 마련    마루야마 코헤이 일본 총영사 부임인사차 방문... 경북과의 우호 및 경제교류 협력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9일 마루야마 코헤이(丸山 浩平) 주(駐)부산일본총영사를 접견하고 민선 7기 도정성과 설명과 일본 투자기업 유치 및 민간교류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총영사 방문은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으로 어려운 상황가운데서도 한일 지자체 및 민간교류는 변함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총영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지사는“어려운 시기에 우리 도를 방문해 주신 총영사님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강력한 파트너로 지진방재와 도시소멸, 저출산 극복 등 앞선 정책과 사례 등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의 호혜적인 관계 개선과 경제․민간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영사관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마루야마 총영사는“현재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한일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한일 지자체 및 민간교류 활성화와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해빙’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울러,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을 비롯하여 경북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마루야마 코헤이 총영사는 1988년 주한일본국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3년반 동안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한국에서 근무한 대표적인 지한파 엘리트 관료이며, 금년 8월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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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김승수 기획단장,“혁신과 자치분권 전문가로 사회 기여”
        김승수 기획단장,“혁신과 자치분권 전문가로 사회 기여”    4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퇴임식 갖고 30년째 공직생활 마쳐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4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퇴임식은 자치분권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 기획단장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에 이어, 김순은 위원장의 송별사와 공로패 수여, 퇴임 인사말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8년 행정고시 제 32회에 합격한 후, 행정자치부 지방혁신관리팀장과 자치행정팀장을 거쳐, 주영한국대사관 참사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창조정부기획관,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핵심 요직을 역임하며 혁신전문가로 활동하였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지난 30여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정부혁신과 자치분권 분야에 근무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고향인 경북과 학창시절을 보낸 대구에서 고위직을 맡아 행정 혁신과 미래 신성장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직 마무리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은 큰 보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기획단장은 퇴임 후 대구 북구을 지역에 내려가 내년 21대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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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의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11월 28일 13:30]「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 참석했다.   선정위원회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공군참모차장, 대구․군위․의성 단체장 및 민간위촉위원 등 12명이 함께 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위원장 : 하혜수)가 지난 11월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4회 선정위원회에서「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식의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의결하여, ‘시민참여단’ 200명이 2박 3일간 합숙을 하면서 숙의 과정을 마친 후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오늘 의결된‘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안이다.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한다.   그리고‘이전부지’는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군위군민이 단독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우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군위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소보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의성군민이 공동후보지에 투표한 것은 비안 지역 찬성률 및 참여율로 결과 산출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오늘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의결함으로써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의 큰 산을 넘었다”며 “성숙한 시민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 재도약의 기회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설 전에 최종 이전지 선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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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이철우 지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북 현안 건의
        이철우 지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북 현안 건의  -  이낙연 국무총리, 상주 곶감유통센터 방문... 이철우 지사 동행  WTO 대책 논의와 함께...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건의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철우 지사가 지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건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지난 11월 30일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 김재현 산림청장 등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상주곶감유통센터를 찾았다.   총리 방문 일정에 동행한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가수와 농가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지역 농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강조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에서도 농산물 시장가격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투입, 스마트농업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 등 지역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의 농업예산 비율과 공익형 직불금 확대, 재해보험 국고보조율 상향,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신속 조성과 같은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WTO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상처가 크신 줄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농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시안 하이웨이(AH6)의 핵심 축으로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가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올해 초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는 등 건설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한편, 떫은감 가공유통시설인 상주곶감유통센터는 상주 지역 곶감생산농가들이 출자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 곶감전문 영농조합법인으로 곶감, 감말랭이, 가공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 6억원 정도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상주곶감유통센터 전시실을 찾아 시설현황을 듣고 선별․포장시설, 직판장 등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방문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철우 지사는 “농업은 단순한 경제 분야의 일부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국가산업으로 봐야한다”며,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농업분야의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37만 경북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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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환동해 바다시대... 북방경제 거점 조성 공동협력
        환동해 바다시대... 북방경제 거점 조성 공동협력    제12회 동해안 발전포럼 개최... POST2020 동해안권 발전방향 토론    수소산업, 관광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구축, 해양신산업 등 미래 신발전 제시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정부의 신북방경제 정책 추진과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경북, 울산, 강원 3개 시·도 전문가들이 모여 수소산업, 에너지, 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동해안을 북방경제의 세계적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3일 포항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제12회 동해안권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송경창 포항부시장을 비롯한 경북, 울산, 강원 3개 시·도의 공무원 및 연구원 등 120명이 참석해 ‘POST2020 동해안권의 위상 변화와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동해안은 에너지, 철강,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낙후된 SOC망, 주변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동해안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데 공감했다.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는 ‘동해안권의 역사문화와 현재적 가치’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동해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분석과 역사적 해양문화, 해양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환동해 바다시대 개막에 대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연구원은 미래신성장산업 육성방안으로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원전해체산업 생태계 구축 ▲동해안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신산업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강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관광빅데이터 구축과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한 동해안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응한 ▲환동해 해양문화 국제교류 단지 건설 ▲울릉도·독도 세계 생태섬 조성 ▲해양 헬스케어 융·복합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사업제안과 공동협력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강원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포럼을 통해 동해안의 잠재적 가치를 재인식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북방경제 거점조성을 위해 동해안의 미래첨단산업육성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3개 시·도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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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4
  • 통합신공항「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공청회 의성·군위에서 개최
    통합신공항「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공청회 의성·군위에서 개최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대구시는 국방부와 공동으로「대구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안)」대한 공청회를 오는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개최한다.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대한 공청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의성군청소년센터에서 개최되고,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를 두고 있는 군위군에서는 12월 5일 오후 2시 우보 후보지, 오후 4시 소보 후보지에 대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안내, 지원계획(안) 설명, 발표자 발표, 발표자 간 질의·답변, 방청객 질의·답변 등 순서로 약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며, 공청회가 종료된 후 기타 지원계획(안) 외 질의·답변 시간이 약 30분 정도 더 진행될 계획이다.   후보지별 지원계획(안)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인 군위군과 의성군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단독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일대가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이 되면 군위군에 총 3천억원이 투입돼 4개 분야 11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최종 이전부지로 결정되면 의성군과 군위군에 각각 1천500억원씩 지원되어, 의성군은 4개 분야 10개 사업, 군위군은 4개 분야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안)> 분야별 단독후보지 공 동 후 보 지 군위 우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일대 군위군 소보면 일대 합계 11개 사업 3,000억원 10개 사업 1,500억원 11개 사업 1,500억원 생활기반 시설설치 2개 사업 440억원 3개 사업 775억원 2개 사업 252억원 복지시설 확충 2개 사업 400억원 1개 사업 120억원 2개 사업 200억원 소득증대 6개 사업 1,360억원 4개 사업 500억원 6개 사업 703억원 지역개발 1개 사업 800억원 2개 사업 105억원 1개 사업 345억원   이번 공청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은 12월에 개최되는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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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3
  • 경북도, 과학산업 발전의 KEY,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참가
        경북도, 과학산업 발전의 KEY,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참가  2020년 경상북도 신규 특구계획 소개 및 기업상담회 실시 -  벨로모빌,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정역량 집중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9 규제자유특구 박람회」에 참석했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는 올해 최초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함께 개최한 행사이다.   박람회는 각 특구사업별 기업상담, 2019년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홍보 그리고 2020년 기획하고 있는 예비특구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개최되었다.   경상북도는 내년 예비특구계획으로 차세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박람회에도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여 기업들에게 정책에 대해 알리고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차세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10Km미만의 근거리 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3륜 자전거를 이용하여 생활용‧레저용‧관광용 제품생산 및 공유경제서비스를 실증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10Km미만의 이동에 대부분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벨로모빌로 대체한다면 교통체증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여 낙동강 일원, 경주일원에 공유경제모델을 실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헴프(Hemp)산업화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그동안 법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여 법으로 취급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 환각성이 거의 없는 헴프(Hemp)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 의료, 화장품 등 바이오 산업의 문을 열기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북 북부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민선7기 과학산업 전략구상을 통해 백두대간 네이처 생명산업 밸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최근 ‘타다(TADA)’ 논란에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하여 실증을 해본이후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기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의 벨로모빌과 헴프(Hemp)산업화 특구의 경우도 사회적 이슈가 있는 만큼 지역실증을 통해 균형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특히, 대기업 사내 벤처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하여 경상북도의 특구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 벤처기업인은 벨로모빌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이미 다양한 형태의 컨셉트 모델이 개발된 상태이며 특구지정을 통해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헴프(Hemp)산업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법률상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30조가 넘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하루빨리 특구가 지정되어 세계 헴프(Hemp)시장에 국내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러냈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김학도 차관이 참석하여 규제자유특구 사업 담당자들을 격려했으며 각 지자체들 간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의 장이 되어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는 배터리특구가 그랬듯이 지역산업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지닌 정책수단이다”면서“경상북도에서는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산업별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개별 기업의 규제애로사항까지 세심하게 챙겨 기업하기 좋은 경상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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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2
  • 김승수 기획단장,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바로알기 특강
      김승수 기획단장,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바로알기 특강    28일 모교인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대상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8일 오후 3시 영남대학교 법정관(334호)에서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바로알기’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날 강연은 김승수 기획단장이 모교에서 처음하는 특강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대구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김 기획단장은 이날 자치분권 특강에서 공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대구 바로알기와 자치분권 추진현황을 소개한다  특히 권위주의적 보수지역으로 잘못 알려진 대구지역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역사적 사례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서 대구시가 펼치는 다양한 분권활동 등 혁신·발전하는 모습도 설명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자치분권 과제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많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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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8
  • 대구혁신도시에서‘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첫삽
      대구혁신도시에서‘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첫삽   ▸ 26일(화) 14:00 혁신도시 신서동 일원에서 기공식 개최 ▸ 대구지방식약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등 100여명 참여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 오후2시 대구혁신도시 내 신축현장에서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첫삽을 뜨는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는 대구에 위치한 2개 기관의 신규청사 수요를 통합한 청사신축사업으로, 통합청사에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위치는 대구시 동구 신서동 1152-1번지로서, 대지면적 13,152㎡, 건물연면적 11,592㎡(지하1층/지상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30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2021년 8월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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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6
  •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경북도, 포항지진 특별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따른 입장발표    11월 21일, 산자위 법안소위 포항지진 특별법 통과  포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담겨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11월 21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통과에 대하여,‘보상’과‘지원’을 놓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피해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다소 아쉽지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이 2019년 4월 1일 2건의 특별법 발의 이후 5월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에 대해 발의 하였으며,   산자위 법안소위원회(2019.11.21.)에서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를 통해 포항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을 포함하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그 간 지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 극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포항시민과 함께 성원해 주신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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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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