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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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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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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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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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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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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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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국비확보의 가교와 대변인 역할에 최선 다해달라
        국비확보의 가교와 대변인 역할에 최선 다해달라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 중앙부처 파견 도 공무원들과 간담회 개최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21일, 세종시에서 중앙부처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경북도 출신 공무원 30여 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0년도 국비확보와 관련, 전국 17개 시도가 ‘소리없는 전장’처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당면목표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차원에서 국비확보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경북도 공무원들이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도의회에서도 집행부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파견공무원들은, 경북이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각자가 속한 부처에서 도민의 대표라는 각오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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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김승수 기획단장, 대구시 자치분권 토크 패널로 참석
                                          (사진설명) 2018년 9월 대구 달서구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     김승수 기획단장, 대구시 자치분권 토크 패널로 참석    22일 대구시 북구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2일 오후 2시 대구시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와 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의장 이창용) 주관하며 북구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뮤지컬 공연과 지방분권 토크 순서로 진행된다.   대구 부시장을 역임한 김 기획단장은 이날 이창용 대구 북구 자치분권위원장과 패널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자치분권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특히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현황을 짚어보고,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500여개 중앙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하게 된다.   올해로 4번째인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는 대구시와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주최로 열리고 있다. 김승수 기획단장은 지난해 9월 달서구 분권토크에 참석한 바 있으며 이달 10일 열린 수성구 분권토크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연말까지 중구와 동구, 달서구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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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2
  • 시도지사협 등 지방 4대 협의체, 정부와 국회에 공동 책임 강력 촉구
    도시공원 일몰, 문제해결에 중앙정부도 적극 나서야   ▸ 시도지사협 등 지방 4대 협의체, 정부와 국회에 공동 책임 강력 촉구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는 22일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국회의원 이원욱, 안호영, 강효상, 추혜선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권태선)과 공동 개최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강력 촉구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회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 허용하라”는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한다.   발제에 나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임을 피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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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전!
        경북도-지역 국회의원 2020 국비확보 막바지 총력전!   16일 오전,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 개최    예산정국 돌입 전, 지역 정치권과 국비확보 전략 논의하고 대응역량 결집    나경원 원내대표 전격 참석, 경북 지역발전 적극 협조 약속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오전 7시 30분에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경상북도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예산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회 일정상 10월 21일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다음주부터 국회는 예산 정국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 한해 경북도는 이철우 도지사를 중심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스마트산단 지정 등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찰떡궁합을 보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양 부지사와 핵심 간부들이 총출동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교일 도당위원장,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했고 특히,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함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었다.    * 참석 국회의원 : 최교일 도당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김재원 예결위원장, 강석호 의원, 김광림 의원, 박명재 의원, 장석춘 의원, 김석기 의원, 백승주 의원, 김정재 의원, 송언석 의원   최교일 도당위원장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북지역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나갈 것”을 약속했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지역발전이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의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며 도에서도 심사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광림 최고위원은 “남은 1달에 지난 10달 이상의 발품을 팔아야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신규사업을 많이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국정감사로 바쁜 기간에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내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소재부품산업이나 주요 SOC사업,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당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55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예산 확보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경북도가 국비건의 사업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도민들의 교통권의 핵심인 SOC 분야다.   주요 건의내용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포항 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건설 ▲구미 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29개 사업이다.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과학․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건의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는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RoJIC(Robot Job Innovation Center, 로봇직업혁신센터)사업 ▲수요맞춤형 세포배양 배지 국산화 플랫폼 개발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관광·문화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 등을 건의하였고, 농림·수산 분야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등을, 복지·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운영 및 건강증진센터 설치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건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사업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도 이어졌다.   ‘상생혁신 철강생태계 조성’ 사업과 ‘영주 첨단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사업에 대한 예타 통과는 물론,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구제와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포항 지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간 협조를 당부하였다. 현재,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번 국회가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신라왕경 사업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신라왕경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각 분야별 주요핵심사업 보고가 끝난 후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별로 국비 증액을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예결위 차원의 대응방안도 논의하는 등 시종일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국회 심의기간동안 국회와 공직자가 힘을 모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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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8
  • 이철우 지사,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지역현안 건의
        이철우 지사,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지역현안 건의   영일만대교, 북구미IC ~ 군위JC 고속도로, 포항지진특별법 등 건의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5일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을 방문하여 지역의 현안사항과 민심을 전달하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 고속도로와 산업철도, 통합신공항, 포항지진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대교)」건설을 건의하면서 “아시안 하이웨이(AH6)의 핵심 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이자 통일과 교역, 동해안 관광산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포항지진특별법」이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포항시민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하고 정부의 종합지원 대책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   이어서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충실한 역할을 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 산단 지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물류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구미산단(사곡~구미산단) 철도」가 조기에 건설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미 인근 4개 고속도로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신설로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북구미 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하고, 대구경북의 현안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국방부가 연내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항공연계산업, 물류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등의 장기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12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이번에 건의한 고속도로와 산업철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이철우 도지사가 건의한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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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국무총리 태풍 피해지역 현장방문
        국무총리 태풍 피해지역 현장방문   이낙연 총리... 울진 피해현장 방문해 지역 주민 위로하고 신속 복구 지시   이철우 지사... 추가 특교세 지원과 정부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피해 하천‘... 제방 높이기, 사방시설 추가, ’상습피해 지역‘... 배수펌프 증설과 배수장 개선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찬걸 울진군수와 함께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집중된 울진의 피해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총리의 울진 방문은 지난 10일, 정부에서 울진, 영덕, 삼척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특히 울진군이 태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격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 방문지로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를 찾은 이 총리는 주택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매화면 기양리에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현장을 살펴보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하였다.   이날 이 총리와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및 재난구호금 지원으로 복구가 조기에 이뤄졌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정부의 재난특별지역 선포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추가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더욱 더 빠른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경북 지역에 태풍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피해 하천에 대해서는 폭 확대와 제방 높이기, 사방시설 추가 등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였고,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 증설과 배수장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서는 2~3천억원의 큰 예산이 소요되지만 매년 불필요하게 겪게 되는 주민혼란과 피해복구 비용을 고려하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태풍 미탁으로 경북은 사망 9명을 포함한 14명의 인명피해와 656세대 87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주택 2,023동(전파 22, 반파 36, 침수 1,965동), 공장 및 상가 690동 등 사유시설 피해액 161억원을 포함해 총 1,45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울진군은 사망자 4명과 도로․교량 181개소, 하천 52개소 등 792억원의 재산피해가(경북전체 피해액의 54%) 발생해 태풍 미탁의 최대 피해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울진군 792억원, 영덕 319억원, 경주 121억원, 성주 72억원, 포항 60억원 삼척시 263억원, 강릉 99억원, 동해시 35억원(10.11일 현재)   경북도는 피해응급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도.시군, 군인, 경찰, 소방,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총 2.8만명 인력과 6,000여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등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 현재 98%의 응급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높은 응급 복구율에도 불구하고 태풍 피해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조속한 구호․복구를 위해 추가적인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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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 공유 나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전략과 성과 공유 나서      ‘중앙 및 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개최... 상호 벤치마킹     이낙연 총리를 비롯, 중앙․지방․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400여명 참석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국민체감 성과 창출 의지 다져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일 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 주관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정책으로 격상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적극행정 운영규정」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서 올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추진전략 및 성과 점검, 기관별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이어, 환경부‧법제처‧전라북도 등 3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추진한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임상규 서기관은 의료기기 수출업체가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자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대구광역시 조동구 신기술심사과장은 지역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기술 등록·활용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이 가능한 ‘신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 정부인증 신기술 및 대구·경북 특허 등 신기술을 등록·활용하는 플랫폼  ‣ 이외에도 대규모 LME(런던금속거래소) 화물 유치 지원(관세청 임민규 주무관), 국내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경기 성남시 김윤철 국장) 등의 적극적 행정조치 사례가 소개됐다.  * 항공 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일정한 구역  또한, 적극행정의 의미와 가치를 강연과 연극을 접목하여 풀어낸‘적극행정 울림 콘서트’와 공무원 동아리 팀이 준비한 ‘적극행정을 함께 펼쳐나가자’는 내용의 뮤지컬 공연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제시하였으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 중견기업 및 경제협회 관계자, 자영업자, 학생 등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응원영상도 상영되었다. 《 적극행정 응원영상 중 국민 인터뷰 》 -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와 모든 행정의 기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민에게 함박웃음을 짓게 하는 적극행정을 응원합니다.”  (대학생 이ㅇㅇ씨)   -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와 법령을 정비하는 적극행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인 문ㅇㅇ씨)   - “적재적소에 필요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행복을 키워주는 적극행정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김ㅇㅇ씨)   참고로, 정부는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11월 7일에 인사혁신처 주관「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활성화 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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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1
  • 경상북도,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건의
        경상북도,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건의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태풍 피해지역 방문... 응급복구 신속 마무리 당부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호 국회의원과 함께 제18호 태풍‘미탁’으로 피해가 집중된 영덕, 울진의 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장점검과 응급복구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지사는 영덕, 울진 등은 낮은 지방재정력으로 피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합동 조사 전 사전 선포,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국비 투입을 건의했다.   먼저, 지난해 태풍‘콩레이’에 이어 이번에도 침수피해를 입은 영덕강구시장 침수지역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향후 강구시장과 주변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개선복구사업을 추진 중인데 완료 되면 침수피해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니 조금 늦더라도 확실한 항구 복구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영덕군 관계자에게는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울진군 금천(지방하천) 제방 유실 및 주택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피해주민을 격려했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 및 도로가 유실 된 피해에 대해 인력, 장비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빨리 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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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홍정근 도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
      홍정근 도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안 발의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홍정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의원은 일제하 35년은 역사의 단절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거나 강제 노역 및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가 죽거나 다치는 등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하고,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 되어 죽거나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등 기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일본군 피해자에 관한 기념·자료수집·관리 및 연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교육·전시·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홍정근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도 과거 역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과거 국권이 상실되었던 시기에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림 사업은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약하지만 조례 제정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직하고 올바른 사과와 반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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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첫 총회 주관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첫 총회 주관   ▸ 10월 4일,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통해 지방분권 법률안 국회 조속통과 촉구   [대구=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권영진 제13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선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대구광역시장 권영진)는 4일 15시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차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처음 주관해 그 의미가 크다.   대학 행정 기능 지방이양 추진현황, 네이버 등 주요포털 지역 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국회 활동 로드맵 등을 보고안건으로 다루고, 지역 주도의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 방안을 논의안건으로 한다.    특히, 보고안건 중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등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의 한계에 공감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해 중앙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뜻을 모은다.   또한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입법」 관련 국회토론회에 모든 시․도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담은 입법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사전행사로 국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기획․제작한 「지방분권 뮤지컬」을 공연하다.   이 공연은 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메인무대에 축하공연으로 초대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총회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지방4대협의체장 간담회가 오후2시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 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지방분권 법률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붙임)을 발표하며 공동 대응한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자치분권 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 실무팀(T/F)>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방 4대 협의체장의 대국회 방문 건의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회장을 맡고 난 후, 처음 개최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와 ‘지방4대협의체 간담회’란 점에서 매우 뜻깊고 큰 책무를 맡은 만큼 성심을 다 하겠다”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4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협의회 회장역할을 잘 수행해 대구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에 창립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치를 총괄 조정하고 세계 주요 국가에는 사무소를 둬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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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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