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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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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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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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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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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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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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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내년도 환경부 국가 예산 24.2% 증액 확보
    내년도 환경부 국가 예산 24.2% 증액 확보    올해 국비예산 4497억원 보다 1090억원 증액 된 5587억원 확보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는 내년도 환경부 국비 예산을 5587억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497억원보다 24.2%(1,090억원증) 증액된 수치이다.   주요 내역은 미세먼지 문제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관련 사업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23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37억원, △소규모 영세 사업자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30억원이 편성됐으며,물 환경 정책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69억원, △노후상수도정비사업 946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39억원 등을 확보했다.   특히, 저탄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린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장기 전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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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이철우 도지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이철우 도지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9, 10호 태풍, 긴 장마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확대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국무총리에게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상황이지만,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고,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54일간의 긴 장마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과, 배, 단감 등 과수 4종에 적용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이 피해 보상률 80%에서 50%로 하향조정 되어,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보장이 어려운 실정이고, 야생조수해 피해는 적과전까지만 보상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많은 적과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벼, 감자, 고추, 복숭아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는 병충해 보장을 사과, 대추 등 과수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충남 부여, 전남 영광 등 일부지역에서만 가입 가능한 사과대추 재해보험을 경북 경산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농민에게 불리한 제도가 변경되면 많은 농가가 알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의논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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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10건의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19~4.10)를 통해 접수된 3,783건 중에서 일반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할 수 있다.    ※ 투표참여자 중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지급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 개요  • (일시) 2020. 11월 예정  • (참석)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제안자, 전문가, 자치단체 주민·기업 참여단  • (내용) 규제혁신과제 5건에 대한 규제애로 및 해소방안 논의   아울러, 최종 선택된 과제를 제안한 국민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국민들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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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달러화, 위안화까지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위조지폐 감정한다
              【시스템 촬영 화면)】 휴대용 위폐 감별장치 사진 및 촬영예시       달러화, 위안화까지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위조지폐 감정한다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었던 기간이 1일로 감축, 신속한 수사 가능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지폐를 감정하는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이 달러화(미화 100달러)와 위안화(중국 100위안)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 이하 국과수)은 확대된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을 9월 18일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위조지폐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감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원화에 대한 스마트폰 원격감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위폐 실물 감정은 감정의뢰에서 감정서 회보까지 평균 20일 이상 소요되나,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뢰부터 감정서 회보까지 기간을 1일 이내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통 범위가 넓은 달러화 및 위안화는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고 위조 방법도 다양해 실물이 아닌 원격감정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확대된 ‘위조지폐 원격 감정 시스템’에서는 달러화와 위안화의 감정의뢰에서 회보를 1일 이내 단축시켜 국제 위폐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한편, 확대 시행되는 원격감정 시스템은 기존 구축된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적용’된다.    * (데이터 마이닝 기법)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    일선의 수사관들은 고가의 고정형 장비 없이 국과수에서 개발한 모바일 위폐 감별 장치를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감별 대상 지폐의 자외선 형광 반응, 미세패턴, 문양, 색상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위폐 원격감정 시스템에 적용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수사관이 현장에서 즉시 간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위조지폐를 촬영한 사진을 국과수 원격감정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빠르면 수 시간 내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위조지폐 원격감정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은 물론 추가적인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과수 박남규 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바이러스 감염 불안이 확산되는 시점에 ‘비대면’ 감정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외화 위조범죄의 신속하고 고도화된 수사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 위조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위변조 자동 탐지 기능을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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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8
  • 수도권 - 세종청사 간 통근버스 2022년부터 운행 중단
            수도권 - 세종청사 간 통근버스 2022년부터 운행 중단    ‘21년에는 권역별 통합 운행을 통해 노선 감축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중앙부처의 세종청사 이전 (’12~‘19) 및 세종권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를 오가던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33개 노선에서 일 평균 38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환승역 등 교통거점 중심으로 권역별로 노선을 통합하여 약 40%를 감축 운행하는 등 1년여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는 수도권 전 노선의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통근버스 운행지원을 청사 주변지역으로 전환하여 조치원·대전·청주·공주 등에서 세종청사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는 공무원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현재 운행노선을 유지하면서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필요시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통근버스 감축으로 당분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오송역 노선에 대해서도 통근버스 운행 대수를 증차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의 수도권 통근버스는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의 통근지원을 위해, 2012년 53대 운행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약 20% 내외 규모로 감축·운행해 왔으며, 금년에는 38대를 운행 중이다.    ※ (’13) 50대 → (‘14) 98대 → (‘15) 75대 → (‘16) 60대 → (‘17) 52대 → (‘18) 36대 → (‘19) 45대  2019년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 이전으로 일시 증차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경우 지난 ’12년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1단계 입주 당시 부족하던 주거 및 생활시설, 교통여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이 그간 단계적으로 확충되는 등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되었고, 단계별 이전에 따라 매년 이주해 오는 공무원들도 많아져 최근 세종청사 등 입주부처 공무원(‘20. 4월 기준 14,664명, 22개 중앙부처 19개 소속기관)의 약 90%가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 청주, 공주 등 세종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조소연 본부장은 “12년부터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의 통근 지원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해 왔지만 그간의 정주여건 개선사항을  감안하여 ’22년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세종중심 근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부처 공무원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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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7
  • 이철우 도지사,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에 팔 걷어
          이철우 도지사, 독립유공자 후손 집 고치기에 팔 걷어   경북도․한국해비타트가 함께하는‘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본격화 - 첫 사업대상은 안동 임윤익 독립운동가 후손의 주택 리모델링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16일,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임시재 어르신의 오래된 주택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광택 경북도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정진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 이용옥 경북청년봉사단장,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 청년언론인 등 15여명이 모였다.   이날 모임은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의 첫 사업 대상인 독립운동가 임윤익* 선생의 후손 임시재 어르신의 주택을 고치는데 한뜻으로 손을 거들기 위해서였다.     * 임윤익 독립운동가 : 안동의 독립만세운동 주도하면서 태극기 배부하였고, 일본경찰서 및 일제 통치기관의 건물과 문서를 파기하는 등 활동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은 지난 8월 14일 경북도-한국해비타트-경북청년봉사단 간 체결한 ‘희망의 집 고치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4대가 사용해 온 임시재 어르신의 주택은 곳곳이 낡아 조그마한 충격에도 외벽의 흙부스러기가 떨어졌으며, 계단은 높아서 어르신의 거동이 힘들었다. 그리고 오래된 화장실은 시멘트 발림으로 열악했으며, 겨울에는 외풍 차단도 잘 되지 않는 방에서 땔감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뒤 외벽 페인트칠, 나무 못질, 오일 스테인 바르기 등 각자 분담된 역할에 따라 봉사활동에 집중했으며, 광복회 경북지부장의 설명으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어려운 현실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개선사업’ 제1호인 임시재 어르신의 주택은 목재계단 설치, 내․외부 단열 및 도배, 장판․싱크대․창호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추석 이전에 리모델링을 마쳐서, 어르신이 리모델링 된 집에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는 올해 최대 10가구 정도 주거개선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매년 사업을 확대해 경북도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인 임시재 어르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를 알아주시고, 후손들을 도와주니 가슴이 뜨거워진다”며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과 함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국을 되찾고자 젊음과 목숨을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분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잊지 않고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광택 도의원, 권영세 안동시장은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이셨던 배선두 선생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고귀한 애국정신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통해 면면히 남아있다”라며, “호국의 땅인 경상북도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그에 걸 맞는 예우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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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달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원, 울진군 75억원, 울릉군 75억원- 9.13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원, 울진군 158억원, 울릉군 471억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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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서 촉구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문경2)은 지난 12일 오후2시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의정회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정회’의 활성화를 통해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과 연륜을 지역주민 복리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정회를 비롯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재향소방동우회, 재향교정동우회 등 7개의 퇴직 공무원단체가 있으며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이 자신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을 현직 공무원과 공유하면서 현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지방의정회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국회 회기 중(2020.3.6.)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7개 퇴직 공무원 단체 중에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지방의정회’만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단체로 남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봉사하기 위한 ‘지방의정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방의정회의 법률적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우현 의장은 “전직 지방의원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은 어떤 퇴직 공무원 못지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의 경험은 의정발전은 물론 나아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며, “전직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등 의정회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의정회 활동의 활성화와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지방의정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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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2021년 말산업 육성사업’국비 27억원 확보!!
      2021년 말산업 육성사업’국비 27억원 확보!!    농식품부 사업비 감액 환경에서 경북도 올해보다 21.7% 증액 성과   [국내매일] 남은숙 기자 =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1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중 학생승마 체험사업등 8개 사업에서 국비 2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비 확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평가단의 서류․현장․발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7일 최종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45억원으로 올해 204억원에 비해 29.1%가 감액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북도는 올해 22억보다 21.7%(5억원) 증액된 27억원을 확보했다.  ※ 경기 37억원, 경북 27억원, 제주 22억원   경북도는 관계자는 시․군 및 사업 신청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특색과 접목된 관광승마 사업을 발굴하는 등 부단한 노력 끝에 농식품부의 국비예산이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국비를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세부내역으로는 △학생승마체험 1만1천명, 11억2500만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6개소, 1억2400만원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7개소 1억3000만원 △승마대회 개최 3회, 1억5500만원 △말산업특구 2개소, 6억원 △승마시설 설치 등 3개소, 1억8000만원 △전문인력양성기관 3개소, 3억9200만원 △승용마조련강화 11두, 2200만원이다.   경북도는 ‘말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0.01.09.),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20.03.),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대비한 ‘말산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2020.04.13.), ‘도세(레저세) 감면조례’ 일부개정(2020.04.13.) 등 각종 행․재정적인 기반 구축으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증액확보는 경북도 말산업 발전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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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4
  •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특수법인화 타당성 연구’ 용역 공모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특수법인화 타당성 연구’ 용역 공모   1. 공모 개요 ○ 사업명: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의 특수법인화 타당성 연구 ○ 사업 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0.12. 21.(월)까지 ○ 기초 금액: 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공고 기간: 2020. 9. 11.(금) ~ 2020. 9. 21.(월)   3.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기간: 2020. 09. 17.(목)10:00 ~ 09. 22.(화) 15:00   4.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 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 양식은 첨부 문서 확인) - 공모 신청 자격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실적확인서 등) ○ 제출 방법: 전자우편(kocu@koreanculture.co.kr)으로 제출   5. 신청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최근 3년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공기관 연구용역 5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6.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협상 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로 결정 ○ 최종 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뽑음. 그래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과업수행계획, 과업수행체계 항목 차례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결정함. (*자세한 배점 항목은 제안요청서 확인)     7. 결과 발표 ○ 2020년 9월 25일(금), 개별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 자료가 허위일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사)국어문화원연합회 국어문화원지원부 김민정 대리(☏ 02-2669-9605)       2020. 9.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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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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