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공무원들 헌혈 동참 '헌혈 통해 생명 나누고 사랑 실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헌혈은 혈액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해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4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 4일 경기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도청 공무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 헌혈버스 내부 모습    

• 남경필 ‘혁신 도지사’의 솔선수범 “경차 몰고 출근합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타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직접 몰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남경필 도지사는 “혁신 도지사로서 혁신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가 출근을 하기로 했다”며 “경차는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다. 앞으로 출퇴근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남 지사가 3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집앞의 경차에 오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후 첫 월례조회 특강에서 ‘성장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는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들며 “혁신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도지사부터 바꾸고 기득권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남 지사는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혁신은 국민의 명령이다. 바뀌지 않으면 3~4년 안에 파도가 돼 밀려온다. 정치도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 지사가 경기도청에 도착한 후 경차 모닝에서 나오고 있다.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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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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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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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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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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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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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에 대한 용도 관련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긴급예산 549억원에 대한 용도 관련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은  총 549억원으로 그 내역은 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입원 치료비, 입원 치료병상 및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검사‧ 장비 등입니다. 동 예산은 지출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도시락 대금, 방역소독비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지출하기는 곤란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부담 주체 관련,감염병 예방법 제67조에 의하면 ‘국가가 감염병 전담병원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을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 통보(3.15일)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동법령 규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시락 대금 및 방역소독비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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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9

• 내년도 국비확보, 코로나 방역처럼 손발 맞춰 함께 대응하자!

      이철우 지사, 성주군수 지역현안사업 국․도비지원 건의에 도-시군 공조 강조    코로나 전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는데도 시군이 함께해 주길 당부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오후 도청을 방문한 이병환 성주군수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도청 방문에는 이 군수를 비롯한 군청 간부공무원과 경북도의회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영길 도의원도 함께 했으며, 소관 부서를 직접 찾아가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전쟁에서 초기단계부터 도와 시군이 한 몸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철저하게 대처한 결과 급속한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극심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경북의 성장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와 시군, 도의회가 함께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극한 상황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특별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특별경영자금 1조원이 닷새 만에 소진됐다”며 “이러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에 있어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내년도 먹거리 발굴과 한 푼의 국비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며   “예산확보는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에 달려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성주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절박한 실정이라 이철우 도지사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했다”며 “이 지사께서 전폭적으로 도와 주겠다고 하신데 대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다. 도와 성주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이 지사와 수시로 만나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2단계), 선남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립,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의 굵직한 국비사업 확보에 경북도가 힘써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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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 경상북도의회 2020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5개 과제 선정

    경상북도의회 2020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5개 과제 선정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제안 과제 심의 ·의결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서면회의로 열고 제안된 2020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의결하고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회의로 대체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심의위원회(위원장 경일대 최근열 교수 외 8명)는 이번 심의에서 의원연구단체 중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 의원),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대표 조주홍 위원장)와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로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대표 김희수 의원), 교육공간혁신연구회(대표 박용선 위원장) 그리고 경북도의회 특별위원회 제안과제로 인구정책연구회(대표 김영선 위원장) 등 총 5개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경북 공동주택 관리 정책과 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타 시도 사례 및 정책, 법률, 조례 등을 조사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또한 경상북도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북도내 관광지를 지역 및 주제별로 권역화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의 효과적 홍보와 관광객들의 지역분산을 위한 교통관광통합패스 도입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그리고 현안연구 등을 위해 새로이 구성된 여성일자리정책연구회와 교육공간혁신연구회는 각각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수요분석과 여성일자리 창출 개선방안,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경북형 학교공간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인구정책연구회를 새로 구성하고 경북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추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심의에서 전체의원 중 70%에 해당하는 38명의 의원들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는 평이다.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며, 향후 착수보고회 등에서 수정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결과는 5건 모두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들어 두 차례에 걸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내외부 심의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과제들을 선정해 나갈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의원연구용역 과제들이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왕성한 연구활동과 의원 역량강화로 이어지고, 제안된 용역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되어 그 결과물을 토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연구단체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연구과제들에 대해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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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

• 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이철우 지사, 총리에게 예타사업 및 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건의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등 건설투자 활성화 필요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을 총사업비 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완화(B/C > 1.0 → 0.5)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 위주로 검토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 경제성 분석(B/C) : 40년 동안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 * 재무성 분석(PI) : 개별 사업주체(시행자)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정책성 타당성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쟁점 검토(필요성, 시급성, 기여도 등)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이 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투자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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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 문체부 생태테마관광육성 공모사업 성주군, 청도군 선정

      청도 운문사   경북도, 생태테마관광육성...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  문체부 생태테마관광육성 공모사업 성주군, 청도군 선정     [국내매일]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생태테마관광육성 사업’공모에 성주군의 ‘500년 왕버들 숲, 별의별 성주여행’과, 청도군의‘화(려하고) 낭(만적인) 운문생태여행’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태테마관광육성 사업은 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해 생태관광 콘텐츠개발–관광상품화-브랜드화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2018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선정됐고, 청도군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   성주군의 ‘500년 왕버들 숲, 별의별 성주여행’사업은 성(城)밖숲 및 이천 생태탐방투어, 성주호 둘레길 트레킹 및 보트체험, 500년 왕버들 숲 별의별 성주여행 버스투어 등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문화재 관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관광유형에서 벗어나 체험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   청도군의 ‘화(려하고) 낭(만적인) 운문생태여행’사업은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유오산수 프로그램과 운문사·운강고택을 연계한 투어버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청도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특산자원의 판매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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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 4-15 총선의 공식 선거전 2일 개막

      4-15 총선의 공식 선거전 2일 개막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여야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3일간 선출하는 4-15 총선의 공식 선거전이 2일 개막했다,   통합당은 대구경북 12곳 부산,울산,경남 14곳을 지역으로 치열한 전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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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출범, 진상조사 활동 개시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출범, 진상조사 활동 개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추진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 시행(’20.4.1)에 맞추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분야)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 (추천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17개 기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고,둘째,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며,셋째,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정총리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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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적극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적극 건의     문재인 대통령 4월 1일 구미 국가산단 방문, 현장 기업간담회 주재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및 북구미 IC ~ 군위 JC 간 고속도로 건설 건의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일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25일 대구 방문 이후 한달여만의 지역 방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미 산단의 코로나19 극복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미 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역사이며, 최근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도가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및 해외자재 수급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제조업 시설투자지원, R&D 지원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564개 전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경북형 마스크를 개발해 마스크 대란 해결에도 노력한 조치 상황들을 설명했다.   특히, 경북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이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 당면 현안 사업인 ▲북구미 IC ~ 군위 JC 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북구미IC ~ 군위JC 간 고속도로는 총 길이 25㎞에 사업비 1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향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구미 산단에서 생산되는 첨단반도체, IT 등 기술집약적 전자부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21 ~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 2,279억원을 투입, 구미 국가산단과 김천ㆍ칠곡ㆍ성주 산단을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큰 위기이지만, 특히 일자리를 지키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생산 활동이 다시 살아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말씀들을 잘 챙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미지역 기업인들이 보여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중심이 되어 소재․부품․장비산업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키워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중 하나인 불화 폴리이미드 개발과 공급을 안정화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경북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24병상의 모듈형 음압병실 건립과 연구용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마스크 200만장 분량의 MB(Melt Blown, 마스크 필터 소재)를 생산, 무상으로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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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적극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통령에게 지역 현안 적극 건의     문재인 대통령 4월 1일 구미 국가산단 방문, 현장 기업간담회 주재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및 북구미 IC ~ 군위 JC 간 고속도로 건설 건의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일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월 25일 대구 방문 이후 한달여만의 지역 방문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하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대표를 비롯한 지역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구미 산단의 코로나19 극복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미 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에 살아있는 역사이며, 최근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 등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이철우 지사에게 경북도가 선제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직접 감사를 표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및 해외자재 수급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정부 차원에서 중소제조업 시설투자지원, R&D 지원과 스마트 팩토리 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564개 전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경북형 마스크를 개발해 마스크 대란 해결에도 노력한 조치 상황들을 설명했다.   특히, 경북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상급 종합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이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들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 당면 현안 사업인 ▲북구미 IC ~ 군위 JC 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북구미IC ~ 군위JC 간 고속도로는 총 길이 25㎞에 사업비 1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향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구미 산단에서 생산되는 첨단반도체, IT 등 기술집약적 전자부품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 경북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2021 ~ 2023년까지 총사업비 1조 2,279억원을 투입, 구미 국가산단과 김천ㆍ칠곡ㆍ성주 산단을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공모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이 큰 위기이지만, 특히 일자리를 지키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무엇보다 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생산 활동이 다시 살아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말씀들을 잘 챙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미지역 기업인들이 보여준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구미 산단이 중심이 되어 소재․부품․장비산업 제품의 국산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키워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중 하나인 불화 폴리이미드 개발과 공급을 안정화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경북 문경에 있는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24병상의 모듈형 음압병실 건립과 연구용 시험설비를 활용하여 마스크 200만장 분량의 MB(Melt Blown, 마스크 필터 소재)를 생산, 무상으로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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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 대구시설공단, 직원 성금 보태 체육시설 위탁강사 긴급지원 나서

        대구시설공단, 직원 성금 보태 체육시설 위탁강사 긴급지원 나서 ▸ 시간제 파트타임 강사 대상 평균임금의 70% 지급 ▸ 프로그램 위탁강사에게 긴급생계자금 1인당 30~100만원 지원 ▸ 실내빙상장 빙상강사에게는 직원 성금으로 1인당 50만원 지급   [국내매일]편집국 김선봉 차장 = 대구시설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휴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부 강사 52명에게 4월 1일자로 3천4백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2월 18일부터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조치하고 방역활동에 전념해왔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계약을 맺고 수영강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이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파트타임 강사 21명에게 휴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프로그램 위탁강사는 강습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이들 21명에게는 긴급생계자금으로 강습수입에 따라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특히, 최근 대구실내빙상장 정상화를 위해 공단과 위탁강사 계약을 체결한 빙상강사 10명에게는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성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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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