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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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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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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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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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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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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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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코로나 위기 극복한 대구, 한국판 뉴딜 주역으로 대한민국 일으키자!
        정총리가 다시 대구를 찾은 이유,   코로나 위기 극복한 대구, 한국판 뉴딜 주역으로 대한민국 일으키자!         대구 로봇 규제자유특구 및 스마트그린산단 방문   정총리, 올초 코로나19 대응위해 상주한 대구 다시 찾아, 지역 경제혁신 논의   “대구경제의 혁신과 한국판 뉴딜 시너지 기대, 대구는 지역뉴딜 모범사례 될 것”   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서 ‘이동식 협동로봇 국제표준 선점토록 독려’하고,   스마트그린산단 內 삼보모터스 들러 스마트 제조공정 점검 및 규제애로 청취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8일,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장소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축하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인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인들과 규제개선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지역거점인 규제자유특구와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해 지난 2~3월상주한 대구를 다시 방문하여 대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 경제활력제고에 대한 정부 적극적지원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다시 한번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격려의 자리이기도 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 참석자 > ▴기 업 : 업무협약사(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및 특구사업자 등 ▴대구시 : 경제부시장, 시의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로봇산업진흥원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등 ▴국 회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정 부 : 국무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규제자유특구는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신뢰성을 실증하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지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이 특구를 통해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제조공정의혁신은 물론 비대면 방역 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기대된다.    이날 특구 발대식에서는 대구시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간 이동식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❶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실증과 국내·외 표준 제안, ❷이동식 협동로봇 등 로봇 융·복합 신산업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상생 협력이다.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하여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에 성공하면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발대식에 참석하여, “대구는올해 초 코로나 19 위기에 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방역대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대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제조현장 전반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대구경제의 혁신은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모범사례 및 미래 신산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계획 》 이번에 발대식 행사가 있었던 대구지역 특구를 비롯한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총4차례(’19.7, ’19.11, ’20.7, ‘20.11)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차수 지 정 현 황 1차 (7개)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2차 (7개)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3차 (7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강원) 액화수소 산업, (부산) 해양모빌리티, (울산) 게놈, (경북) 산업용 헴프,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 융복합 산업 4차 (3개)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그간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ICT 분야 등에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해 지역 일자리 증가 662명,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 투자 552억원, 109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등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에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등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촉진 전략’을 마련하여,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주요 성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업이전, 공장설립 등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혁신성장을 뒷받침> 일자리창출 (662개) ㅇ 최초 특구 지정(’19년)후 실증을 추진중인 특구 내 혁신기업에서 1년간 662개(중소기업이 65%)지역일자리를 창출   ㅇ 특히, 전북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최다 고용증가(+98명)로 GM 철수 후 지역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중 투자유치 (3,169억원) ㅇ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제어) 특구의참여기업 투자 유치   *경북(GS건설 등 1,964억원), 전남(㈜캠시스 등 1,183억원), 충북(인투카오스㈜ 등 22억원) VC투자 (552억원) ㅇ 부산(블록체인),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전(바이오메디컬)등 특구 내혁신기업의외부투자금 확보   * 부산(코인플러그 등 125억원), 강원(휴레이포지티브 등 205억원), 대전(딥바이오 140억원), 대구(엔도비전등 50억원), 울산(빈센 32억원) 등 기업이전 (109개사) ㅇ세종(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팬텀AI), 경북(대용량 배터리팩 생산 기업포엔)등의 특구 밖유망기업 신규 유치   * 1차 특구(60개사), 2차 특구(43개사), 3차 특구(6개사) 총 109개 기업 특구로 이전 공장신설 (13개사) ㅇ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전남(e-모빌리티) 특구 내생산공장 준공 및 착공   * 울산(수소연료전지 촉매제 생산공장, ‘19.11월 준공), 경북(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20.2월 착공), 전남(전기이륜차 생산공장, ‘20.6월 준공) 등     대구 성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이어서 정 총리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 내 삼보모터스(자동차 변속기·엔진 부품 분야)를방문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산업단지기업인들과의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 ▴기 업 : 삼보모터스, ㈜경동, ㈜유타스, 대성테크㈜ 등 성서산단 입주기업 ▴대구시 :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정부: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 삼보모터스는 스마트공장 모델라인을 구축하고 무인 자동화로봇을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조현장을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최적화 및 제조경쟁력 강화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간담회를 통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다각화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상 제한된 입주업종 예외를 인정하여 입주를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허용  -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에는 직장어린이집설치가 불가하여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로상 작업구 규제개선   - 도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스마트화를 위해 맨홀 뚜껑의 전파투과가 요구되어, 현재 규정상 전파가 차단되는 철강재질만 명시된 것을 전파투과가 가능한 비금속재질도 명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린산단은 ‘한국판 뉴딜 10대대표과제’ 중 하나로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제조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제조업 혁신전략”이라고 하면서,“성서산업단지는 국내 일반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된 곳으로,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낡은 규제가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그린산단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금년 9월에 성서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7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25년까지 15개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하고전국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이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기지로 구축됨으로써 ‘25년까지 일자리 3.3만명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 10% 증가, 에너지효율 16%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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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방역사령관 정 총리, 대구 지역 코로나19 대응 태세 점검
        방역사령관 정 총리, 대구 지역 코로나19 대응 태세 점검   대구 지역 의료인들과 조찬 후 대구선수촌 방역 상황 점검   대구 지역 의료인들에 “역전의 용사들이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대구를 잘 방어해달라” 당부    대구선수촌 찾아 “단체 생활이 불가피한 만큼 각별한 방역관리 필요” 강조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오전, 지난 2~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고동락했던 대구 지역 의료인들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 초청하여 조찬을함께했다.   * (의료인)차순도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이성구대구시의사회장, 최석진대구시간호사회장, 김신우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 민복기대구시트윈데믹대책추진단장, 김봉옥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장, 최정윤 대구카톨릭의료원장, 김동기 국군대구병원장, 박미영 대구보건소장협의회장,남성일 계명대대구동산병원부원장, 신경철 영남대학교의료원 교수, 권기태칠곡경북대병원 교수,정우진계명대동산병원 기조실장,이정희대구의료원 감염관리팀장, 이현진대구파티마병원 수간호사, 문혜진 대구보훈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 이용훈경북대병원 교수 (대구시) 홍의락경제부시장   이번 조찬은대구 지역 의료인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정 총리는 “최근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은 타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매우 자랑스럽다”며, 의료인 여러분의헌신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감사를 표했다,    이어, “지난 2~3월 확진자에 비해 병상이 부족했던 상황이 가장 힘들었지만,근로복지공단, 국군대구병원에서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부산·경남 등 타지역에서 대구의 확진자들을 보살펴주어 전국이 하나가 되는 모범적인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품격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지금도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정 총리는 “역전의 용사들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3일째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가 나오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마지막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대구를 잘 방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구선수촌’(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을 방문했다.   * (대구선수촌)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신재득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 서중호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방문은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상황에서, 밀접한 신체접촉과단체생활이 불가피한 선수촌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 총리는 먼저 신재득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대구선수촌의코로나19 방역 현황을 듣고, 이후 훈련센터의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코로나19 상황에도 열심히 훈련 중인 선수들을 만나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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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서비스 우수기업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대구시설공단, 2020년 국가생산성대상     서비스 우수기업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 우수한 고객만족 서비스 활동을 통해 경영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국내매일] 남은숙 기자 =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제44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서비스 우수기업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생산성대상은 모범적인 생산성향상 활동으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공단은 시설물을 특성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생산성 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서비스 우수기업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구시설공단은 시민 소통 플랫폼 활성화,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개선,코로나19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고객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혁신적 서비스 창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단 전 시설물 방역강화와 나드리콜 차량을 통한 자가 격리자 생필품 전달, 코로나 경증치료시설 제설 지원 등 전사적 위기대응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 시민을 위한 위기대응책에 적극 동참하였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공단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행복 365일, 시민만족 100%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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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한국-필리핀, 비대면 교육 시대의 저작권 과제 논의
      한국-필리핀, 비대면 교육 시대의 저작권 과제 논의    11. 26. ‘2020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 양국 온라인 이원 생중계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는 ‘2020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이 11월 26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양 국가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한국, 저작권티브이(TV) 실시간 중계: www.youtube.com/user/koreacopyright    ‘비대면 교육 환경과 저작권 쟁점’ 논의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해 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2014년 문체부와 필리핀의 지식재산청 간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해 ‘비대면 교육 환경과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논의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연구위원과 필리핀 마크 로버트 다이 변호사가 각 국가의 ‘비대면 교육 현황과 저작권 쟁점’을, ▲ 숙명여대 법학과 문선영 교수와 필리핀 통상산업부 앨런 비 겝티 차관보가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교육과 저작권의 과제’를 발표한다. 이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온라인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 모색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교육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유네스코 발표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전 세계 193개국에서 학생 약 16억 명이 휴교령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지만 이와 관련해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담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필리핀도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전자책 또는 디지털 방식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의 전자화 허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교사나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지원 누리집(포털)을 개설하고, 해당 교육자료에 대한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비대면 교육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 044-203-259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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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포항지진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항지진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담근거 마련... 국가80%, 지자체20% 부담       재심의 절차, 소멸시효 등 특례 규정 마련... 피해자 권리 강화 기대 -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포항지진 특별법)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근거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100% 지원을 위해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부담을 국가 뿐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원 부담비율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원금 80%,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원금 20%를 부담하게 되며, 경북도는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50억의 예산을 내년도본예산에 편성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추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청인의 재심의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강화한다.   재심의 할 경우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가능하고,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필요 시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포항지진의 경우 발생한 지 3년의 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규정했으며,피해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날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과 재심의를 신청한 날부터 재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기간경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특히, 재심의 절차 및 소멸시효 특례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전부터 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해 경북도에서 줄곧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안은 11월중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지난 9월*부터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 받고 있으며, 11월 20일 기준 1만1천921건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중첫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구제 접수기간 : 2020. 9. 21. ~ 2021. 8. 31.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이 포항지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등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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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이철우 도지사, 2021년 국비 예산 확보에 마지막 안간힘 현안집중 건의
            이철우 도지사, 2021년 국비 예산 확보에 마지막 안간힘    11. 25(수) 국회 방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임이자 예결위원, 위성곤 민주당 의원등 잇따라 만나... 현안집중 건의   이 지사...“지역오랜 숙원인 영일만 횡단대교 이번에는 꼭 반영해달라”요청   주호영 원내대표.“영일만 횡단대교, 끝까지 최선 다해 반드시 관철 노력하겠다”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11월 25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전격 방문했다.   이른 아침부터 국회를 찾은 이 지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예결위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등 여야 핵심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경북도의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초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구미 스마트 산단 등 지역의핵심현안 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총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경북에 지역 현안들이 많지만, 영일만 횡단대교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고, 특히 포항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이번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도“잘 알고 있다, 끝까지 노력해, 영일만 횡단대교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영일만 횡단대교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잇는 해상교량으로, 총사업비 1조 6,189억원을 투입해 동해 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이 준공되면 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과 강원, 수도권을연결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동해안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8년에‘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영일만 횡단구간은 번번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강덕 포항시장도 함께 동행했으며,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도 함께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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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5
  • 경북도,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선정으로 21억원 확보
              경북도,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선정으로 21억원 확보    AIoT 기반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행안부 공모 선정         인공지능 활용해 노후시설물 위험도 분석․평가․관리 시스템 개발      [국내매일] 남은숙 기자 = 경상북도가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으로 기획한 ‘AIoT(사물지능) 기반 3종 집합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이 행정안전부 2021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21억원을 확보했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사업’은 지역별로 직면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실증에 참여함으로써 재난․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R&D지원 사업이다.   경북도가 제안한 ‘AIoT 기반 3종 집합시설물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후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이 높고, 잦은 지진발생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북의 특수성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기획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시설물에 부착된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와 영상정보를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설물의 위험도를 분석․평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학계 및 연구계의 재난·안전 전문가들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이후 현장실증을 통해 휴대폰 앱을 이용한 양방향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 협의체구성(안) : (학계․연구계)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 경운대 재난안전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업) ㈜KT, ㈜데이스텍, ㈜우노   플랫폼이 개발되면, 현재 현장점검-진단-분석 작업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2~3일까지 줄여 신속하고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복점검이 필요 없어져 점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시설물 안전관리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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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개청식... 정부기관 속속 들어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개청식... 정부기관 속속 들어서!    경북․예천선관위, 경북북부보훈지청 등 5개 정부기관 120여명 입주 예정    도청신도시 인구유입 증가 및 유관기관 이전 발판 마련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24일 경북도청신도시 제2행정타운에 위치한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개청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하대성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입주기관장 및 청사관리소 직원만 참석해 간소하게 개최됐다.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는 1만㎡ 부지에 건축연면적 1만427㎡, 지하1층, 지상6층의 규모로 건설됐으며, 경북도가 지난 2012년 중앙부처에 합동청사 건립을 요청해 행정안전부가 사업비 265억원으로 부지 매입 및 설계를 거쳐 올해 9월에 완공했다.   행정안전부 경북청사관리소가 올해 9월말에 미리 입주해 공사 마무리와 청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10월 27일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시작으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 경북북부보훈지청 등 총 5개 기관 120여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정치자금에 관한사무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안동복무관리센터는 북부지역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지원과 병역 의무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경북북부보훈지청은 보훈가족의 명예 제고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이들 정부기관의 사무공간 통합운영으로 도청신도시 행정서비스가 한층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건립과 정부기관의 도청신도시 이전으로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이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타 기관들의 신도시 입주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경북여성가족플라자가 개관한데 이어 대구은행 도청신도시지점이 신도시 중심상가에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12월 착공해 2022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신도시 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업비 246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사옥을 신축 할 예정이며, 경상북도 소속기관인 인재개발원, 도립예술단, 동물위생시험소 또한 예정대로 신도시 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말 도청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만9천641명으로 전분기 대비 1천498명이 증가했으며, 금년 내 인구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신도시 인근 2차 바이오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행복주택(500세대) 및 호민지 수변공원 조성을 통한 정주환경이 개선되면, 인구유입 및 유관기관 이전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신도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유관기관 이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합동청사 건립을 계기로이전 파급효과가 큰 정부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신도시가 행정중심도시로 변모하고 나아가 북부권의 중심이자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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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국회 상임위 증액 사업 내역 : 19개 사업, 232억원
      국회 상임위 증액 사업 내역 : 19개 사업, 232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개 사업, 15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건의액 정부안 국회증액 필 요 액 상 임 위 심사결과 비고 2개 사업 15 0 15 15   구미시 옥성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5 - 5 5   영주시 땅밀림 지역 복구 10 - 10 10     □환경노동위원회 : 17개 사업, 217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건의액 정부안 국회증액 필 요 액 상 임 위 심사결과 비고 17개 사업 339 0 339 217   경산 노후정수장 정비 85 - 85 85   구미시 인동 침수대응 18 - 18 18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사업 14 - 14 5   풍산1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3 - 3 5   경주시 희망농원 환경개선(하수관로정비) 42 - 42 5   문경시 녹문지구외 관로(신설) 정비사업 16 - 16 5   상주시 남적, 신상처리분구 관로(신설) 정비사업 20 - 20 5   청도군 금천 하수관로정비사업 15 - 15 5   칠곡군 가산 다부 관로(신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10 - 10 5   포항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4 - 44 24   김천시 구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 - 10 3   김천시 감천 광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정비사업 10 - 10 3   문경시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 - 5 3   울진군 봉산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4 - 4 3   경주 희망농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28 - 28 28   경북 상주 폐기물매립시설 확장공사 3 - 3 3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매입 12 -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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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이철우 도지사, 한․미동맹의 전초기지 캠프워커 방문
          이철우 도지사, 한․미동맹의 전초기지 캠프워커 방문   7월 알랜 美대19사령관 도청 방문에 이어 이 도지사와 두 번째 만남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안보동맹에 이어 문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0일 한․미동맹의 전초기지이자 대구․경북의 지역안보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좋은이웃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 19지원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날 스티븐 알랜(Steven L. Allen) 미 19지원사령관은 “한․미동맹 차원의 경북도지사의 방문에 감사드린다”며, “미 19사령부 장병들은평시에는 변함없는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미 8군의 즉시 출전태세를 지원해 한반도 평화정착을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초기 코로나19 대유행시 대구․경북을 위해 전 작전 가용요소를 동원해 지원해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고,“지난 8월 체결된 경북도와 주한미군 부인회의 문화관광 업무협약을 통해 미8군사령부 가족들에게 경북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 더욱 친근한 유대를 형성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립은 물론 문화영역까지 동맹을 확대해 문화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자”며, “go together(함께 갑시다)”를 외쳤다.   한편, 올해 6월 9일 취임한 스티븐 알랜(Steven L. Allen) 미 19지원사령관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인사차 경북도청을 공식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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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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