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공무원들 헌혈 동참 '헌혈 통해 생명 나누고 사랑 실천'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합니다. 헌혈은 혈액 성분 중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해 생명을 위협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 건강한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기증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4일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 4일 경기도청을 찾은 헌혈버스에서 도청 공무원이 헌혈을 하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 헌혈버스 내부 모습    

• 남경필 ‘혁신 도지사’의 솔선수범 “경차 몰고 출근합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타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오전 경차 모닝을 직접 몰고 경기도청으로 출근, ‘혁신 도지사’로서의 쇄신된 면모를 손수 보여줬다.남경필 도지사는 “혁신 도지사로서 혁신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자가 출근을 하기로 했다”며 “경차는 연비도 좋고 주차하기도 편하다. 앞으로 출퇴근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남 지사가 3일 오전 출근하기 위해 집앞의 경차에 오르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후 첫 월례조회 특강에서 ‘성장은 혁신을 통해 이뤄진다’는 조셉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들며 “혁신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 도지사부터 바꾸고 기득권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남 지사는 “혁신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혁신은 국민의 명령이다. 바뀌지 않으면 3~4년 안에 파도가 돼 밀려온다. 정치도 공직사회도 바뀌어야 한다”고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 지사가 경기도청에 도착한 후 경차 모닝에서 나오고 있다.    

• 2016년 정부업무보고 -외교안보 분야: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정부업무보고(외교안보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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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문체부 제2차관,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김종 제2차관은 1월 22일(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는 2002년부터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부 간 회의다. *아세안+3: 1997년 아세안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이 초청받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개최, 이후 정치, 경제, 외무,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장관회의 연례 개최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경제규모 약 3,000조 원, 세계 7위의 아세안과 관광분야 협력 논의     아세안 지역 내 인구는 약 6억 2200만 명으로 유럽연합(5억여 명)보다 많고, 경제규모는 약 2조 6천억 달러(3000조 원)로 세계 7위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찾은 아세안 관광객은 약 150만 명이고, 아세안 국가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약 500만 명으로 관광 분야의 교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세안이 2015년 12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3가지 영역에서의 공동체를 목표로 아세안공동체(AC, ASEAN Community)를 출범하고 새로운 세계 경제동력 공동체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 참석은 더욱 실효성 있는 협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15차 회의에서 필리핀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3국 간 관광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을 기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간 관광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시켜 동아시아 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또한 김종 제2차관은 최대 방한 국가인 중국 국가 여유국 우원세 부국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양국 간 관광공사 사무소 확충 등 중국 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관광 부문에서의 긴밀한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월 23일(토)에는 필리핀 태권도 협회장과 필리핀 농구연맹 총재와도 면담하였다. 특히 농구가 필리핀의 국기일 정도로 농구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한국 프로농구 리그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국 리그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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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북 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 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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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박 대통령 “협력업체 전부 주저앉을 판인데 원샷법 막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 학령인구도 자꾸 줄고 그래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다”며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간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인력 공급이)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수요가 많은데 모자라는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참 힘을 받을 텐데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교육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더불어서 사회 맞춤형 학과 같은 것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 하는데 노력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관련, “원샷법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어차피 이렇게 되다보면 딸린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다.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좀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는 건데 원샷법도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면서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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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박용호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3기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발대식' 에 참석해 정책참여단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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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일시: `15. 10. 12    ○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    ○제목: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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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정치 기사

• “일본은 독도영유권 억지주장 중지하라”

      “일본은 독도영유권 억지주장 중지하라”    경북도, ????日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및 ‘외무상 망언’ 항의 성명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북도는 20일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경북도의 관할지역인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 위해 도쿄 중심부에‘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전시관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0일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교상이 외교연설에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2014년 이후 7년째이다.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영토문제담당상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영토․주권전시관’개관식이 진행되었다. <독도코너>에는 “한국의 실력 행사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일본정부가 도쿄 중심부에서 버젓이 자국민에게 독도왜곡 교육을 자행하는 것은 한․일간의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침탈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일본정부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영토침탈행위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주장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도쿄 내 독도전시관 확장 개관 및 외무상의 망언 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20일 도쿄 중심가로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이전하고 자국민에게 왜곡된 독도역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상은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일간의 분쟁을 격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요하고 교묘하게 역사왜곡을 획책하는 것은 아직도 과거의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침략주의 부활을 꿈꾸는 시대착오적 행동입니다.    이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나. 경상북도는 우리 도의 관할지역인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도쿄 중심부에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으로 폐쇄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지구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숭고한 대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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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 한일 관계악화 불구, 대구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한일 관계악화 불구, 대구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   ▸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외국인 관광객 64만 6천명 기록 ▸ 12월 연말 기준, 70만명 이상 돌파 예상 ▸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기점 2025년 아시아 관광도시 50위 진입 목표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대구를 방문한 누적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9년 11월 기준 64만6천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만 3천명과 비교해 25.9% 증가한 수치다.   해외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27만 9천명으로 전년 대비 43.4%증가했고, 일본 관광객 7만명, 중국 관광객 6만1천명으로 각각 23.3%, 42.9%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수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누적 18만9천명을 기록해 전년 9만5천명 대비 94.6% 증가했다.   또한 2019년 연말기준으로 보면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 수치인 70만명 이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해 12월말 기준: 2016년 55만명, 2017년 40만명, 2018년 55만 8천명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해외 현지 방송프로그램 유치로 인한 대구관광 브랜드 확산과 대구국제공항 신규 직항노선 증가, 비중국시장인 일본, 대만, 동남아 등 해외시장 다변화정책 추진과 여행사별 맞춤형 특화관광상품 개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난해 대만관광객이 주목하는 5대 신규 여행도시로 대구가 2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아시아권 관광객들의 대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맞이해 기발한 마케팅전략으로 이러한 상승 흐름을 유지해 나가 올해 1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대구 관광 인지도 상승추세에 맞춰 2025년 아시아 관광도시 TOP 50 진입 및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광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며, 2018년 유로모니터 인터네이셔널(Euromoniter Internatioanal,리서치 조사기관) 외국인 관광객 유입자수 기준, 대구는 아시아 관광도시 TOP 100중 90위를 기록중이다.※ 홍콩 1위, 방콕 2위, 서울 14위, 제주 46위, 부산 6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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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9

• 새해 첫 행안부 재난안전 공모사업 선정, 20억 확보!

      경북도, 새해 첫 행안부 재난안전 공모사업 선정, 20억 확보! - 2020년 국가 첫 공모사업 선정, 기분 좋은 출발 신호탄이며 국비 확보 마중물   [경북=국내매일]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는 2020년 행정안전부「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생체신호·가스감지 기능 고신축 화학보호복 개발’과제가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20.6억원(국비 16.4(80%), 도비 4.2(20%))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자년 새해 첫번째로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국비 확보의 마중물 역할과 동시에 기분 좋은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의미가 깊다.   경북도는 그동안 구미 불산 노출 등 화학사고가 최근 10년간 37건이나 발생했고, 매번 화학사고 발생 시 성능이 낮은 방재 장비 사용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코자 본 과제를 추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에서는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후, 서류 및 발표 평가 대비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해 1월 14일 심의․확정 됐다.   이번에 개발하는 화학보호복은 가스감지 기능과 실시간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신축 웨어러블 제품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수입대체 효과(30% 절감, 현재 원단 100% 수입)와 함께 지역기업 기술이전을 통해 도내 안전산업 성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화학사고 안전지대 경북을 만드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 우리지역 안전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 및 일자리 창출의 해결책이 제시되도록 노력중이다”며 “지역 안전업체와 연계하여 개발부터 실증·판매까지 실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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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대구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대구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지역맞춤형 인권정책 개발 및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대구=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대구시는 1월 15일 오후 4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대구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과 지역 맞춤형 인권정책 개발을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 대구시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권업무 담당자, 시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질의응답 및 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인권의식실태조사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맡았다.   실태조사 방법은 대구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인권전문가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면접(FGI)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대구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 방향으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기관 확대’가 22.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집단심층면접(FGI)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성별, 연령별, 직군별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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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6

• 권영진회장, VIP -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 건의

      지방4대 협의체장 - 행안부 장관 신년 간담회 ▸ 권영진회장, VIP -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 건의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14일 오후 3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순은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 했다.   중앙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을 개정(’19.12월)해 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했다.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19.7월)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행안부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VIP와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며 “국회, 청와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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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4

• 이낙연 국무총리, 태풍 ‘미탁’ 피해복구 현장 점검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 태풍 ‘미탁’ 피해복구 현장 점검 방문   이철우 지사와 함께 울진군 기성면 주택 및 매화면 기양리 공공시설 복구현장 방문  이철우 지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주문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지난해 10월 13일 피해점검 방문 이후, 복구계획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태풍 ‘미탁’ 피해복구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철우 도지사는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주택피해복구 현장과 매화면 기양리 도로, 하천 복구공사 현장의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12월 28일 포항 지진피해 재방문에 이어 태풍 ‘미탁’피해 복구 현장에도 재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피해완전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복구공사도 차질없이 집행해주길 당부 했다.   다음으로 매화면 기양리 지방도로, 매화천 범람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해 미탁과 같은 재해로 인해 반복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재발방지까지 마련했는지를 시설 곳곳을 살펴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겨울철 이재민들의 임시조립주택시설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하루 하루빨리 복구가 완료되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끝까지 챙기고 지원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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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경북도, 지난해 공모사업 174건 선정... 국비확보 한 몫 단단

  경북도, 지난해 공모사업 174건 선정... 국비확보 한 몫 단단    국비 1조 1117억원 확보,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국비확보 성과로 이어져      내실있는 대응계획 수립해 ‘20년도 공모사업 적극 추진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2019년 한 해 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한 결과, 총 174개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조 9,867억원, 그 중 국비 확보액이 1조 1,11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의 증가 추세에 맞춰 지난해 공모전담 인력을 충원해 공모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 18년도 공모사업 109건, 공모사업 국비 6,103억원 대비 82% 증가한 174건, 1조 11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성과를 냈다.   공모사업 성과는 일자리 창출과 과학산업, 부자농촌,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졌으며,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비예산 확보를 목표로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전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총력 대응한 값진 결실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과학산업 분야에서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31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94억원), 5G 핵심부품 및 융합제품 개발(90억원), 구미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2,000억원), 가속기기반 신약개발사업(229억원) 등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의 공모사업 국비확보 성과를 이뤄내 경제과학산업 분야의 미래 성작 동력을 확보했다.   부자농촌 실현을 위한 결실도 톡톡히 거둬들였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490억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946억원) 등 농촌개발분야에는 6년 연속 전국 최다의 국비확보 성과를 내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 마련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165억원)으로 첨단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경북의 농촌 미래가 희망적임을 확인했다.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 선정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도시형성에 박차를 가했다. 문화도시 지정(100억원)이 선정되어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축전 사업(25억원)의 국비 확보로 도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 마련과 더불어 경북의 문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다.   도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1,400억원)으로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246억원)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이 질이 보장되고 생활기반 조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160억원),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115억원) 등의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도민의 에너지 비용까지 대폭 절감해주는 일석이조의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선정 돼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까지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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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문재인 대통령..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가동되면 4차산업 경쟁력 높아질 것

    경북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로 이차전지 허브도약!   이 지사, 「포항 영일만 대교 건설」대통령께 강력 건의!   영일만 4산업단지 1천억원 투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공장 건설  전국 규제자유특구 中... 최대 규모이면서 대기업 1호 투자 사례 문재인 대통령..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 가동되면 4차산업 경쟁력 높아질 것  이철우 지사...배터리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도약 이끌 것  포항, 이차전지 소재산업으로 Post철강 시대 이끌 성장동력 마련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GS건설이 1,000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경상북도는 9일, 문재인 대통령,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GS건설에서는 영일만 4산업단지 36,000평 부지에 1,000억원을 들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지을 예정으로 이는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은 전기차 보급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여 핵심소재를 추출하는 사업으로 2050년에는 시장규모가 60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자원순환체계를 만들고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터리 핵심소재에 대한 자원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이날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 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의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다”고 말하고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이 가동되면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적인 실험과 과감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경제와 함께 국가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에코프로(1조원, 이차전지 양극재), 포스코케미칼(2,500억, 이차전지 음극재)에 이어 GS건설 1천억 투자까지 이어지는 등 경북은 명실상부한 배터리산업의 중심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쌀은 배터리 산업”이라며 향후 배터리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포항지역에는 이차전지 소재업체들이 연이어 공장증설, 신규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의 특구사업자인 GS건설이 신규투자를 결정하여 2020년에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최초로 지정된 특구 중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하여 주목받고 있는 특구이다. 초기에는 작지만 미래 성장가능성 있는 특구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국내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최근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신규투자와 이어져 이번 정부 핵심시책인 규제자유특구의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신규투자의 경우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GS건설 임병용 대표와 면담을 통해 “포항에 투자를 하면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이끌어 낸 투자이다. 투자유치과정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GS건설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투자는 도지사가 직접 발로 뛰어 얻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투자유치는 포항 이차전지 산업에도 큰 전환점을 마련할 전망이다. Post철강시대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포항은 이차전지로 날개를 펴고 있다. GS건설 뿐만아니라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피엠그로우와 같은 중소기업까지 투자에 뛰어들어 경북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생산의 허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경상북도도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파크」라는 대규모 국책사업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파크는 차세대 이차전지인 전고체(기존 액상 형태인 전해질을 고체형태인 전고체로 바꾸어 출력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지)전지의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선정된다면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주도권도 선점하여 이차전지 소재산업이 만개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여 입체적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이차전지 핵심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한민국 이차전지 제조혁신 허브」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날 이철우 지사는 포항 영일만 대교(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아시안 하이웨이의 핵심축으로 환동해권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첫 횡단교로서 통일과 교역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이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기재부에서는 경제성 등의 사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철우 지사는 이날 인사말 시간을 통해 “현재 포항~영덕, 포항~울산 구간은 건설중에 있으나, 이를 연결하기 위한 포항시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고속도로를 대체하여 활용중인 우회도로의 교통량도 포화상태에 이른만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 조성사업의 예타 선정을 비롯해 산업용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안동 바이오산업단지 일원을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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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뱜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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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경북도, 2019「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경북도, 2019「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음식문화개선사업 17개 시･도 중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률 전국 최우수, 식중독 신속검사차량 국비 5억원 확보   [국내매일]남은숙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2019 음식문화개선 사업」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음식점위생등급제 확산,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나트륨 저감화 사업추진, 건강한 식단실천 및 우수사례 발표 등 5개 분야 모두에서 ‘매우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점분야인 음식점위생등급제 확산분야에서 318개소 지정으로 전국최우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도(道)와 시군직원들의 적극 소통협업이 사업추진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2019경북국제식품박람회 기간 동안 범도민 음식점위생등급제 홍보를 실시하고 자체 동영상을 제작하여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채널로 기존 방식이 아닌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도 역점사업으로 미각이 형성되기 전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나트륨 적정섭취 유도로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건강한 식단실천을 위한 소형․복합찬기 보급, 좌식테이블 입식교체사업. 개방형주방개선사업, 식중독 검사차량 확보 등 다양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대통령단체표창 수상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기존 방식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다가간 결과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도민의 건강증진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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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