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2-0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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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 불편한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 시작
    LG전자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정식 서비스로 스마트폰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LG전자가 처음이다.   17일 백색증과 저시력 장애로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이 LG전자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신청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상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수리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콜센터(1544-7777)에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신청하고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 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의 경우, 서비스 요금은 물론 출장비도 무료다.  17일 LG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LG전자 콜센터(1544-7777)에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신청하고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 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의 경우, 서비스 요금은 물론 출장비도 무료다. 또 당일 내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무료로 대여해 준다. LG전자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출장 서비스 시 필요한 부품 ▲고장 유형 ▲자주 문의하는 기능 등 시범 서비스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갖췄다. 또 LG전자는 이 같은 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지역별 사회복지단체들과도 연계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알려 꼭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제때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7일 백색증과 저시력 장애로 외출이 불편한 장애인이 LG전자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신청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상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수리를 받고 있다. LG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시작했다. 콜센터(1544-7777)에 '찾아가는 휴대폰 서비스'를 신청하고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기만 하면 된다. 보증기간 내 제품 하자의 경우, 서비스 요금은 물론 출장비도 무료다.  LG전자는 이번 서비스로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차별화된 사후지원을 제공해 ‘믿고 오래 쓰는 LG 스마트폰’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초 SW업그레이드센터를 개소하고 소프트웨어 사후지원 강화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LG G7 ThinQ를 출시한 지 3주 만에 ‘증강현실(AR) 스티커’ 카메라 모드를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최근에는 2년 전 출시한 제품까지 최신 운영체제 ‘오레오(Oreo)’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꾸준히 사후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군 뿐 아니라 Q 시리즈, X 시리즈 등 중가대와 실속형 제품군에 대한 편의기능 업그레이드도 신속하고 꾸준하게 진행해 구매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LG전자 CS경영센터장 유규문 상무는 “LG의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단 한 분의 고객이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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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쪽방촌 겨울나기 봉사활동 실시
            2016년도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 150명이 22일(금) 쪽방촌 봉사활동으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 동대문, 서울역, 영등포, 종로 등 4개 지역에 나눠서 배치된 신입사원들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올 겨울 최고의 강추위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당장 쪽방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쪽방 내부수리와 음식배달 위주로 이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대문과 영등포 쪽방촌에서는 내부 수선이 시급한 쪽방 20가구에 대해 단열벽지를 시공하고 파손된 장판을 교체했다. 종로 쪽방촌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들이 만두 5,000여개를 직접 빚어 550여가구에 배분했으며, 서울역에서는 직접 만든 밑반찬이 담긴 도시락을 350여가구에 전달했다. 작년 신입사원들 역시 서울 쪽방촌에서 연탄배달, 쪽방 도배, 음식 나눔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신입사원들이 본격적인 회사 생활에 앞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매년 봉사활동을 정규 필수 과정으로 편성해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날 쪽방촌 봉사활동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신입사원 박성현氏(男. 29세)는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다”면서, “현업에 배치돼서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디딤돌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신입사원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떡국과 명절음식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며, 그 동안 진행했던 ▲쪽방촌 리모델링 ▲주민 자활사업장 ▲쪽방 문화교실 등의 활동을 더욱 심화시켜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사회공헌 담당자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이번 봉사활동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쪽방촌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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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황 총리 “대기업·정규직 특정노조가 기득권 지키려 사실 왜곡”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특정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화를 방문해 노사 대표 4명과 긴급 간담회를 하며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노동개혁 현장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중구 ㈜한화에서 가진 현장 노사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어 황 총리는 “대타협 파기는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동개혁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이고,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던 한국노총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고 일자리가 절박한 국민들을 위해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우리와 동떨어진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개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한 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국회와 정치권도 정치논리,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이 절실한 청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다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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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황 총리, 한파·폭설에 철저·신속대응 지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기록적인 한파와 서남해안 폭설피해와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한파와 폭설관련 피해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한파와 폭설을 맞아 신속한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노후주택과 온실, 축사 등의 시설물에 대한 상황점검 및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조치 강화를 비롯해 도서 산간 지역의 폭설로 인한 고립주민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제주공항 기상악화로 인한 대규모 결항과 공항 체류객에 대해서도 특별수송대책과 여객 편의제공 및 지원,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 등 안전운항 확보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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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새해에는 ‘금연’한다고 전해라~
                  혼자 힘으로 담배 끊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보건복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방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1~2회째 치료비는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줍니다.신규등록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을 돕는 금연박스도 드립니다. 소진 시 배포가 종료되오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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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내년 음원 가격 인상 보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년 음원 가격 인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12월 16일(수) 창작자의 권익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권리자들이 받는 ‘사용료’가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원 ‘사용료’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음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며, 음원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음원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체 소비자의 93%에 해당하는 자동결제 방식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에는 음원 가격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체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음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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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실시간 사회 기사

  • 2020 헬로메디시티대구 국제 온라인 B2B 상담회 개최!
      2020 헬로메디시티대구 국제 온라인   B2B 상담회 개최!   ▸ 12.1.(화) ~ 4.(금) 5개국 34개 해외 바이어와 1:1 B2B 기회 제공   ▸ 언택트 시대 맞춤형 의료관광 연관산업 활성화 기대   [국내매일] 남은숙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의료관광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1일부터 4일까지 ‘2020 헬로메디시티대구 국제 온라인 B2B 상담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2018년부터 ‘헬로메디시티대구 해외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대구시, 선도의료기관 및 유관기업 공동 마케팅으로 러시아, 중국, 몽골 및 베트남 등에서 의료관광 및 연관산업의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도의료기관 및 연관기업에게 비대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12월 1일부터 4일간 엑스코에서 ‘2020 헬로메디시티대구 국제 온라인 B2B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상담회에는 34개 해외 바이어가 참석해 총 320여 건의 1:1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해외 바이어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개최되는 이번 온라인 상담회는 참여하는 각 기업의 니즈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 맞춤형 매칭으로 참여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한국(19개), 중국(16개), 러시아(4개), 일본(2개), 몽골(4개), 베트남(8개)   한편, K-방역 ‘메디시티대구’에 대한 위상은 해외 바이어들의 지속적인 교류 요청으로 알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 상담회가 향후 의료관광객 유치 및 연관기업 해외 진출의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인 온라인 공동마케팅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구 의료산업의 홍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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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경상북도 코로나19 현황 서면브리핑
    경상북도 코로나19 현황 서면브리핑 - 12. 1.(화) 00시 기준 -   □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확진환자현황 접촉자 발생 누적 격리중 해제 사망 계 격리중 해제 11. 30(월) 0시기준 4 1,662 87 1,514 61 38,611 902 37,709 12. 01(화) 0시기준 11 1,673 83 1,529 61 38,804 946 37,858 증 감 +7 +11 △4 +15 - +193 +44 +149 * 조치상황 : 병원입원 77명(안동의료원 26, 동국대경주병원 4, 김천의료원 12, 기타 35), 배정중 6명 ㅇ (신규확진자) 11명(지역발생 10, 해외유입 1) - 11.30 확진 - 지역발생(10명) : 포항 1, 경주 7, 김천 2 -음압병실 입원 5, 병실배정 중 5 - 해외유입(1명) : 경주 1– 병실배정 중 ㅇ (신규완치자) 15명 - 김천 4, 경산 5, 청도 5, 영천 1 - 음압병실 입원 ㅇ (신규사망자) 0명 ※ (질병관리청) 전국 34,652명(+451), 경북 1,715명(+11),대구 7,243명(+11) □ 시군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격 리 중 83 5 7 18 3 1 10 5 - 3 18 - 격리해제 1,529 108 99 32 58 95 6 40 22 11 645 8 사 망 61 2 1 - - - - 2 - - 30 - 합 계 1,673 115 107 46 61 96 16 46 22 14 688 8 지역발생 10 1 7 2                 해외유입 1   1                   신 규 11 1 8 2                 구 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격 리 중 - - - 5 8 - 1 - - - 2 1 격리해제 42 4 2 18 139 14 21 53 48 63 1 - 사 망 2 - - - 13 - 1 1 1 8 - - 합 계 44 4 2 23 155 14 23 54 49 71 3 1 지역발생                         해외유입                         신 규                         ※ 신고지 기준 집계 현황,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추후 변경 붙임 1   도내 확진자 현황 통계 □ 감염경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8월이전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 해외유입 기 타 누 계 1,673 817 11 26 98 721 신 규 11 - - - 1 10   □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확진자 ( A ) 사망 ( B ) 완치 ( C ) 치명률 (B/A*100) 완치율 (C/A*100) 합 계 1,673 100% 61 100% 1,529 100% 83 100% 성별 남성 720 43.0% 33 54.1% 646 42.2% 41 49.4% 여성 953 57.0% 28 45.9% 883 57.8% 42 50.6% 연 령 별 80이상 164 9.8% 35 57.4% 128 8.4% 1 1.2% 70~79 130 7.8% 13 21.3% 112 7.3% 5 6.0% 60~69 281 16.8% 7 11.5% 261 17.1% 13 15.7% 50~59 313 18.7% 5 8.2% 295 19.3% 13 15.7% 40~49 200 12.0% 1 1.6% 190 12.4% 9 10.8% 30~39 124 7.4% 0 0.0% 121 7.9% 3 3.6% 20~29 369 22.1% 0 0.0% 345 22.6% 24 28.9% 10~19 67 4.0% 0 0.0% 54 3.5% 13 15.7% 0~9 25 1.5% 0 0.0% 23 1.5% 2 2.4% 붙임 2   해외 입국자 관리 현황   □ 도내 해외 입국자 현황 ㅇ 시군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누 계 98 12 22 7 2 12 1 4 1 3 20 - 신 규 1 - 1 - - - - - - - - - 구 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누 계 - 1 1 1 1 3 2 4 - - 1 - 신 규 - - - - - - - - - - - - ㅇ 유입 국가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유입 국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누 계 98 38 22 33 5 신 규 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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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박미경 의원 답변자료(일괄질문·답변)
        박미경 의원 답변자료(일괄질문·답변)     안동(1973生), 민생당, 비례(초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학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경력) 前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여성위원장, 11대(전반기) 감염병대책특위·윤리특위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님께서 감염병 예방 및 극복,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의회운영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위 위원으로서왕성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며, 특히,‘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및‘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극복 관련 >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한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道에서는 지난 2월 1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월 29일 현재까지 총 1,6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91%인 1,506명은 완치되었고, 91명이 치료 중(5.5%)에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11.29 기준)> 道전체 발생현황(※전국 33,824명) 합 계 격리중 격리해제 사 망 비 고 1,658 91 1,506 61     원인별 발생현황 구분 합계 9.14 이전* 9.15이후 소 계 포항 경주 세자매 집 단 영덕 장례식 김천 PC방 영주 가족 경산 음대 해외 유입 기타 누계 1,658 1,447 211 70 30 10 17 10 8 34 32 *(주요집단감염) 신천지 473, 대남병원 116, 봉화푸른요양원 68, 경산서요양병원 65, 밀알 25 등   시군별 발생현황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구미 봉화 안동 칠곡 예천 김천 영천 의성 688 154 115 106 96 71 61 54 49 46 46 44 성주 상주 영덕 영주 문경 고령 군위 청송 울진 영양 울릉 합계 23 22 21 16 14 14 8 4 3 2 1 1,658 그간, 우리 道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도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일년 내내 비상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발생 초기 3개도립의료원과 2개적십자 병원을 선제적으로 비워 9백여개의병상을 확보하였으며, 도내 全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주간의‘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단행하여 지역 확산세를 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상황에서 경북형 마스크를 제작․보급하여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도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재난긴급생활비’를 자체재원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의‘특별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두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과 감염병 특위 구성등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전국적으로 1일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국:(11.26)581명→(11.27)555명→(11.28)503명→(11.29)450명 도 :(11.26) 2명→(11.27) 3명→(11.28) 5명→(11.29) 11명 다행히, 우리 지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道에서는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분야별대책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입니다.   이에, 道에서는 경북권감염병 거점전담병원인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공동상황실을 설치하여 권역내 가용병상 확인과 병상배정, 중환자 치료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경북권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운영 > (가 동)1일 확진자 100명이상 또는 지자체 확보병상 한계 도달 시점 (상황실)칠곡경북대학교병원내 대구경북 공동대응상황실 설치 (구 성)중수본·방대본 소속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역 할)환자 중증도분류 및 권역 가용병상 확인·병상배정, 중증도 호전시 전실·전원, 중환자 전원 어려울 경우 치료기능 수행  현재, 4개 의료기관에 음압병상 62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35개 병상을 확충하는 등 총 97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내 감염병 병상 현황> 병원명 합계 현재가용병상 확충예정병상 완료시기 계 97 62 35   동국대경주병원 5 5 -   포항의료원 39 8 31 ’21. 하반기 김천의료원 20 20 - ’20. 8월 완료 안동의료원 33 29 4 ’21. 상반기 아울러, 대규모 확산시에는 3개 도립의료원과 적십자병원등을 신속히 비워서 총 963개의 병상을확보하도록 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소개 시> 기관명 가용병상 비 고 계 음압·격리 일반 총 계 963 92 871   동국대경주병원 30 30 -   포항의료원 183 8 175   김천의료원 281 20 261   안동의료원 139 29 110   영주적십자병원 142 5 137   상주적십자병원 188 - 188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해서는280병상 규모의 국가생활치료센터를 우선 활용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예비 생활치료센터도 확보․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道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전문대응을 위해‘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공무원 2명(의무직 5급 1명, 임기제 7급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신속하고정확한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감염병 대응 전략과 방향 제시를 위해 의료계, 학계, 전문가26명으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를 운영(’20.6)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신종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주요사례> (구 성) 보건의료단체, 공공의료원, 응급의료기관, 민간단체 등 26명 (운 영) ’20. 6 ~’21. 6 (주요안건) ①(6.24)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道 추진전략 ②(9.1)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북도 방역대책 ③(10.8)환자발생 증가에 따른 병상확보 방안  이와 함께, 방역 최일선에서 싸우고 계신 보건의료 인력의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구, 마스크등 감염예방 물품과 장비도 선제적으로 비축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품)레벨D 방호복 8만세트, 마스크(N95, KF 등) 270만개 (장비)보건소 음압구급차 24대, 음압텐트 24대, 이동형X-RAY 14대 등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등 집단감염 발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감염관리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확진자와 가족, 격리자 등에 대한 24시간 심리 상담치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道에서는 열악한 지역 의료체계 혁신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과대학및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선택예방 접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2019. 7. 4. / (대표발의) 박미경 의원 (주요사항) 예방접종 지원 - (로타바이러스)생후 8개월 이내 영아, (대상포진)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선택예방접종 지원 사례> 전라남도(’18.12 제정) 대상자는 우리 道와 동일 도내 로타바이러스 지원 시․군 : 영양, 예천, 울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생후 8개월 이내 출생아중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예 산 액) 1,461백만원(도비 438, 시군비 1,023) (계획인원) 14,500명(로타바이러스 100, 대상포진 14,400) ※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 33,045명 <질 병 개 요> 로타바이러스(지정감염병) - 감염경로 : 분변, 경구 직접 전파 - 고위험군 : 6∼24개월 영유아 - 주요증상 :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 접종금액 : (위탁의료기관) 2회 접종시 28만원, 3회 접종시 27만원 (보건소) 2회 접종시 15만원 정도   대상포진(非법정감염병) - 병 원 체 : 수두바이러스 신경후근에 잠복 - 주요증상 : 발진, 수포, 심한통증, 감각 이상 등 신경관련 증상 - 발생특성 : 고령에서 발생 위험 높음 - 접종금액 : (위탁의료기관) 13만원 정도/(보건소) 8만4천원 정도 지난 10월까지, 우리 道내 선택예방접종 실적은 총 4,223명이며, 영유아 대상‘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23명,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대상포진 예방접종’은 4,200명으로,전체 목표인원 14,500명의 29.1%정도로 다소 미흡한상황입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실적(10월말)> 로타바이러스 : 23명(보건소 2, 위탁의료기관 21) *목표 100명 대상포진 : 4,200명(보건소 861, 위탁의료기관 3,339) *목표 14,400명 - 70∼74세(50명), 75∼79세(85명), 80세 이상(4,065명) 이는, 올해 초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독감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 희망자가 감소하였으며, 홍보 부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道에서는 선택예방접종사업이 올해가 첫 시작인 만큼, 사업 추진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도민들의 선택예방접종률이 높아질 수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내년부터는 예방접종시병․의원 위탁 시행보다 보건소에서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각 시․군과 협의해 나가면서 특히, 의료진 교육과 제반사항준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21년) 선택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실적을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 선택예방접종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향후,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깊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예 산 액)741백만원(도비 222, 시군비 519) - 로타바이러스 : 21백만원(도비 6, 시군비 15) - 대상포진 : 720백만원(도비 216, 시군비 504) ※’20년 예산 1,461백만원 대비 △720백만원(△49.3%) (계획인원)7,300명(로타바이러스 100, 대상포진 7,200) 앞으로 道에서는,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필수예방접종과 선택예방접종지원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 > 다음으로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서울․제주 외의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새로운 방한 관광 목적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지난 1월, 경북 안동이 전국 지자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4곳 중 1곳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사업기간)2020~2024 (사 업 비)1,000억원(국비 500, 지방비 500) (대 상)안동, 전주, 강릉, 목포 ※ 국제관광도시 부산 일단, 올해는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인‘기본계획’과‘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와 안동시, 인근 10개 시․군이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체 결 일)2020. 6.18. (지 자 체)도,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협력기관)한국관광공사, ㈜하나투어 ITC (주요내용)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관광 정보 통합안내, 관광 컨설팅·종사자 교육 등에 협력 안동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영국 여왕과 왕자가 방문한 지역에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회와 로열웨이 관광명품화’사업과, 종합관광정보센터 설치, 관광 공동마케팅 및 관광플랫폼 공동 상품판매 등의‘인근 10개 시․군과의 협업사업’추진,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모바일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스마트 관광안내체계 구축’과, 신규 관광호텔 확충, 민간 관광조직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한‘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관광생태계 조성기반 마련’을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동역사 부지는,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3대 권역 중 원도심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도심 권역은, 젊은 층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콘텐츠형 볼거리․체험상품마련과 역사부지를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관광 콘텐츠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폐선 및 폐역은 안동시, 철도관리공단 등과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사업기간) 2010~2022 (구 간) 충북 단양 도담~영주~안동~의성~군위~영천 (사 업 량) L=145.1㎞ (사 업 비) 40,939억원 앞으로, 우리 道에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고, 특히, 북부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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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박권현 의원 답변자료(일괄질문·답변)
      박권현 의원 답변자료(일괄질문·답변)     청도(57年生, 3선), 국민의힘, 건설소방委 위원, 윤리특별委 위원 (학력)이서중, 대륜고,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前 3,4,5대 청도군의원(5대 전반기 의장), 청도군 씨름협회장     박권현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규제 개선방안,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청도 소싸움경기장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이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도의회‘지구촌 새마을연구회’회원으로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조명에 기여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새마을운동단체 활성화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씨앗을 뿌린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빈곤의 절망 속에 무너진 국민들의 가슴을“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바꾸어 다시 뛰게 했고, 한때,“밥 먹었느냐”는 말이 인사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국제사회에서도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지난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2015년 UN개발 정상회의에서는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을 위한 핵심모델로 인정받아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종주도인 우리 경상북도는 현재, 16개국, 59개 새마을 시범마을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7國 :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아시아 9國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캄보디아   경북의 새마을모델은 기존의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의식을 깨우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현지로부터 지속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세네갈‧르완다) 벼농사사업, (스리랑카) 버섯재배사업 (나이지리아) 라이스 프로젝트 등    특히 최근에도 앙골라, 잠비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도자들과 대사들이 경북을 찾아와 새마을운동 전수를 요청하고 있어 가히, 대한민국이 세계로 수출하는 정신문화 상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 최근 경북도 방문국가‧인사 〉 ▸(’19. 9월) 주한 잠비아공화국 대사(윌버 치시야 시무사) 방문 ▸(’19. 10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주지사(하멩쿠 부오노 10세) 방문 ▸(’20. 11월) 주한 앙골라 대사(에드가르 가스파르 마르팅스) 방문  하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새마을운동에도 몇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새마을 세계화를 지속해 왔고, 하나 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최근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201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새마을운동 보급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고,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북을 방문해“새마을운동의 이름을 바꾸지 말고, 해외사업도 계속 추진하라”고 하시는 등 국내외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다양한기념 사업을 계획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나 보다는 모두를 위해’,‘할 수 있다’는 새마을 정신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크고 자랑스럽게 재탄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공포로 모두가 주저할 때, 새마을운동 단체들과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23개 시군에서 연인원 5만명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자율적 방역 활동에 앞장서주셨습니다. *참여인원 : 23개 시군 49,263명, 방역활동 개소 : 37,440개   지진이 있을 때도, 태풍이 휩쓸고 갔을 때도 언제나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조에 앞장서 온 새마을 지도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은 지역발전과 공동체 회복의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새마을운동이 국가 발전의 모범모델이 되고 있듯이, K-방역의 최일선을 지킨 새마을운동은 세계 방역의 모범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道에서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이 100년 후에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문화로 계승될 수 있도록 다지고, 다듬어 새로운 가치와 정신 재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뉴노멀, 언택트 시대에도 각종 새마을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세계 새마을 전수 국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각 사업들을 다각화,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봉사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단위의 새마을운동 시책 평가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되며, 새마을 운동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선 읍‧면‧동에서부터 활성화되고 전 세대가 참여하는 새마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시‧군 평가와 읍‧면‧동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 다음은,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 610건, 규칙 123건이며, * ‘20.10월말기준 조례 대비 규칙의 제정건수 비율은 20.2%로 타 시‧도 평균 22.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 상, 조례 제정시에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나, 조례에서 규율한 사항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훈령이나 예규를 제정하거나, 재량의 범위 내에서 내부결재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행규칙의 미비가, 조례나 정책․제도의 집행에 자의적 판단과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각종 조례 제‧개정 시에는 시행규칙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조례‧규칙심의회’등을 적극 활용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규제 개선방안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범위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인류역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경상북도는 국내 문화재의 약 15%인 2,180건을 보유하고 있는(전국 2위)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寶庫)입니다.* 1위는 경남으로 2,231건 보유‘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 주변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보존지역 범위’와‘보존지역 내 허용기준’지정절차는 현장 조사와 허용 기준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그리고 道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시․도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및 규제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 경기와 강원, 전남, 경남, 세종은 우리道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제주, 전북은 우리道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보존지역의 범위 〉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m) 시‧도지정문화재 (m) 비 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지역 서울 100 100 50 50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200 500 200 500   경북, 세종, 경기 강원, 경남, 전남 200 500 200 300   전북 500 500 500 500   제주 500 500 300 300    따라서, 우리道가 특별히 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께서 문화재별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보존 지역을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문화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주변 여건이현저히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보존지역의 범위’와‘허용기준’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보존과 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조성 > 다음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 28일 이전부지가 확정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여객은 물론, 경제물류 공항의 기능에 특화한 세계적인 명품공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에서는 신공항 건설로 농식품산업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내년에‘농식품산업 클러스터’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 ▸위 치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인근 시군 ▸조성기간 : 2021 ∼ 2027년(7년간) ▸유치업종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투 자 액 : 2,030억원(국비 1,115, 지방비 695, 기타 220) ▸주요시설 :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임대형스마트팜산업단지, K-Food 유기농복합문화센터,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또한, 청도군의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국내 최대 소비자 협동조합인‘아이쿱 생협’과‘영남권 자연드림파크 조성’을 위한  2천 5백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유기식품단지, 농식품 물류단지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이쿱 생협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조성계획 〉 ▸위 치 : 청도군 일원 ▸조성기간 : 2020 ∼ 2025년(예상) ▸조성규모 : 33만㎡(10만평) 정도 ▸투 자 액 : 2,500억원(아이쿱 생협 전액 부담) ▸매출 및 종사직원(예상) : 연 2,000억원, 1,000여명 ▸입주시설 : 친환경유기식품단지, 농식품물류시설, 병원, 주거단지 등  앞으로, 통합신공항에 조성될 농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청도의 자연드림파크를 연계‧발전시켜 농식품 생산, 가공, 유통 등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농축산유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도 소싸움 지원대책 > 마지막으로, 청도소싸움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싸움은 농경문화가 정착된 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놀이로서, 박진감 있는 내용과 다양한 볼거리로 청도를 관광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 발매 근거 조항이 포함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 ’20. 11. 24. 이만희 국회의원 대표 발의(13명) 우리 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우권 발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도 소싸움 경기의 지속적 운영과 지역 특화관광 육성을 위한 레저세 재감면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군의 소싸움 경기와 관련한 레저세 감면은 2011년 9월, 소싸움경기장 개장에 따라 사업초기 소싸움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2년도에『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레저세액의 50%를 감면해 왔습니다. 〈 청도 소싸움장 레저세 징수 및 감면 현황 〉 ▸2012년~2016년 : 레저세 징수 79억원, 37억원 감면 연 도 우권 발매액 레 저 세 감 면 액(백만원) 계 79,764 7,978 3,762 2012년 11,565 1,157 353 2013년 19,548 1,955 977 2014년 1,021 102 51 2015년 17,725 1,773 886 2016년 29,905 2,991 1,495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전통소싸움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예산 편성을 통한 직접 지원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세제 감면은 이중지원이 되므로, 2017년부터 레저세 감면은 폐지되었습니다. 〈 연도별 운영 보조금 지원 현황 〉 ▸2017년~2020년 (단위 : 백만원) 연 도 도비(50%) 시군비(50%) 계 5,100 5,100 2017년 1,050 1,050 2018년 1,050 1,050 2019년 1,500 1,500 2020년 1,500 1,500 현재, 도에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레저세의 세입 규모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레저세 재감면 문제는 법적 쟁점사항과 향후 소싸움장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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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남영숙 의원 답변자료(일괄질문·답변)
                  남영숙 의원 답변자료(일괄질문·답변)     상주(61年生, 초선), 국민의힘, 농수산委 위원, 의회운영委 위원 (학력)상주여고, 경북대 과학기술대학원 (경력) 前 제5, 6, 7대 상주시의원(제7대 상주시의회 의장)     남영숙 의원님께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보건진료소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자,의회운영위원회 및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특히, 폭 넓은 식견과 끊임없는 연구로「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등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그간 인류는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만, 동시에‘고령화’라는 난제에 함께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빠른 산업화 속도 만큼 급속한 고령화가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4만명중 65세 이상 인구가839만명으로약 16%를차지하고 있어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초고령사회 : 20%   또한, 노인 한 사람의 진료비는 매월 37만 4천원에 달하고,인구 10만명당 58명에 이르는 높은 노인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全 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우리道의 65세 이상 인구는 총 56만 8천명으로 道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노인 인구 비율이높고, 전남, 전북, 강원과 함께 이미 초고령사회에진입한 상황입니다. < 노인(65세 이상) 인구 현황 >   ▸ 경북 : 568,377명(남 239,284 여 329,093), 21.5% 차지 * 道 인구수 : 2,640,003명, 노인인구비율 : 전국 2위   ▸ 전국 : 총 51,841,786명, 노인(65세 이상) : 8,395,869명, 16.2% 차지 * 초고령사회 : 전남(23.4%), 경북(21.5%), 전북(21.2%), 강원(20.5%)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께서 어르신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제안을 해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민선 7기 핵심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6.25와 산업화, 민주화라는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어르신들에게,‘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노후를 행복하고, 의미있게만들어 드리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특히, 도내 거주 어르신의 56%인 31만 9천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감안할 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로당 수 : 8,111개, 회원 : 319,717명, 노인 인구수 대비 56.2% 이용   작년에 처음 시행된‘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경로당을 여가, 복지, 건강이 합쳐진 복지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북형 경로당 운영 모델 사업으로, 초기 시행착오를최소화하고, 현장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19년 3월부터 5월까지 문경과 예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해 10월부터는 23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461명의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우미는 도내 경로당에서 레저 프로그램 지원과 어르신 상담, 경로당 시설 관리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행복도우미 채용 현황, 역할, 추진내용 >   ▸ 활동인원: 461명(행복도우미 370, 강사 91) * 계획 인원 : 500명 ▸ 사업대상 : 7,395개(전체 8,111개소 중 91.2%), * 원격지, 소규모 경로당 제외 ▸ 주요역할 -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 여가 프로그램 기획·실행 - 복지코디네이터 : 어르신 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서비스 연계 - 경로당 운영지원 : 시설관리, 안전점검, 방역, 회계처리 지원등 ▸ 추진내용 - 1인 평균 15개 전담, 1일 3곳, 주 1회 정기적 방문·관리 - 농번기·농한기를 고려하여 연간 방문계획 수립·수행 ▸ 예산현황 - ’19년 : 3,627백만원(도 1,116 시군 2,511) * 사업기간 : 3개월 - ’20년 : 9,807백만원(도 2,940 시군 6,867) * 코로나19로 일부기간 중단 - ’21년 계획 : 13,776백만원(복권기금 4,133 시군 9,643) 특히, 행복도우미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치매 환자는주간보호센터에,알코올 중독 어르신은치료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귀촌 어르신과 마을 주민 간 갈등 해소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로당 방역, 방역물품 배부, 예방수칙 교육 실시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등을 돕고 있으며, 특히, 가스 누출 위험에 노출된 경로당을 찾아가 신속한 안전 조치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등 지역 공동체 운영에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에서 사회복지 인력, 교육·레저 프로그램 전문가등을 채용해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함으로써,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이다 보니,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요건을 갖춘 인력 확보 곤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운영 일시 폐쇄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채용 요건을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한편, 지침 수립시 시․군 자율권을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단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채용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고용 안정성 확보에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복도우미 근로시간 및 급여 현황 >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상근직 ▸ 급 여 : 월 200만원 정도, 주휴수당, 교통비, 사회보험 가입  또한, 현행 행복도우미를 경로당 급식·청소도우미로 역할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복도우미 사업은 전국 최초로 경로당을 중심으로‘현장형 통합 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사업으로,하드웨어 관리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 수요에 더욱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급식 및 청소 등의 경로당 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로 추진중인‘노인일자리 사업’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면서,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과의 차별화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시군간 재정 부담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적인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에 따라 도비 30%, 시군비 70%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프로그램의 특성과 시군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성과의 편차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공감하며,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 여건에 맞춰 직영 또는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개편하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관 선정은 시군 자율로 맡겨져 있고, 많은 시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회 19, 자활센터 1(군위), 복지관 1(봉화), 직영 2(고령, 울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연장이 개인과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축복이자, 국가 발전의 또다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고령화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면서, 특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고령화 극복은 물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관련 > 다음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와 검사의무화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1년간 단속을 유예 중인 상황입니다. ▸「가축분뇨법」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 액비 부숙도 기준은 ’19.3.25.부터 시행 중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은 축산 악취 및 토양․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고품질 퇴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나,축산 농가 현장에서는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본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전체 검사대상 농가에홍보자료를 배부하고 현장 교육과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부숙도 사전검사’도 함께 추진해 현재까지 8,535농가가 검사를 마쳤고, 올해 연말까지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 부숙도 검사 등 추진상황 >   대상농가 부숙도검사(%) 컨설팅(%) 농가 교육(%) 담당자 지정 9,703호 8,535호 (88%) 9,703호 (100%) 9,703호 (100%) 시군 축산담당 또한,‘퇴비유통 전문조직’을 지난해부터 19개소에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퇴비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는 마을형 공동퇴비화 시설’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축종별퇴비·액비화 시설’의신축과개보수,‘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1만ha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과 안동 포함 5개 시·군에‘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공공처리시설의확대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 안동, 구미, 군위, 성주, 고령   이와함께, 개별 농가에퇴비 교반용 장비와 퇴비부숙제를지원하고 있으며,퇴비사의 건폐율 적용대상 제외 등 법적·제도적 문제는 중앙부처에지속 건의해 나가면서, 축산 농가 현장에서 의무화 시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에 한국전력과‘축산분뇨 고체연료화 기반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가축분뇨 자원화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축산농가가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진료소 관련 > 마지막으로,‘보건진료직 처우 개선’과‘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오벽지의 주민밀착형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무의촌(無醫村) 해소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공급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0년 최초 설립된 이후 지난 37년간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11개소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총293명의‘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63명의 약 17% 수준입니다. <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인력 현황 > (‘20.10월 기준)     현원 성 별 직급별 남 여 5급 6급 7급 8급 전국 1,763 86 1,677 2 1,019 328 414 경북 293 19 274 - 128 89 7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1981년 계약직으로 시작하여, 1992년 별정직을 거쳐, 2012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등의 처우개선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벽지 지역에서의 1인 근무체제로 인한안전 문제, 정보부족, 사기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지원 근무등 방역 업무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道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안전 점검 강화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 의료 대응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군(郡)단위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등 보건 조직 전반에 대해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과‘보건진료’직렬의 보건소 배치, 그리고 정원 확대와포상 기회 제공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함께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서비스가 개발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진료소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초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복지건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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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도청에 사랑의 온도탑 설치...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도청에 사랑의 온도탑 설치...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 개최... 모금 목표액 127억6천만원       희망메시지 전달, 캠페인 첫 기부 행사,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 가져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도청 전정에서 이웃돕기 재원 마련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가졌다.   ‘희망2021 나눔캠페인’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62일간‘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127억6천만원이다.   성금 1억2천760만원이 모일 때마다 경북도청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행복 온도가 1℃씩 올라가 목표액이 모이면 100℃를 달성하게 된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김재덕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봉사단 명예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우헌 모금회장의 캠페인 출범 선포, 이철우 도지사의 희망메시지 전달,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첫 기부행사, 사랑의 온도탑 점등, 2021년 배분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희망 2021 나눔캠페인’ 첫 기부행사에서 DGB대구은행(2억5천만원),경북농협(1억원) 등 지역 기관들이 기부에 동참했으며, 개인기부자로는이진복 경상북도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5백만원)이 기부에 참여해 캠페인 첫 기부자로 등록됐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1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언론사방송모금, 거리홍보캠페인 모금, 금융기관 모금, 학교 모금, ARS모금(060-700-0060) 등 다양한 나눔 참여방법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따뜻한손길을 기다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한해를 보냈으며,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지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희망 2020 나눔캠페인’에서 160억원을 모금해목표액 154억원 대비 100%를 초과 달성해 역대 최고액을 모금했으며, 최근 3년간 캠페인 목표액 대비 100%이상 모금액을 달성하며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 희망2021 나눔캠페인 참여 방법 】 ▸ ARS 참여 : 060-700-0060 ▸ 계좌이체 : 농협은행 731-01-002268(경북공동모금회) 대구은행 021-05-780444-001(경북공동모금회) - 상세 문의 ☎)053-980-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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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경상북도「코로나19」발생 현황
    < 2020.12.01.(화) 0시 기준 >   경상북도「코로나19」발생 현황           □ 시군별 현황 시군별 확진환자 (전일대비) 경산 청도 포항 경주 구미 봉화 안동 칠곡 예천 김천 영천 의성 688 155 116 115 96 71 61 54 49 48 46 44 - - +1 +8 - - - - - +2 - - 성주 영덕 상주 영주 고령 문경 군위 청송 울진 영양 울릉 합계 23 23 22 16 14 14 8 4 3 2 1 1,673 - - - - - - - - - - - +11 ※ 신고지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현황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등이 다를 경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확진환자 조치 내역 계 병원 타시도 생활치료 배정 중 사망 퇴원 소계 포항 의료원 김천 의료원 안동 의료원 대남 병원 동국대 경주 상주 적십자 영주 적십자 안동 병원 타시도 병원 1,673 77 - 12 26 - 4 - - - 35 - 6 61 1,529 +11 △6 - △7 +5 - - - - - △4 - +2 - +15 *타시도 병원 : 대구의료원(23명), 계명대동산병원(10명), 공주의료원(1명), 제주대병원(1명)   □ 확진환자 발생 원인별 구 분 계 8월 이전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 해외유입 기 타 누계 1,673 817 11 26 98 721 12. 01.(화) +11 - - - +1 +10 * 8월 이전 : 신천지 473, 대남병원 116, 푸른요양원 68, 서요양병원 65, 예천지역감염집단 41, 성지순례 29, 밀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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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도의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더더더 대응 강화
        도의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더더더대응 강화    더 강화된 방역기준 단계별 적용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운영      더 촘촘한 방역망 구축으로 코로나 유입 차단 및 행사 축소․연기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공직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코로나 19 더더더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수준을 더욱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완벽한 방역대응을 통해 차질없는 의회 운영을 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회의운영과 청사방역, 주요행사의 3대 분야에 걸쳐 ‘강화’와 ‘세밀화’, ‘축소’를 핵심 키워드로 전략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의회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더 강화된 방역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해 나간다.   본회의장에는 전 의원이 참석하되, 집행부 관계자 동행을 최소화하게 된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5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좌석간 거리띄우기와 함께 1회용 마이크 커버 사용으로 회의장내 전파를 차단한다.   이와 더불어 △ 전원 마스크 착용으로 개인방역을 하는 한편, △ 공간방역을 위해 청사 소독과 본회의장 소독에 더하여 상임위 회의실도 회의 전 추가 소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 청사출입시 1차 체크와 본회의장 출입구에서의 2차 체크로 출입방역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 공공부문 방역단계 완화시까지는 방청객 방청 또한 제한할 예정이다.   그리고 청사내 코로나 유입차단을 위해서 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나간다.   내부직원을 통한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 전 직원 1/3 재택근무 자율참여를 하고, △ 불요불급한 외부 출장 및 모임과 회식 등은 취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 비접촉식 체온계와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추가 확보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청사내 외부인으로 인한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 건강음료와 배달음식 택배 등 외부물품 수령함을 청사외부에 설치하고, △ 지하 엘리베이터 차단과 함께 지하 계단출입문도 전면 폐쇄하여 모든 출입동선이 열감지기를 거치도록 단순화 하였다. 이와 함께 △ 청사후문에 근무부스와 근무자를 추가 배치하여 출입인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회의관계자로 인한 청사내 밀집방지를 위해 △ 지정된 공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좌석배치로 적정인원 외에는 외부로 분산하고, △ 복도 등 특정 공간내 밀집하지 않도록 실내공간의 생방송 모니터는 차단하고 모바일 시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주요행사에 대해서도 축소와 연기를 할 방침이다.   우선 도의장 명의의 협조문 발송을 통해 도의원의 연말연시 지역의정활동간 방역지침 준수와 지역주민들의 본회의장 방청 및 의회방문 자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올해 송년회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폭 축소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이번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통해 그 동안의 방역추진 과정상의 미흡한 점이 더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의회에서는 더 강화된 기준 적용과 더 촘촘한 방역망 구축, 그리고 각종 행사의 축소․연기를 통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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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 추진
          박권현 도의원, 도민 재산권 보호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 추진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최소 200m, 최대 500m)를    서울시 수준(최소 50m, 최대 100m)으로 대폭 완화해야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 추진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박권현 도의원(청도)은 1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 △ 새마을운동 사업 재정비 및 포상 관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규제 완화방안 △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 청도 유치 △ 청도소싸움경기장 지원 대책 △ 미집행 교육예산을 활용한 경북 유치원·초·중·고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 조례의 79.84%(610건 중 123건)가 시행규칙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면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별도의 심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 문제를 해소하여 조례와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해 새마을운동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총 4억 8,900만원의 예산이 미집행 된 점을 지적하며, 불요불급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조속히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새마을운동 시책평가를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장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새마을운동 확산을 독려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최소 200m, 최대 500m)를 서울시 수준(최소 50m, 최대 100m)으로 대폭 완화함으로써, 개발행위 허가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남부권 식품산업단지의 청도 유치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낙후된 경북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꾀할 것을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청도소싸움경기의 재개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우권 발매제도 도입방안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7년 레저세 감면 일몰로 인해 청도군이 매년 40억 원의 세수를 추가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도군의 레저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도지사에게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특화된 전열교환 환기장치 설치 비율이 고작 18.8%(181개 학교)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최근 5년(2015~2019년)간 총 6,646억 원이나 발생한 미집행 교육예산(순세계잉여금)을 경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열교환 환기장치 전면 설치에 활용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도교육감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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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 촉구,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촉구,
          남영숙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 촉구,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촉구,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촉구,    코로나19 교육대책 및 대입수능 방역관리대책 촉구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30일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개선,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 코로나19 교육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 등을 촉구했다.   먼저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개선에 관하여, 남영숙의원은 “이철우 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에서 혼선과 시행착오를 발생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선발한 행복도우미와 강사 연령대를 보면, 전체 461명 중 60대는 41명 11.11%이지만 20~30대는 16명 4.34%에 불과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는 1년 단위의 고용이 불안한 단기적 일자리이므로 양질의 일자리로 보기에도 어렵다. 한편 23시군의 행복도우미사업 수행기관을 보면, 노인회 19곳, 자활센터 1곳, 복지관 1곳이며, 고령군과 울진군만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고령화된 노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급식도우미, 청소도우미와 같은 경로당 관리이므로 행복도우미의 역할을 경로당 관리사로 바꾸고,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의 상황 및 노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기존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영숙의원 “국비사업은 통상 시군에서 30~40%의 예산을 부담하면 되지만, 도지사 공약사항인 행복도우미사업은 시군 부담이 70%로 재정적 부담이 커서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고 성과는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은 2019년 10월부터~12월까지 3개월 동안 36억27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올해 2020년 120억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 2021년에는 올해보다 14%가 증액된 137억7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퇴비부숙도 검사 시행 유예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정부에서는 내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축산업계는 의무화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25일에서 2022년 3월 25일로 3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나머지 현장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며 축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0년 현재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을 받는 축산농가는 5만517호이며 경북은 9,709호로 도내 전체 축산농가 2만3,444호 중 41.6%이다.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사육 수가 늘어나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톤에서 2019년 5,184만톤으로 10여년간 무려 24.2%나 증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지자체별 농가 부속도 이행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농가 총 5만517호 중 부숙 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71.2%인 3만5,944호, 집중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28.8%인 1만4,573호로, 여전히 30%정도의 축산농가에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숙의원은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로 자원화되어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지만, 경지면적 감소, 농경지 양분과잉, 퇴액비 부숙도 기준 강화 등으로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제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분뇨처리에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며 “퇴비 부숙도 검사 전면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퇴비화·자원화 대책,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과 개선,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 확충,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가축분뇨처리 관련 법과 제도 개선 등의 대응책 마련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진료직 처우 개선 및 지역통합돌봄사업 시행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최근 노령화, 사망원인 및 질병양상 변화, 독거노인 증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다양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보건진료소서비스 향상과 연계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시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한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1차 진료,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가정방문 및 경로당 방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주민의 의료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업무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다.   남영숙의원은 “코로나19로 1차 보건진료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역주도형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도청 및 시·군 보건소 내 보건진료직렬 배치와 보건진료직의 대체 및 여유 인력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영숙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주도형사회서비스 전국 시행을 목표로 2019년 4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3개 분야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2년간 지역사회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북도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보건진료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교육대책 및 대입수능 방역안전관리 대책에 관해서, 남영숙의원은 “코로나19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만큼 복합적이고 직접적이지만 이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전반에 미친 영향과 향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월 정의당 이은주의원의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코로나19 교육격차의 실태 파악 및 정책연구 현황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원격수업 이후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원격수업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격차 실태를 파악한 교육청은 부산 1곳, 부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한 교육청은 서울, 대구 등 8곳이지만, 경북교육청은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숙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외의 각종 학교활동도 모두 중단되어 학생과 학생 간,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인간적인 유대와 소통이 어렵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대면 수업의 질 저하, 원격수업 교육 격차,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과외 및 비과외 학생간의 학습격차, 학생과 학생·교사와 학생 간의 유대감 상실, 돌봄 문제,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 2020년 신입생의 학교 적응 등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영숙의원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입수능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12월3일에 시행될 대입수능시험을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하게 치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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