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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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원 경북 공공배달앱‘먹깨비’활성화 오찬데이
              농업기술원 경북 공공배달앱‘먹깨비’활성화 오찬데이   소상공인 실질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원들 적극 동참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5일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북 공공배달앱(먹깨비) 활성화 오찬 데이(Day)’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배달앱 먹깨비는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돕기 위해 경북도에서 지난달 9일 정식오픈한 경북 공공배달앱 이다.   이번 행사는 직원 280여 명의 자율적인 참여와 원장의 적극적인이용 홍보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각 부서별로지그재그로 앉기,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워서앉기와 4인 이하의 모임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서점심 식사 시간을가졌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경북 공공배달앱의 홍보 효과도 높이는 시간이었다.   신용습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지역소상공인 지원과 경북 공공배달앱(먹깨비)의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가졌다”라며,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공공배달앱(먹깨비)’은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주문수가 5만 2800건을 기록, 총매출액이 12억 원을 돌파 했으며 현재 소상공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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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업 간담회 개최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업 간담회 개최    내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개선방안 논의     기업‧시군 애로사항 청취, 발전방안 모색 등 소통의 장 마련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지역기업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나누며 에너지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사업추진 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경북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98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사업비 4453억 원을 투입해 주택, 상가 등 3만 4123개소에 보급했으며, 내년에는 6626개소에 557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 에너지전환 마을을 50개소 정도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과 그린경북의 브랜드화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 사업개요>         ⦁목 적 : 도민의 자발적인 그린에너지 확산 실천으로 탄소중립사회 전환 촉진 그린경북의 브랜드화 및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기간 : 2022~2030(9년간) ⦁사 업 비 : 66억원(도비 30, 시군비 30, 기타 6) ⦁사업내용 : 공동체 유지 활동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절약, 탄소중립 실천 등 ⦁추진계획 : 에너지전환마을 지정(‘25년까지 50개소) → 탄소중립 고도화사업 집중지원 → 에너지자립률 100% 달성, 탄소중립 실현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핵심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또 차세대 기술개발 및 국산화, 전력망 확충, 전력시장 개편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힌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태양광 패널 탈락,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신재생에너지 수요자원 조사, 보급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의미가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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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경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펼친다
        경북도,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 펼친다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경북도 주관,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실시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한다.   점검반은 지역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영업체(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자원화시설 등) 등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대상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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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대구경북, 초광역협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  비전 :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발표   3대 전략 : 산업구조 대개조, 혁신인재1만명, 환태평양글로벌 허브 조성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지난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추진전략 보고회”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관계 부처장관, 균형위원장, 분권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추진경과 및 성과보고로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4개 권역에서 초광역협력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대구경북권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택이 아닌 운명, 하나의 행정‧하나의 경제 대구경북통합’이란 주제로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비전를 제시했다.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3대 추진전략으로 ①산업구조 대개조를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 구축 ②대구경북 산업융합을 선도하는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③ 공항‧항만 Two-Port,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첫 번째 전략인 산업구조 대개조를 위해 선택한 사업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로 5단계 전주기 로봇 지원 체계를 구축한 로봇산업으로 대구경북에 집적돼있는 연구기관과 기업을 통해 로봇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것이다.   다음 사업으로는 전통적 주력산업인 내연기관 자동차 사업을 미래형 자동차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경북의 소재‧부품‧장비 등 기반산업을 바탕으로 대구의 자율주행 플랫폼과 ICT융합기술 실증을 접목해 미래형 모빌리티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사업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글로벌 백신 거점화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신약 개발 플랫폼 및 대구 첨복단지 중심의 임상‧진단 SW기반 의료기기 산업의 융합으로 바이오‧메디컬 허브 육성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산업구조 대개조를 위한 인력양성으로 산‧학‧연‧정 연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미래형 혁신인재 1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유출의 주 원인인 일자리 문제를 혁신인재 양성, 지역내 취‧창업으로 해결하며 생활정주 지원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세 번째 전략은 통합신공항과 영일만신항을 통한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조성이다.   2028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항공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영일만신항의 항만물류를 더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원활한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해 신공항 중심의 SOC사업을 강화해 대구경북을 1시간 내 생활권‧경제권 완성하려는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방 소멸대안으로 대구경북에서 제안한 행정통합이 다른 권역에서도 확대돼 중앙정부의 관심사항이 됐다”라며, “초광역협력은 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파이 확대이다.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3대 신성장산업을 대구경북의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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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경북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경북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경북 7개 기관 시범사용기관 선정 6억7700만원 혁신제품 확보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조달청이 주관한 2021년 제2차 혁신 제품 시범구매 공모사업에서 지역 7개 기업이 선정돼 6억 7700만원 혁신제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20년 실적 : 경상북도 외 5개 시군(영주, 영천, 김천, 예천, 울릉) 5억 6000만원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경북도, 문경, 김천, 구미, 영덕, 성주, 예천 등 7개 단체이다.   혁신기업은 ▷트렉스타(스파이크방한 부츠, 1억 7800만)▷이노스피치(비대면 채용 솔루션, 4800만)▷효돌(사용자 친화형 고령자 돌봄 시스템, 8800만)▷에코셋(기계, 수로형자외선 소독설비, 1억 3900만)▷쉘파스페이스(식물별 맞춤형 광원장치, 6600만)▷삼진정밀(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1억 5800만)등 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된 혁신제품을 구매해 제공하는 제품을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상용화 전 혁신제품의 초기 사용자가 돼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조달청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이관 받게 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 7월 경북도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혁신공공조달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지역 기업은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 총17개 업체 1310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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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경북도, 아름다운 어촌과 해양레포츠의 특별한 동행
              경북도, 아름다운 어촌과 해양레포츠의 특별한 동행    경북 江·山·海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국내매일] 남은숙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4일 포항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회의실에서 ‘경북 강‧산‧해 휴양형 관광 마리나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여가문화 확산으로 변화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 대응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마리나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업인과 어선의 감소로 유휴공간이 있는 어항을 중심으로 마리나항 개발 방향을 연구‧조사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의 마리나항 개발 현황, 마리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마리나 산업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또 시군의 마리나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고, 앞으로 경북의 마리나 산업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에는 마리나 계류시설이 현재 7개소 176선석이 있으며, 후포 마리나항만(307선석), 형산강 마리나(74선석) 등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557선석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경북에 등록된 요트‧보트가 1200여대가 넘은 현실에 비춰 볼 때 계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 동해안은 단조로운 해안선과 깊은 수심으로 공유수면 매립, 방파제 건설 등 대규모 마리나항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기존의 어항을 활용해 어촌과 해양레저관광이 공존하는 피셔리나항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북에는 어항을 활용한 마리나 계류시설이 6개소 121선석이 개발되어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앞으로 어촌의 마리나 시설을 활용해 요트체험, 요트스테이, 주변 숙박업소와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어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해양레저관광이 복합된 관광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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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개최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개최    14일부터 1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3개 주제관, 23개 시군 홍보관, 100여기업 참여     경북형 산림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분야 정책 홍보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1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경북형 산림뉴딜 산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라는 슬로건 아래 그간 추진해 온 경북도 산림정책 전반을 대내외에 널리 소개하고 향후 산림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정책 주제관, 시군 홍보관, 임산업 기업관, 숲체험장 등으로 구성하고, 산림조합을비롯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등 관내 유관기관과 100여 기업이 참여한다.   또 산림정책 심포지엄, 기업PT쇼, 우수임산물 라이브커머스,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특히, 박람회장 내부에는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북도의 산림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행사의 랜드마크로 활용한다.   행사장 무대는 개막식과 산의 날 기념식, 산림정책 심포지엄 등 다용도로 활용해 관람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지역의 산업발전은 탄소중립과 분리할 수 없고 지역의철강․자동차 산업과 대구의 제조업도 경북 면적의 70%가넘는산림을 잘 활용해야 발전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박람회는 미래 경북과 대한민국 산림산업 구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소중한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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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경상북도「코로나19」상황 일보(10. 14. 0시 기준)
    경상북도「코로나19」상황 일보(10. 14. 0시 기준)   □ 확진자 현황: 총 9,064명(완치 8,423, 입원 550, 사망 91) *도 발생 비율 2.7% 합계 ‘21.7.1. 이전 ‘21. 7. 1. 이후 소계 포항 유흥주점 구미 유흥주점 영천 사업장 성주 사업장 경산 M고교 경산 마사지숍 경산 사업장 김천 사업장 대구북구 교회관련 경주소재 요양병원 해외 유입 기타 9,064명 4,949 4,115 50 22 69 28 49 29 39 14 18 10 131 3,656 (+45)             (+2)       (+5) (+8)   (+30) * 치명률 – 경북(10.14. 기준)1.00%(91명), 전국(10.13. 기준) 0.78%(2,605명)   □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해외유입 일 자 9.30. (木) 10.1. (金) 10.2. (土) 10.3. (日) 10.4. (月) 10.5. (火) 10.6. (水) 10.7. (木) 10.8. (金) 10.9. (土) 10.10. (日) 10.11. (月) 10.12. (火) 10.13. (水) 검 사 14,222 14,506 10,628 8,318 6,857 7,306 11,947 16,853 12,616 13,988 7,715 5,841 5,515 13,224 확진자 60(1) 56(1) 97(1) 60 57 55 55(1) 77 39(1) 45 30 24 41 45 확진율 0.4 0.4 0.9 0.7 0.8 0.8 0.5 0.5 0.3 0.3 0.4 0.4 0.7 0.3 ※ 최근 1주간 국내발생 300명 1일평균 42.9명 / 최근 2주간 국내발생 736명 1일평균 52.6명   □ 시·군별 발생(국내 8,683, 해외유입 381) 총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9,064명(+45) 1,391(+5) 1,081(+9) 581(+2) 367(+1) 1,511(+9) 204(+2) 235(+1) 194 80 1,970(+5) 29 210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64 11 52 211 128(+2) 115 366(+9) 109 83 58 14   □ 병상운영: 총 1,146(사용 527, 여유 619, 가동률 46.0%) 구 분 총 계 (A+B) 전담병원( 47.0% ) 생활치료센터( 45.2% ) 소계 (A) 포 항 의료원 김 천 의료원 안 동 의료원 동 국 대 경주병원 영 주 적십자 소계 (B) 구미농협 교육원 문경STX 리조트 총 병상 1,146 500 165 20 143 30 142 646 146 500 사 용 중 527 235 72 8 97 26 32 292 113 179 가용병상 619 265 93 12 46 4 110 354 33 321 * 타시도 환자 → 경북입원 : 38명(대구 16, 수도권 14, 타시도 7, 검역 1) ** 경북환자 → 타시도 입원 : 43명(대구 37, 경남권 1, 충남권 1, 수도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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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경상북도「코로나19」상황 일보(10. 14. 0시 기준)
    경상북도「코로나19」상황 일보(10. 14. 0시 기준)   □ 확진자 현황: 총 9,064명(완치 8,423, 입원 550, 사망 91) *도 발생 비율 2.7% 합계 ‘21.7.1. 이전 ‘21. 7. 1. 이후 소계 포항 유흥주점 구미 유흥주점 영천 사업장 성주 사업장 경산 M고교 경산 마사지숍 경산 사업장 김천 사업장 대구북구 교회관련 경주소재 요양병원 해외 유입 기타 9,064명 4,949 4,115 50 22 69 28 49 29 39 14 18 10 131 3,656 (+45)             (+2)       (+5) (+8)   (+30) * 치명률 – 경북(10.14. 기준)1.00%(91명), 전국(10.13. 기준) 0.78%(2,605명)   □ 검사 및 확진자 현황 *( )해외유입 일 자 9.30. (木) 10.1. (金) 10.2. (土) 10.3. (日) 10.4. (月) 10.5. (火) 10.6. (水) 10.7. (木) 10.8. (金) 10.9. (土) 10.10. (日) 10.11. (月) 10.12. (火) 10.13. (水) 검 사 14,222 14,506 10,628 8,318 6,857 7,306 11,947 16,853 12,616 13,988 7,715 5,841 5,515 13,224 확진자 60(1) 56(1) 97(1) 60 57 55 55(1) 77 39(1) 45 30 24 41 45 확진율 0.4 0.4 0.9 0.7 0.8 0.8 0.5 0.5 0.3 0.3 0.4 0.4 0.7 0.3 ※ 최근 1주간 국내발생 300명 1일평균 42.9명 / 최근 2주간 국내발생 736명 1일평균 52.6명   □ 시·군별 발생(국내 8,683, 해외유입 381) 총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9,064명(+45) 1,391(+5) 1,081(+9) 581(+2) 367(+1) 1,511(+9) 204(+2) 235(+1) 194 80 1,970(+5) 29 210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64 11 52 211 128(+2) 115 366(+9) 109 83 58 14   □ 병상운영: 총 1,146(사용 527, 여유 619, 가동률 46.0%) 구 분 총 계 (A+B) 전담병원( 47.0% ) 생활치료센터( 45.2% ) 소계 (A) 포 항 의료원 김 천 의료원 안 동 의료원 동 국 대 경주병원 영 주 적십자 소계 (B) 구미농협 교육원 문경STX 리조트 총 병상 1,146 500 165 20 143 30 142 646 146 500 사 용 중 527 235 72 8 97 26 32 292 113 179 가용병상 619 265 93 12 46 4 110 354 33 321 * 타시도 환자 → 경북입원 : 38명(대구 16, 수도권 14, 타시도 7, 검역 1) ** 경북환자 → 타시도 입원 : 43명(대구 37, 경남권 1, 충남권 1, 수도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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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보도 관련 해명 자료
      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    보도 관련 해명 자료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2021년 10월 13일자 연합뉴스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서 지적)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대구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걷은 지방세 4년간 350억” 관련하여  6개 광역시중 대구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4년간 환급액(354억)은 서울(5,468억), 인천(1,289억), 부산(719억),울산(611억) 다음임.    환급금 350억원은지방세 법령 해석상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금액임.     <납세자 권리구제 사유별 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조세심판 경정청구 행정소송 감사원심사 이의신청 민사소송 기 타 계 35,491 13,246 12,534 9,178 198 184 121 30 2021. 8. 15,160 8,753 5,287 885 189 16 14 16 2020 9,605 4,422 4,662 260 7 154 97 3 2019 7,951 60 1,757 6,119 2 1 1 11 2018 2,775 11 828 1,914 0 13 9 0   특히, 20년 ~ 21년 환급금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해석 논란(5건, 122억)’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임.   조세심판 결정이나 경정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이늘어난 사유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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