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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경북도 및 도교육청 대상,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며, 도의원 3명, 전직 회계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10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청도)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간사로는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을 선출했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3개팀으로 구성하여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에 걸쳐 실시하며 도 교육청의 지난해 총 세입은 6조 3,847억원(전년도 6조 8,227억원 대비 4,380억원 감), 총 세출은 5조 6,036억원(전년도 6조 2,252억원 대비 6,216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1,083억원(전년도 562억원 대비 521억원 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의 결산검사는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하며 지난해 총 세입은 13조 4,216억원(전년도 13조 9,584억원 대비 5,368억원 감), 총 세출은 12조 5,962억원이며(전년도 12조 9,625억원 대비 3,663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2,899억원(전년도 3,617억원 대비 718억원 감)으로 보고되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의 충격이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번 결산검사에서 대표를 맡은 이선희 위원은“지난해에는 정부의 세수예측 오류로 인해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 당초 계획된 하천재해예방사업,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등의 사업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이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도민을 대신해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집행된 예산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의회
    2024-04-11
  • 관광·산림 조례 제정으로 관련 분야 활성화 기대감 UP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관광·산림 조례 제정으로 관련 분야 활성화 기대감 UP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고,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 8천억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등록야영장에 대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492백만 원(국비 378백만 원, 도비 11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캠핑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경북도는 1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가족친화형 우수 캠핑장을 선정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국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한편, 여행객들의 관광 소비 촉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박규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림 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하여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는 면적의 71%가 산림지역으로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산림부산물은 산불이 대형화되는 원인이 되고,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조례는 산림부산물 활용을 위한 시책수립‧시행, 도지사의 책무, 지원사업, 실태조사, 우수 실천사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산림부산물 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 이후 경북도는 산림바이오매스(목재펠릿, 목재칩 등)를 활용하여 축산농가나 땔감으로 지원하는 등 산림부산물이 임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캠핑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의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마다 산불로 인한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산림부산물 활용을 통해 행여나 발생할지 모를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의회
    2024-04-09
  •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및 맨발걷기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의 관광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이어서 지난 11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조례에서는 경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등에서 맨발 걷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확충 및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맨발 걷기를 통해 다양한 중증질환으로부터 회복된 경험담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맨발 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위험물에 의한 피부 손상 등 부상의 위험 또한 상존하고 있어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길 조성이 요구되었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2024년 14억원(도비 7억원, 시군비 7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김천, 안동과 영주에 맨발 걷기길을 신규 조성하고, 구미와 청송에 있는 맨발 걷기길을 개ㆍ보수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도는 1시군-1대표 맨발 걷기길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내 풍부한 근대문화유산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가치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심신 치유를 위한 맨발 걷기길이 22개 시ㆍ군 전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
    2024-04-04
  •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업무 효율화 위한 팀 리빌딩 교육 등, 직원 일체감 조성 및 사기진작 도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울진군 덕구온천리조트에서 ‘경상북도의회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개발과 더 나은 경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의정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팀 리빌딩, 청탁금지 등 청렴교육, MBTI 특강,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이진행되었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공연과 직원 소통과 화합의 시간, 한울원자력본부와 국립해양과학관 탐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는 배한철 의장 등 도의원이 함께 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배한철 의장은 “향상된 지방의회 위상에 걸맞는 직원 역량 강화와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나아가 경상북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물론 다양한 지역 사회의 어려움과 현안문제를 해결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
    2024-04-01
  • 입법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체감도 높은  입법활동을 통한 도민복지와 권익 향상의 초석 마련   안오명 기자 =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와 ‘비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지수(71~84)를 가진 사람으로 학습 능력이 낮아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황명강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최근‘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했다.   * 심화평가권고 영유아란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 ‘심화평가 권고’ 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경상북도는 경북형 발달증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달지원 One - stop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선별검사 및 경북 영유아 발달지원센터에서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를 지원하는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인지 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 어린이집 영유아를 상대로 감정조절과 소통 능력 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박선하 의원의 대표발의로「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드론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단순노무직 비율이 높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 조례로 집행부에서24년 교육훈련비 예산 5,000만원을 편성, 도내 14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15명을 선발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24년 복지건강국 신규 역점 사업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조례 제정으로 미래산업 생태계에 필요한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고,교육훈련 비용이 고가인 드론 분야 장애인 진입장벽을 낮추어장애인 자립 및 취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김원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일상에서도 보훈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의 애국심을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지하 주차장 3면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주차장 2면을 비롯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등 21개 공공기관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26면을 설치했으며 미설치된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존중 받아야 마땅한 사람은 예우받고,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은 마땅히 보호받는 사회가 우리가나아가야할 따뜻한 사회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가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회
    2024-03-27
  • 경북도의회, 왜곡된 역사인식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왜곡된 역사인식 반영된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강력 규탄 역사는 미래다. 日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 촉구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내용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한 것과 관련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왜곡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줘 후일 터무니없는 영토분쟁을 야기할 우려는 물론 정당한 주권국가에 대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입각하여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하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를 증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과 미래세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양심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일본 역사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입각하여 일본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왜곡 검정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260만 도민과 함께 다시 한번 천명한다.   3. 일본정부는 역사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시 시정하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2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 의회
    2024-03-22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참석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지난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건의하기 위해 우리 협의회가 있다.”며“지금처럼 지역의 어려움을 안건으로 많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
    2024-03-21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위,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위,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 강조     안오명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2일 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이슈인 저출생 극복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우리나라는 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로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정책, 경제적 지원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원인 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직장 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출산 시 인센티브를 주어 청년 세대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노인 복지 예산은 2조 4천여 억에 이르는 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은 20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실정이며, 청년정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아이를 낳아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초등맘 10시 출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 중에 지역특화형 비자와 주거지원비 지원 정책은 중소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에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과감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보급, 파격적인 출산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잘 살 수 있는 경북을 만들어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의회
    2024-03-18
  •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박선하 경북도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연구단체 구성ㆍ활동 ‘경북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책자 발간ㆍ배부     안오명 기자 =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13개 세부방안을 담은 결과보고 책자를 발간하고 장애인단체 및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박 의원은 평소 장애인 고용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표를 역임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청 및 교육청 인사 담당 공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류규열 경북지사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책자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고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방안과 고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으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미흡했다.”며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확대된 시점에 장애인 고용 관련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소통하여 경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 관련 조례 개정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북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되지 않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요 내용 >       □ 중앙정부(공공기관) 협력 ① 장애인 공무원 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 강화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채용시험 가점’ 개정 ④ 정부 고용장려금 확대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운영의 개선 필요 □ 경상북도 고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 ⑥ 경북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활성화 ⑦ 공공기관(비공무원 포함) 부문 장애인 고용 활성화   ⑧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및 채용 홍보 강화 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영 운영 ⑩ (가칭) 경상북도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⑪ 장애인 근로자 지원 ⑫ 장애 친화적 환경 강화 및 고용 관리 개선 ⑬ 장애인공무원 지원제도 마련 ※ 자료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 의원연구단체 > 연구결과보고서
    • 의회
    2024-03-16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의회 자치법규 정비․개선부터   안오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대표 박규탁 의원)」는 지난 1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체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제안 > ① 경상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 ② 정책지원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③ 경상북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선 ④ 입법평가 조례 제정 ⑤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⑥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⑦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의회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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