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회 기사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청 일반회계 63건 104억원 감액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89건 260억원 감액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가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소관 2025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 본예산 심사는 6일 늦은 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의 예산안 규모는 13조 2,61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5.2%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17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541억원보다 3%가 증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3일부터 5일까지 경상북도 실‧원‧국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6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소관은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사항 없이 일반회계에서 63건, 104억원이 삭감되었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여 향후 재원으로 활용케 하였다. 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89건, 260억원이 삭감되었다.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삭감된 예산은 재해재난예비비에 계상되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이번 심사결과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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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8

• 박창욱 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창욱 도의원,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내 과수농가 중심 검역병해충 공포 지속..체계적 대책마련 필요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하였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천억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욱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 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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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이충원 도의원, 맹견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 지원

      이충원 도의원, 맹견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확산 지원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의성2, 국민의힘)은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에서 시행중인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에 전면 개정된「동물보호법」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상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명시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며, 필요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넘어, 경북의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와 동물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20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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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경북도의회, 계엄해제에 따라 예결위 예산심사 정상가동 도민의 불안 해소와 지역경제 안정화 위해 예결위 본연의 역할 차분히 수행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상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 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저출생 시대에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젓을 지적하며, K과학자마을이 예산확보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관계자들이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렴도 평가 용역에 관해 질의하며,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출산율 이전에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통합광고, 통합신공항관련 홍보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타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참고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는 것을 지적하며,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폭력피해 여성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다수라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여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편성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내년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청도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내 전체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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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수여식」참석

          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수여식 참석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박성만 경북도의회의장은 2024.12.6.(금) 14:00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되는「경북도민행복대학 명예학위수여식」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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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경상북도의회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국가 비상계엄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오전 10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히소집하여 본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 논의 결과, 경상북도의회는 우선적으로, 놀라셨을 260만 도민 여러분들의 신속한일상으로 복귀, 민생안정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 또한,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경상북도의회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도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일상 현장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4. 12. 4.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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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경북도의회,‘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전달

      경북도의회,‘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전달 집중 모금 기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회를 대표하여 박성만 의장이‘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나눔문화를 앞장서서 실천했다.   적십자회비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기간을 정해 모금운동을 추진하여 경북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재난 긴급 구호 활동,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대한적십자사가 항상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발 벗고 나섰고, 특히 올해 경북 북부지역 집중호우 시 피해 복구 활동에 앞장서 지원해준 점에 대해 경북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오늘 전달한 회비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 이웃들을 위해 쓰이는 만큼 집중 모금 기간에 도민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경북도의회도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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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권광택 위원장, 사회복지·노인시설·참전유공자 수당 대폭증액

    권광택 위원장, 사회복지·노인시설·참전유공자 수당 대폭증액  도민 누구나 양질의 의료혜택 받을 권리, 경북 국립의대 설립 필요  안동의료원 주차장 개보수 5억원,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 앞장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봉사 정신 하나만으로 열정적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참전유공자 등 수당을 대폭 증액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내년 예산 중에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당초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총47억)시켰고, 월남전 및 전몰군경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총45억)시켰으며,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혁명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5만원 신규편성 (2억)했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도 항상 민원의 대상이었는데, 당초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시설유형과 근무기간에 따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차등지급하는 것을 동일하게 일괄 통일시킨 14만원을 증액(총82억원)시켜 적용 하는 등 만성적인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복지수당도 대폭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예산안심사에서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의대생의 지원이 저조하여 간호대생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지난 3년간 단 한명의 의대생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경북은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1.39명으로, 서울 3.47명 대비 3분의 1수준이며, 의료 취약지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개 시군이 있고 경북 북부지역은 상급종합병원조차 없어 의료공백이 큰 상황에 처해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지역의 의료 상황을 고려할 때 “도민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북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안동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및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협력하여 백신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을 통해 강제로 지역에 의사를 묶어 두는 대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을 언급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도내 3개 의료원과 복지건강국이 함께 뜻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안동지역에 대한 예산으로 호국보훈재단에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개보수 사업 설계용역비 1억과 안동의료원 주차장 개보수 지원사업에 5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현안 숙원사업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차질없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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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도기욱 의원, 향후 안동의료원 신도시 이전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

    도기욱 의원, 향후 안동의료원 신도시 이전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 경로당 어르신행복밥상 시범사업, 주5일 1인3식 예산편성 타당성 여부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이용시 효율성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도기욱 경상북도의회의원(예천)은 지난달 29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소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신규 지원사업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안동의료원 도청신도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먼저 도기욱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노인들이 식사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로당에서 주 5일 1일3식 식사를 책임지는 경로당 어르신행복밥상 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범적으로 경북도내 22시군별로 1개소의 경로당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내년예산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하게 추진을 것을 강조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전체 경북도내 전체로 확산했을 경우 4,1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대한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추진 시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만족도 등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점을 최소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북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ICT, AI를 활용할 경우, 대상자가 사투리를 많이 사용할 텐데 사투리를 써도 잘 인식하는지의 여부, AI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잘못된 결과물을 생성하는 ‘환각현상’에 대한 방지대응책은 있는지. 사업대상자는 매주 정해진 요일·시간에 전화를 걸지만, 많은 인원이 그만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자세한 일상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할 것을 주문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접근성 부족,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 의존도 증가 등 다향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여 이용하는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동의료원 도청신도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7월 중에 나오는데 이에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안동의료원의 신도시 이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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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 감사관 9.8억원, 인재개발원 8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24억원 세출예산 편성 감사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  인재개발원 도청신도시로의 이전에 대한 준비 철저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202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8억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8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2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총 9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기욱 의원(예천)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 및 활동 수당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제안을 통해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감사관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들은 스스로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감사관실 차원에서 청렴도 진단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또한 감사관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징계 기준은 대체로 미흡하며, 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해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관실이 주도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은 현장학습 운영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의 하지 않다가 올해 5월에 폐차하고 내년도 신규 차량 임차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기존 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으며,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 구내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주변에 식당이 부족한 곳에서는 구내식당의 필요성이 높지만, 도청신도시로 청사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특화된 신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개발이 기대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사 시대를 맞아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다자녀 가구 정책에 포함된 여러 사업들의 다자녀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며, 이를 통합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들이 자립정착금을 받은 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자립정착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수혜자들 또한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현재 돌봄과 보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영아 돌봄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극복본부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급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시군별 저출생 극복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거점형공공산후조리원의 의사 고용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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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