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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창화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창화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의용소방대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한창화 경상북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ㆍ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ㆍ물품에 한정되었으나 피복이 추가되어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 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붙임   조례안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제3조의2(반장 또는 부장의 자격 기준) ① 반장 또는 부장으로 임명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구입비 및 유지ㆍ관리비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활동실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법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경북도의회
    2022-12-05
  • 박순범 의원 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순범 의원 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내 연평균 1,700건 침수 발생…침수방지시설 설치로 사전 대응 필요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재발 방지 및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주택ㆍ상가 침수 발생 건수는 8,476건(일 평균 약 5건)   박순범 경상북도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후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담겼다.   시ㆍ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ㆍ군별 재정적ㆍ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ㆍ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게 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ㆍ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와 시ㆍ군이 연 27억 원을 재정 지원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지정된 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ㆍ상가에 차수판ㆍ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힌남노 북상 당시 경로 주변 바닷물 온도가 평상시보다 3도 정도 높았던 만큼 더 강해질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견인하는 조례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도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발생지역에‘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사전 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게끔 향후 관련 조례 추가 제ㆍ개정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조례안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 □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5.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실시 결과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4. 9., 2021. 8.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27.>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경북도의회
    2022-12-05
  •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식」참석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식」참석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12.6.(화) 14:00 도청 동락관에서 개최하는「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한다.
    • 경북도의회
    2022-12-05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민생경제 회복, 교육결손 회복에 방점을 두고 중점 심사    예산안 심사 생중계로 도민의 이해도와 의정 활동 신뢰성 제고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12조 821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조 2,527억원보다 8,294억원(7.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0조 5,111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537억원(7.7%), 특별회계는 1조 5,710억원으로 757억원(5.1%)이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9,22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조 1,162억원보다 8,067억원(15.8%)이 늘어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등 지역현안사업 예산도 적기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엄격히 심사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한편, 12월 5~6일에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활동이 도내 전역에 생중계될 예정이며, 5일오후 2~4시까지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활동이,6일 같은 시간에는 도 소관 4개국(일자리경제실,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예산안 심사 활동이 실시간으로 방송되어 내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서 시행할 핵심사업과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희(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며“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등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여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형 인재육성과 새로운 미래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으로 마음껏 미래를 꿈꾸고,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2022-12-04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사  사업성 부족 낭비성 예산 등 678억원 삭감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낭비성예산, 사업성부족 및 예산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삭감했다.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방향은 적절성, 실효성과 사업성부족,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조 9,229억중 1.14%에 달하는 71개 사업예산 678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중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368억원, 효과성이 낮은 스마트기기하자관리 28억원, 기본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 17억원 등을 삭감했고, 일괄적으로 증액시킨 동호회, 동아리 예산과 기준이 없는 교실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더했다.   또한, 삭감 예산액은 하반기 경기변동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개정 논의 등 세입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비비로 전액 증액 시키지 않고 교육청에서 운영관리 중인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향후 세입감소에도 대비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는 예산심의를 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98.5%의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교육청의 예산은 세출 구조 조정과 정책 혁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의례적으로 반복해온 사업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행사성 사업 등은 최대한 축소하는 한편 낭비요인 제거를 통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을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2022-12-04
  • 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심사 교육결손회복과 미래교육환경 변화 대비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달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3일간 진행예정이었던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8%인 8,067억원이 증가한 5조 9,229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예산서를 일반 도민들이 보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학생수 및 학급수에 따라 형평성 있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학교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과도하게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되어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도민들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 성과에 대해서 특정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방안 마련과 경북미래직업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신산업분야 기반구축을 위해 홍보와 시행에 만전을 기해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공간에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경우 지진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보강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했다.   박채아(경산) 위원은 교육청 세입이 의존 재원이 대부분으로 예금이자확충, 자체세입 재원 발굴 등 세입확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며, 세출예산에 낭비성이 없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위원은 학교마다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하는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지도와 점검을 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고, 학교별 공간구축 사업별 예산의 기준을 정립하는 등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부해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칠곡) 위원은독도교육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특화된 교육프로그램개발, 실습선 활용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방문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과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선도모델 개발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 위원은 국외연수 실시는 목적에 맞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외유성 국외 연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연수대상자도 관리직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발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차주식(경산) 위원은 교육청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므로 예치 시 교육청이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자체 세입 증대에 노력을 당부했다.     황두영(구미) 위원은 각종 사업 시행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 계획수립을 통해 낭비성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주문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학생들에게 메이커교육활성화를 통한 인재육성 기반 확충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의결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수 있는환경과 교육결손 및 기초학력 회복과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경북도의회
    2022-12-02
  • 예산 투입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 되어야...
        예산 투입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 되어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8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관리 사항을 보고받았다.   도기욱 위원(예천)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역과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이 2014년부터 영천에서만 시행되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다른 인근지역에도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경험과 숙련, 책임 정도에 따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커피찌꺼기 사업은 환경산림자원국과 협의하여 실용․상용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엑스포민간콘텐츠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기관 통폐합도 예정되어 있는데 증액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연구비를 산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측을 통해 계상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이런 예측은 시험장비 내구연한 관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오․의약분야 영마스터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이 동남아 대만 일본 중국 등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좀더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나 출자출연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각 위탁사업의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문화관광공사 등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문화관광공사에서도 다시 위탁시행을 해야 한다며 도에서 직접 할 수 사업은 직접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낙동강 녹조로 인한 에어로졸 형태의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물질로 인해 낙동강 주변에 심각성이 크므로 녹조현상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역설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혼자 이동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 지원에는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는 위탁 사업비 산정에서 인건비, 수수료 등에 대해 도에서 검증을 한 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위탁사업의 실제 사업추진에는 30%정도의 예산만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생활도자기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도자기 소성에 많은 예산이 든다면, 차라리 소성로를 구입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일 위원장(안동)는 “도립예술단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매년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도의회
    2022-11-30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소관 실국 본예산 심사 감사관 9.5억, 인재개발원 60.5억,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세출 편성    신규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철저 및 균등한 보육 예산 편성 지적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8일 10: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인재개발원, 아이여성행복국의「202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5억원, 인재개발원 60.5억원, 아이여성행복국 8,99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82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232억 신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34억 신규),이웃사촌마을지원 (100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200여명에 이르는 청렴도민감사관의 선발기준에서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수준이라며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제도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연구용역 사업의 전반을 재점검하고 매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중복된 과업은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청렴도 향상과 연결되는 용역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어 현장학습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차량 임차도 증가하게 되는데 법령 검토를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관내 현장학습 경우에는 관용버스도 활용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인재개발원 예산 성과목표를 작게 설정하여 실적 대비 초과목표달성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와 실적으로 객관적인 성과 분석결과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성과에 대한 세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외부 유입된 158명의 청년들이 영원히 시범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원석 의원(울진)은 신규로 확대 추진하는 영덕, 영천의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 내용이 백억대의 예산 규모에 비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사전 수요 예측 및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어린이집, 유치원, 국공립, 사립 등 어린이 보육 기관과 주체별로 지원 예산이 차이가 크며, 시도별로도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은 차이와 차별이 반드시 지양하고 관련 사업의 전체적인 검토와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균등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예산 확보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반적인 정책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와 걱정들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도민들의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 경북도의회
    2022-11-30
  •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선희 경북도의원,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가능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규정 -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선희 의원(청도)은 경북도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함으로써 이동권보장과 함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경북도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는 초고령사회로 2022년 6월기준 고령화율은 23.3%에 달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건수도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030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에 고령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각각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단체법」 에 따라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 등에 대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도내 70세 이상 414,697명(2022.6월 기준)의 노인들이 버스 무료 승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2022년 6월 기준 총 71만여명으로 360억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어린이·청소년도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돼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선희 의원은 “노인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교통복지 수혜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증진 나아가 경북도만의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9일(화)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2022-11-30
  •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 현실화 반영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 현실화 반영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시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세분화한 「경상북도 농업명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농업 기술 발전 및 농업 형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명장 선정 시 농업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수ㆍ채소ㆍ축산 분야 등의 영농 규모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경상북도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별표의 ‘경상북도 농업명장 추천분야별 영농규모’에서 ‘시설 과수’에 관한 사항 신설과 벼 재배규모를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경북 농업명장은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 영농에 10년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 농업ㆍ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매년 선정해 올해까지 총42명이 농업명장으로 선정 됐다.   그러나 농업 생산 기술 체계가 고도화되면서 농업 방식이 다양해지고, 대상 품종이 확대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는 등 농업 환경이 변화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농업명장 선정 시 작물 별 영농규모를 현실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세분화 된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의 농업명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내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북의 농업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명장은 도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며 도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명장이 선정되어 도내 농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지난 28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경북도의회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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