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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광택 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광택 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공공의대 유치 추진전략 강화, 인구․청년정책 내실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산불 피해 주민, 우선적 보상과 지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과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성과 중심의 행정과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감소 대응 7개 사업에 530억원이 투입됐지만, 인구 유입 효과를 증명할 성과분석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고, 청년 실업률이 분기마다 차이가 큰 부분을 지적하며 “부서별로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합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구․청년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충남․전남․전북․인천 등 각 지역의 경쟁이 치열한데 경북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복지시설의 열악한 여건 및 처우 개선과 더불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행정실에 대해서는 시군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산불 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관련 문제를 질의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침을 마련․시달하고, 산불특별법령 제정에 경북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피해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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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경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

    경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 「경상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여성건설인의 지속적인 성장 뒷받침할 정책 모색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대표 남영숙 의원)는 지난 17일 오전 9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여성 건설인 육성과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책임자인 정성훈 박사((재)경북연구원)가 여성건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건설인 현황 및 여건 분석 ▲현장의 요구사항 분석 ▲여성건설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한 향후 여성건설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남영숙 대표의원은 “앞으로 건설업에서의 여성인력 유입을 위해서 민관의 협동 뿐 아니라 의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북의 여성건설인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건설 산업이 성별・세대를 넘어 다양한 인재가 어우러지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할 시기 ”라고 밝혔다.   「여성건설인 정책 연구회」는 남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창기, 김진엽,박순범, 최덕규, 황명강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한 뒤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여성건설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향후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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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경북도의회,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개관에 강력 규탄

      경북도의회,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개관에 강력 규탄 도의회, 전시관 즉시 폐관 요구 및 진심어린 반성 촉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왜곡 정보를 담고 있는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시관을 확장하고 왜곡된 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영토주권전시관은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 처음 영토주권전시관의 문을 연 뒤 확장 이전과 리모델링을 거듭하며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한 전시 공간을 확대하여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전시관 확장 조치는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토 침탈 시도의 일환이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왜곡된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영토주권전시관을 폐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세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 개관에 따른 독도 침탈 행위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 일본 정부가 ‘영토주권전시관’ 확장 개관을 통해 왜곡된 영토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 침탈 행위이며, 경상북도의회는 260만 도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을 즉각 폐쇄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25년 11월 14일 경상북도의회의장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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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5년 본청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5년 본청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장 중심 행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경북 농수산업 경쟁력의 핵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가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독도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청년농과 영세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연구성과의 농가 연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경북형 공동영농이 실질적으로 대농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소규모 영세농가가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략작물 유도 정책 역시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가격 폭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농업 또한 실제 영농에 필요한 기술력은 부족한데 시설 투자에만 치중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하여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영업손실로 중단된 후포 크루즈 문제에 대해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후포 마리나항이 조속히 정식 개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내 농기계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정비와 위반 시 페널티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딸기 우량종묘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딸기육묘 전문농가 양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 과정에서 농가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 사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농촌이 당면한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라며 현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더욱 집중해주기를 요청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은 포항시민들조차 위치를 모를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도재단 사무실을 포항 환동해지역본부로 이전하고 1층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방문하고 독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창업농의 경우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해 5년차 생존률이 30%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농업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론 중심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교육협력기관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구미화훼연구소가 스마트농업연구소로 전환된 이후 기술원의 화훼산업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며, 화훼농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성주) 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인대학의 교육과정이 중복되고 있다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 수료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수료생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 사업에 있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번식우가 대부분인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가 무너지면 한우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사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쌀 재배면적 축소와 논 타작물 전환 정책이 오히려 쌀값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방향만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거점기관 지정에서 경북이 제외된 것은 지적하며 농업기술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기를 요청했다. 신효광 위원장(청송)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이 50%를 초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울릉도 여객 노선이 울릉크루즈 1개 노선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12월에 2주간 선박 수리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해상교통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울릉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체 선박 투입 등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경북의 농수산 분야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기반 산업"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도내 농수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정 조치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민과 농어업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북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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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 손희권 도의원, "경북TP, 공공기관 의무는 뒷전, '제 잇속 챙기기' 도 넘었다"

      손희권 도의원, "경북TP, 공공기관 의무는 뒷전, '제 잇속 챙기기' 도 넘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개인 해외여행 위해 '허위 출장' 신청 다수 적발  공무원보다 현저히 낮은 징계 기준, 정직자에게 급여 50% 지급하는 정관 '방치'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복무관리와 조직 내 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2024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개인 해외여행을 위한 허위 출장 신청, 정직자에게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정관 조항, 공무원보다 느슨한 징계 기준 등 다수의 문제점이드러났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본분을망각하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라며, “조직 내부의 관행과 제도 개선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근무태도는 불량하고 복무관리는 허술하며, 징계 기준은 공무원보다 느슨하다. 심지어 정직자에게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기관이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도민들도 더 이상 도의 기관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부적절한 정관 조항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내부 구성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 또한 문제”라며 “이제는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를 넘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된 허위출장,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 사례에 대한 징계 기준을 즉시 개정하고, 전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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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정경민 도의원, APEC 후속사업 현실화 및 단계별 지역발전 전략 수립 촉구

          정경민 도의원, APEC 후속사업 현실화 및 단계별 지역발전 전략 수립 촉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스트 APEC 전략’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성황리에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진정한 성공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사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문화·관광·산업 등 각 분야에서 실행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현실적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매년 개최될 APEC 기념행사 등 APEC의 열기가 가시기 전에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APEC의 성공은 도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며, “경북도가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APEC 성과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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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폐교 앞둔 학교에 예산 투입·부적정 시설계약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 강력 지적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 상주, 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미, 영천, 의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인권 보호, 불필요한 예산 투입, 부적정 계약 집행, 그리고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교육행정의 근본적 신뢰를 흔드는 문제들을 강력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먼저 '폐교 예정 학교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학생 수가 7명에 불과하며 2024년 하반기 통폐합이 예상되는 상주 지역 초등학교에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비판하며,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언급했다.   이어 '반복되는 시설공사 설계 오류와 책임 소재' 문제를 제기했다. 문경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 기본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추가 예산으로 집행된 점과 김천 지역 중학교의 학교 시설 계약 업무 부적정 지적 사항에 대해 1,200만원 회수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감봉 없이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고, 내진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같이 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행감에서 김 의원은 학생 안전과 교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지도자 채용 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미 지역 중학교 신축공사에서는 화재감지기 누락, 비상조명, 지진분리장치 등 필수 소방 및 내진 시설이 설계 오류로 누락되어 당초 예산보다 5천만 원 많은 추가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공사 입찰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그 책임을 대신하여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리박스쿨 옹호' 정치적 발언 문제를 거론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교원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은 “반복되는 설계 부실과 책임 떠넘기기식 예산 집행, 그리고 교원의 청렴 및 정치적 중립 문제들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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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BIG3 업그레이드 촉구 (책임경영, 청렴성, 효율성)"

      “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BIG3 업그레이드 촉구 (책임경영, 청렴성, 효율성)"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은 2025년도 출연기관(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관들의 책임경영과 청렴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 부분에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5극 3특 체계’ 내 경북의 독자적인 위상과 AI 특화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AI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북은 원전 전력 등 지역적 강점을 활용한 AI 산업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는 정관 및 규정 운영의 불합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정관·규정집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특히, 정관 제6조의2 ‘임원 해임사유’ 중 ‘신체장애 또는 기타사유’ 조항을 명백한 차별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77차 이사회에서 신설된 점이 더욱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개정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21년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65명 근무 기준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 고용이 필요하며, 행정직군 내 직무 발굴을 통해 고용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채권관리, 청렴도, 감사 기능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사회 회의록 상 감사 불출석 또는 발언 부재를 지적하며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청렴도가 떨어진 것”이라며, “이사와 감사 모두 책임감 있는 인물로 선임되어야 하며,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에도 동석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증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 보증 확대가 아니라 저신용자·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별적 지원과 배분 중심의 금융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12억 원 규모의 손실이 비효율적인 자산운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동자산 330억 원 중 260억 원이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묶여 있어 저수익의 원인이 된다”며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 투자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위해 금융전문가 자문을 받아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신중년(39~65세)’ 세대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며, 경북도 차원의 ‘신중년 컨트롤타워’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기관들의 지역 전략과 재정 운용이 경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형식이 아닌 결과 중심의 기관 운영과 책임 행정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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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2

• 포항, 철강을 넘어 기후산업도시로”

        포항, 철강을 넘어 기후산업도시로”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연구원 행감서 수소·탄소중립 연구체계 제안 - 전담팀 신설·실증 연구·COP33 지원체계 구축 촉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철강업 중심의 포항은 탄소배출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북연구원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탄소감축·수소경제·에너지전환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의 지역주도 국제포럼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을 개최한 데 이어, 2028년 예정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포항이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벗어나 기후산업도시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포항시·포스텍·한동대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포항형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북연구원 내에 ‘수소·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수소경제 로드맵에 정책 방향을 함께 맞추어, 지역 산업 여건에 걸맞은 ‘경북형 기후산업 실행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COP33 유치를 지원할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정책자문 체계를 구축해 포항이 국제 기후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북연구원이 지역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포항이 국가 산업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탄소중립과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과제”라며 “경북연구원의 역할이 강화될 때, 지역이 국가를, 산업이 미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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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착수, 경영부터 미래전략까지 ‘정밀점검’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착수, 경영부터 미래전략까지 ‘정밀점검’ 경북연구원, 감사 공석 장기화 및 이사회 운영 부실로 인한 경영 문제점 질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높은 이직률 등 연구인력 이탈 문제 지적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지난 7일 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연구원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입사 조건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연구 인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이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는 “용역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퍼즐 맞추듯 해서는 안 된다”며,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고유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 4축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 “균형을 말하면서 정작 상주 등 서북부 지역이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서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 기반 발전 방안과 충청권과의 연계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행정통합 추진부서를 폐지하는 등 정부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대구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원 소속 여러 위원회가 연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영일만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점 사업인 북극항로 개척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우수한 입지 여건과 향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대 탄소배출 도시이자 철강 도시인 포항이 이제 기후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경북에서 유치할 것을 제안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영주에서 열린 3도경계지역상생발전포럼과 관련해 “경북, 충북, 강원이 만나는 3도 접경 지역만의 고유한 개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지난 초대형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였음에도 연구원 차원에서 정책 대안 모색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감각과 중장기적 안목을 함께 갖추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의 경북도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주선언에 ‘AI이니셔티브’와 ‘AI인구대응 공동프레임워크’ 등이 주요 개념으로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AI 혁명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정작 연구원 내 AI 전문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현시점에서 이미 포스트 APEC 추진안이 나왔어야 했다”며, APEC 정상회의의 사후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K-과학자마을과 관련해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목표 인원 40명에 비해 현재 9명에 그친 저조한 실적을 언급했다. 그는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보다는 효과성 제고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과학산업기술평가원 설립과 관련해 “흩어진 기능을 모아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기획과 추진 전반에 있어 “큰 사업의 완성을 전제로 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연구원 감사직이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 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비워두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북도의 감사 지적사항과 용역 재위탁,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모두 감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관상 최대 30명까지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점과 더불어 당연직 이사의 비율이 과도한 점을 지적했고, 일부 이사들이 원거리 거주로 인해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신속한 정책 대응 및 반영이 부실하다고 꼬집으며 조속한 감사 선임과 함께 실효성 있는 이사 구성 등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이어진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감사자료에 표기된 연구 참여율 가운데 일부 연구원의 수치가 100%를 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연구원별 성과평가를 위한 명확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 원인을 업무 환경과 주거 측면에서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연구원 간 업무 불균형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위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연구원 정관에 장애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연구원 정관 제6조의2 ‘임원의 해임 및 사임’ 제3항에 ‘신체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신체장애’라는 표현의 적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장애인 고용 평등 기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속한 정관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장이 1년 2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점과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을 지적하며, “임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연구원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실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이사가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본금 확충과 입주 기업 홍보 및 매출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원의 운영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9개 기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질의하며, 기업지원·인력양성·청년지원·산학연 협력 등 주요 부문의 실적과 효과성을 점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연구원에 대해 “행사성 위탁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연구기관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사를 주관하며 부스비 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어설픈 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학축전의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람객 수 등 실적 달성 여부도 함께 살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연구원 수탁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외부에 재위탁되는 등 재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여러 미흡한 점이 드러난 데 대해 “연구원 내 경리·재무 전문가가 부재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 운영에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무 관리가 부실해 실적이 퇴색하는 듯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위권 경영평가 실적이 고착되고 있다며 내부 운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성과가 도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살피는 한편, 사업 추진 방향과 발전 전략을 검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까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을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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