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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재난 대응 예산 집행 철저 주문   [국내매일=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 등 1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포항 냉천 재해복구사업과 관련 사토 관리가 부실했다고지적하며 사업 추진시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또한,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을 2회 추경에서 긴급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APEC정상회의의성공개최를 위해 APEC준비지원단의총괄 감독하에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지역 상수도시설 재해복구 사업이 국비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단기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한것을긍정적으로 평가하며 11월 말까지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액 감액된 울릉도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이 추진 중 취소될 경우 재정 매몰을 막기 위한 예산 회수 등 보완 절차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중명생태공원 내부에 설립되는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은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과 건물의 이동거리가 멀어 유아들이이용하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스타고경북관광사업과 관련하여본래 취지에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연접마을에서 산림을 스스로방제하고자발적인산불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나 포상금의차등 지급으로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영천 화장품공장 폭발사고로 인해 오염된 청지 저수지의농업용수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언급하며, 가을철농업용수확보와 청지 저수지의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관광공사민간투자 유치 대상부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하여 보문관광단지 개발계획의 민간투자 유치가 미진하다며, 실질적인 계획 수립과적극적인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지연으로 내년도 물 부족사태가 우려된다며,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재이용 확대를 통한 수자원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산불진화장비 노후화 및 개인진화장비 수요 전수조사를 통한 산불진화장비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송이 산불피해 임업인에 대한 단기적 지원뿐만 아니라장기적인 소득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위험목 제거 사업을 생활권에국한하지 말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확대해 농가 피해를예방할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여형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관광상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지역의 라돈 발생량이 높다고 우려하며 원인규명과 환기·배출 대책 마련을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라돈관리계획의수립으로 실내 라돈 오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강조했다. 또한 경북지역의 재선충 피해 확산 속도에 비해 방제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목의 신속한 제거와 대체수목식재를 병행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PEC정상회의 대비해 보문관광단지에 시행되는 야간경관개선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하천재해예방사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집행 실적 저조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운사 등 산불 피해 사찰의 원형 복원 가능성과재원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시군비 부담 규모와 목재 수급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와 APEC정상회의 준비에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앞으로도 문화환경위원회는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난대응과 환경보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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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실질적 헌혈 지원‧예우 근거 마련,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헌혈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과 경북권의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이 매년 전국 평균 이하로 저조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헌혈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도지사의 헌혈 정책 개발 책무 규정 ▲ 헌혈 권장 지원사업 신설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보완 ▲ 헌혈장소 설치 지원 근거 보완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 ▲ 헌혈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헌혈 참여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헌혈 장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백의원은 “헌혈은 가장 값진 나눔이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헌혈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내달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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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연규식 경북도의원, 문화유산·주민상생 위한 보존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대표발의
      연규식 경북도의원, 문화유산·주민상생 위한 보존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대표발의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함께 주민도 행복하게” ... 전국 최초 문화유산·주민상생 모델 만든다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하여 거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유산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담장·대문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기본권 침해 등으로 거주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국가유산청에서도 국가유산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만큼,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내달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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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임기진 경북도의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임기진 경북도의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 플랜테리어, 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 도시농업위원회, ▲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어 경상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내달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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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개 실국 총 4,829억여원 증액 편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의 제·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 중25일 ~ 26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등 5개 실국의「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및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5,114억 4,436만원 증액, 지방시대정책국 59억 7,785만원 증액, 복지건강국 345억 7,800만원 감액, 저출생극복본부 9,010만원 감액, 인재개발원 1억 7,585만원 감액 원 등 4,829억 여원이 증액 편성되어의결됐다.   저출생극복본부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예산과 관련해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시·군별 출산율과 신생아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김천·문경·의성 3개 도시에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예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저출생 관련 예산은 여러 사업에 나눠 쓰기보다 실효성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에서는 기획만 하고 시·군에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다 보니, 정작 시·군에서는 관련 사업이 너무 많아 점검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예산 소진에만 급급한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실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초대형산불백서 제작 시 복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향후 재난 대응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더욱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화재 피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피해 기업 직원들에게는 6개월간 급여가 지원되지만, 기업에 대한 저이율의 융자는 담보가 있어야만 가능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과 관련해 시·군별 보상액 차이가 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기준이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하고, 현장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산불 피해나 폭염 대응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성립 전 예산을 남용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해선 안 된다며,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투명하고 신중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타 시‧군에서도 시범사업 도입을 요구할 만큼 호응이 높다고 말하면서, 내년에 행복밥상 사업이 전면 확대 시행되는 만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경북 북부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인력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지역 의료 문제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한 검토와 종합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인재개발원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34세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청년 기준을 만 39세로 두고 있어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맞출 필요가 있다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인구 소멸을 우려하기보다,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도민의 안전과 복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각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특히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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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정책 집중 점검으로 현안 대응 가속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정책 집중 점검으로 현안 대응 가속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민생 경제부터 미래산업까지 현안 대응 집중 점검  신설 경제혁신추진단 업무보고... 산만한 업무추진 대신 경제·일자리 문제가 핵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5~26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의결하고, 신설 경제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도민 생활 편의 증진과 미래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6건이 원안가결됐으며,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문 등을 수정해 수정가결됐다.   이틀간 이어진 회의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제혁신추진단과 관련해 지방소멸 등 다방면 현안의 동시 추진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강소형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상황을 중점 질의하며, 투입 예산에 비해 실질적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실제 교통약자 이용률과 방지턱·경계석 등 도로 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체계적·실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 제한 등으로 인한 혼선을 지적하며 통합 안내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한편,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헴프 산업과 관련한 GMP 인증 추진 현황과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면서 “향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허가 중심의 규제를 정비하여 피해 산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산불 극복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황명강 위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도심 내 유휴건물을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추경 제안설명에 대해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해외 경북우수상품전의 집행절차와 참가기업 선정 등 사업 전반을 질의하며 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사업설명서 상 구체적인 산출 근거 부족 등 집행부 제출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한편, 예산전용 내역과 지방채 발행 규모 등을 세밀히 점검하며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따졌다. 위원장은, “APEC 회의 준비와 포스트 APEC 대비, 새 정부 정책 대응, 국비 확보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라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추진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의회와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의회
    2025-08-28
  •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선도한다
      "황명강 도의원, 도민 교통안전과 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선도한다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오늘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국회에서 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 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면허 발급·변경 절차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구축과 민관협력 협의체 운영 ▲주차구획 지정·사고 관리 등 사후관리 제도화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범운행지구 운영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활동 기반 마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된다.   황명강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교통안전 향상과 이동편의 증진뿐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도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9월 4일(목)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의회
    2025-08-27
  • 남영숙 경북도의원, 지진방재 제도화로 경북형 지진 대응체계 마련
          남영숙 경북도의원, 지진방재 제도화로 경북형 지진 대응체계 마련 경북, 국내 지진 발생의 절반 차지… 체계적 지진 대응책 마련  실효적인 지진대응 정책 발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6일(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90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1건이 경북에서 발생하고, 포항·경주에서 규모 5.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경북이 국내 최대 지진 발생지임을 감안해 발의되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진방재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으며,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남 의원은 “최근 인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포항과 경주의 지진을 직접 겪은 도민들의 불안감 역시 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 불안을 덜고,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회
    2025-08-27
  • 정영길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과채류 농업 체계적 육성 위한 조례 제정
      정영길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과채류 농업 체계적 육성 위한 조례 제정 참외·딸기·토마토 등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통해 농가소득 증대 도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정영길의원(성주,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도내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5년 농업전망에 따르면 2024년 8대 과채류(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에 달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신품종 개발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채류 농업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과채류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과채류 우수 품종 개발 및 보급 사업 ‣과채류 생산기반 확충 및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과채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과채류 유통·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조례안은 지역별 특화 과채류 품목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조항을 마련하여‣지역 특화 품목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지역 특화 품목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재해 대응 및 수급 안정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안정적인 과채류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영길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북도에서도 과채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도에서 시설원예 관련 사업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참외·딸기 등 주요 과채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참외 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지원 등 과채류 육성 정책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의회
    2025-08-27
  • 취약마을 생명선 비상소화장치 내실화 필요
        취약마을 생명선 비상소화장치 내실화 필요 박순범 위원장 “실질적 생명선, 제도화 서둘러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망 마련해야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 칠곡2)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비상소화장치의 조속한 추가 설치와 설치·관리 체계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화재 취약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천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1월, 경주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화재 현장에 주민이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불길을 조기에 잡은 사례가 발생하여, 비상소화장치 확충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호스릴이 상시 연결돼 있어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도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소방차 도착 전 골든타임 확보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제주·강원 등지에서 이미 실전 성과가 입증되었으며, 산림인접마을이나 농촌 고령화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민이 직접 불을 끄는 장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경북의 현주소는 아직 충분치 않다. 2025년 7월 말 기준 도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486개소에 불과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654개소를 추가 설치하더라도 비상소화장치는 총 1,140개소로 강원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산의 단순 편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순범 위원장은 “비상소화장치는 산림인접마을과 화재 취약마을의 실질적 생명선”이라며, “경북 전역에 보급시 현장 점검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지도화 및 보급 누락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는 예산 확보와 정책 점검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장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실천적 의정활동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건설소방위원회는 산불·수해 등 대형재난 대응은 물론, 소방 인프라 개선과 취약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의회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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