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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지방의회 입법 선도
-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지방의회 입법 선도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현장 중심 입법활동으로 지역 현안 적극 대응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 ~ 현재) 의원이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된것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초 조례가 제11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의원 입법 활성화와 도민 체감형 정책기반 마련” 전국 최초 조례 40건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으로, 단순한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년도부터는 ‘만화로 보는 조례’에 일부 수록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정보를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민 민생 중심 의정활동, ‘지방의회 입법'을 선도 경상북도의회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입법, 현장과 연결된 실천적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의회 입법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회,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제12대경상북도의회 의원 발의 전국 최초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소관 상임위 공포일 1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박용선 문화환경 ‘23.04.01. 2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임병하 문화환경 '23.05.25. 3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박승직 건설소방 ‘23.05.25. 4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박승직 건설소방 ‘23.07.13. 5 경상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김창혁 기획경제 ‘23.07.13 6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박채아 교육 ‘23.07.13.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박채아 교육 ‘23.09.25. 8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김홍구 행정보건복지 ‘23.10.05. 9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박선하 행정보건복지 ‘23.10.05. 10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이춘우 기획경제 ‘23.11.06. 11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박순범 문화환경 ‘23.12.28. 12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효광 농수산 '23.12.28. 13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진복 건설소방 ‘23.12.28. 1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손희권 교육 ‘23.12.28. 15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김대일 문화환경 ‘24.01.04. 16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 남진복 행정보건복지 ‘24.01.04. 17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선희 기획경제 ‘24.02.19. 18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박창욱 농수산 ‘24.04.01. 19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이춘우 농수산 ‘24.05.23. 20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정근수 농수산 ‘24.05.23. 21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박순범 건설소방 ‘24.07.11. 22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철식 농수산 ‘24.07.11. 23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 이선희 기획경제 ‘24.09.26. 24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박선하 행정보건복지 ‘24.09.26. 25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노성환 농수산 ‘24.10.22. 26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박용선 교육 ‘24.11.11. 27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철식 농수산 ‘24.12.20. 28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충원 농수산 ‘24.12.20. 29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신효광 농수산 ‘24.12.30. 30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박순범 건설소방 ‘24.12.30. 31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권광택 행정보건복지 ‘25.02.24. 32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김재준 농수산 ‘25.04.07. 33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김재준 농수산 ‘25.04.29. 34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김용현 문화환경 ‘25.05.19. 35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창기 건설소방 ‘25.05.19. 36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박순범 건설소방 ‘25.07.14. 37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 박창욱 농수산 ‘25.09.22.(예정) 38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신효광 농수산 ‘25.09.22.(예정) 39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정영길 농수산 ‘25.09.22.(예정) 40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정근수 농수산 ‘25.09.22.(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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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지방의회 입법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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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세계유산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방안 모색
- 경북도내 세계유산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로’정책토론회 개최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7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세계유산ㆍ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경상북도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포진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경상북도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광산업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이상호 본부장(한국국학진흥원 인문융합본부), 김성실 실장(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상호 본부장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활용: 선에서 면으로”라는 주제로, 지역기반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재구성하여 각 유산을 잇는 지역스토리 개발과 동선 및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실 실장은“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 활용을 통한 경북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문화관광 벨트 및 테마경로 구축, 세계유산 패스 및 인증 시스템, 체류형 콘텐츠 개발, 교통 및 접근성 개선, 디지털ㆍAI활용, 주민참여 및 마케팅 강화 등 관광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하회-봉정사 ‘엘리자베스 여왕의 길’등 관광요소 개발 △유네스코 인증 전문해설사 양성 △SNSㆍ영화ㆍ드라마 촬영지 등 콘텐츠 투어리즘 △세계유산관련 접근성ㆍ교통인프라ㆍ소프트웨어 개선 △세대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마련 △관광업계 및 관광객 중심의 정책수립 등 토론 주제에 걸맞은 다채로운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7건 중 경북도내 세계유산은 6건에 달하는 상황에도, 관광콘텐츠와의 연계 미흡 등의 이유로 타 시도 대비 관광객 유입 저조는 물론,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유산을 연계한 관광정책 중 지방정원과 연계한 사업구상과 소규모관광발전특구를 통한 전략 등 제도적 뒷받침을 경북도의회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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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세계유산과 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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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5년을 청렴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재도약 총력
- 경북도의회, 2025년을 청렴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재도약 총력 제도개선·부패예방·청렴문화 확산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신뢰 실현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최병준 부의장)는‘도민에게 신뢰받는의회’를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경북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을 청렴 혁신원년으로 삼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경상북도의회가 마련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에는 ①청렴리더십 강화 ②이해충돌 방지 기반 정착 ③부패요인 사전 차단 ④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추진전략이 담겨져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40%, 부패실태 감점(최대 10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청렴체감도의 비중(80%→60%)을 낮추고청렴노력도의 비중(20%→40%)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의반부패 노력에 대한 비중을 대폭 향상하였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청렴노력도부문(20%)에서는 1등급 만점을 받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긍정적으로 평가되어향후개선 가능성을보여주었다. 경북도의회는 2025년 올해에도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한 내부 노력 강화로 제도적 기반 확립, 감점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상시 점검을핵심 대응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 온라인 방청 신청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이미 추진하며 청렴 취약 분야를 보완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준수 여부 등을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준수 여부 등 이행 현황을점검하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사용의적정성, 직무 관련 영리행위 신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청렴도 평가지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원 등 고위직 청렴교육 부문에서는 지난 9월 4일 의원연수회에서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청렴서약식을 통해 지방의원의 청렴의식 제고와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부진했던 지역주민 청렴체감도 제고를 위해 주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한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계획이다. 의회 홈페이지에 전용 메뉴를 신설해 ▲의정활동 세부 내역 ▲입찰·수의계약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SNS와 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개방성과 책임성을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도민과의 신뢰 회복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준 부의장은“청렴은 의원과 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책무이자 도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2025년을 청렴 혁신의원년으로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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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5년을 청렴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재도약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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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 2025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 2025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구단체로 선정 향후 동해안 관광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연계 관광 발전 위해 적극 대응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가 최근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5 지방의정대상」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으며, 우수조례 제정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과 연구단체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연규식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를 맡은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 방안 연구회」는 포항, 영덕, 울진 등 동해안 관광벨트 지역의 발전 과제 해결과 동해선 개통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왔다. 연구회는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 홍보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그 성과로 지난 7월 ‘경상북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해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냈다. 연규식 대표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직 및 법조 전문 언론사에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넘어 지역 연계 관광 발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연규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준, 김희수, 서석영, 이동업, 황재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리버티케이와 협력해 동해안 관광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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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 2025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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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체험 통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
-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체험 통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 22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영주 가흥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은직접 의장과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실제 본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회의를 운영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체험했다.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 ▴학생 화 장 자유화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PC방 출입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변경▴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 등 3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등 전체4건의 안건을 상정해 열띤 토론과 투표를 거쳐 의결되었다. 특히, 영주 출신 임병하 도의원이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회의 진행을 참관하고 격려했으며, “이번 의회교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 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난 2014년부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운영되 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본회의 절차를 체험하며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 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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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체험 통해 민주시민 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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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 미수 사건 대응 선제적 입법 활동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해 납치·유괴 등 범죄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선제적 입법 활동에 나섰다. 해당 조례안은 9월23일(화) 개최되는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에 발의하여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운영시간 및 위촉 절차 규정 ▲외부인 출입 관리·등하교 안전 지도 등 활동 범위 명확화 ▲보험 가입 등 활동 보호 장치 마련 ▲예산 범위 내 활동 실비 지원 ▲우수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2025학년도 기준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449개교, 중학교 196개교, 고등학교 178개교, 특수학교 8개교 등 총 834개교에 1,113명의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김경숙 의원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학교 안팎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구축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안전 협력체계 강화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안전 수준 향상 등 경북 교육 현장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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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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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학부모 토론회로 '힘찬 도약'
-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학부모 토론회로 '힘찬 도약' 지역 숙원사업 넘어 미래 교육 밑그림까지, 소통의 장에서 해법 모색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였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효자중학교는 이제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이전부터 경북 지역의 더딘 학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며,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편, 효자중학교 건립에는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24학급 규모의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한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복합 교육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희권 도의원을 비롯해 박용선 도의원, 시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학부모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학부모들은 개교 일정 단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및 학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 설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희권 도의원은 "학부모,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설립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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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학부모 토론회로 '힘찬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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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학부모 토론회로 '힘찬 도약'
- 포항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학부모 토론회로 '힘찬 도약' 지역 숙원사업 넘어 미래 교육 밑그림까지, 소통의 장에서 해법 모색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지난 11일, 포항 효자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포항 효자중학교설립 학부모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현안 해결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인근 학교의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오랜 숙원이였던 효자중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미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효자중학교는 이제 착공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고 있다. 앞서, 손 의원은 이전부터 경북 지역의 더딘 학교 설립에 문제를 제기하며,2022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 신설 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한편, 효자중학교 건립에는 총사업비 589억 원이 투입되어 24학급 규모의학교와 함께 공영 주차장,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순한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복합 교육 문화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손희권 도의원을 비롯해 박용선 도의원, 시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학부모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학부모들은 개교 일정 단축,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및 학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학교 설립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희권 도의원은 "학부모, 교육 관계자,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설립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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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고 학생들, 청소년의회교실 체험 통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쑥쑥 성장 !
- 경북일고 학생들, 청소년의회교실 체험 통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쑥쑥 성장 !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경북일고등학교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9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개최했다. 예천경북일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3분 자유발언, 조례 안 등 안건의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 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학생들은▴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자▴청소년 정신건강 돌봄 을 강화하자▴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입시다 ▴경 상북도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정서 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 원 방안을 마련하자 등을 주제로 한 3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북도 교육청 학생자치 및 학생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북일고등학 교학생회 탄핵소추권 확대에 관한 조례안 등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 고 수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또한참여 학생들은 “조례안을 직접 토론하고 표결에 참여해보니 민 주주의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과정이 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있도록, 2023년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 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 소년들이 더 풍부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민주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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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대안교육 지원 조례’ 개정...
- 박용선 도의원,‘대안교육 지원 조례’ 개정... 대안교육기관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해,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가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교육감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1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와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부여된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박용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의무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기관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기존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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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대안교육 지원 조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