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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민생 중심‘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경안’수정 의결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민생 중심‘2025년도 경북도 제3회 추경안’수정 의결 사업소 청사이전 리모델링 등 6건, 5억 6천만원 삭감 수정가결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양일간 진행한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하였다. 추경 예산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남부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리모델링4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6건, 5억 6천만 원을 삭감하였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연례 반복적인 예산의 이월․불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로 추경재원을 조달하는 등 모순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 준공 시점이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고 정확한 설명도 없다가 추경에서 삭감되는 등 예산 편성과 집행의 신뢰성 훼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피해 복구 속도와 위험목 제거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업용 햄프 특구 사업이 성과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해당 사업의 산업 기반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대응도 강조하였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추경안 편성 방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정책의 추가적인 편성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예산관련 부서의 합리적인 재원배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용역 비용과 집행률 문제를 재차 언급하며 용역비 내용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도민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억제를 촉구하였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인공신장실 도입 확대 등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공성 강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분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재난 구호품 관리 체계 부재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부 물품의 무분별한 수급과 배분 문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K-과학자 마을 조성사업의 일정 지연과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과주의 행정보다는 도민의 안전과 재해복구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도시국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도 재정부담 증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체사업비가 축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을요구하였다. 향후 책임성 있는예산 관리와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를 확보할 구체적인 장단기 대책 마련을촉구하였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집행 지연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도의 참여 예산이 적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 지원사업의 성과 제고와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최근 3년간 급증한 용역 예산의 배경을 질의하며 집행부의 무분별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였다. 현안 대응을 구실로 예산이확대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요구하였다. 실효성있는 용역 추진과 공무원 역량 활용을 통해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충원 위원(의성)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절차적 타당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발달장애인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시설과 접근성 부족을 질타하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현장 업무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예산 편성 관련 시․군과 도의 유기적 연계 미흡과 사업 계획 수립 단계 시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의 불필요한 감액 사례 반복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이나 비효율적 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이 인력 공백 보전대책 미흡과 홍보 부족으로 활용률이 낮은 점 등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 지원 핵심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단계별 홍보 강화 및 참여자 및 수혜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편성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예산 편성후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향후 의회 예산 심사권 존중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산불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주거 전소 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였다. 물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평성 있는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시군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세심한 행정적 보완을 통해실질적인 도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이번 추경 예산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거름이자 도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며 “추경 예산 편성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도 내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심사 결과는 이달 4일 개최되는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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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이동업 도의원,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임업인·단체 등 지원 강화...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달 26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상북도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기반 마련, ▲임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 등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동업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임목축적량 또한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임업 자원이 풍부하다”며, “임업은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은 물론, 경북 임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및 청년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이달 4일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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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돌입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돌입 민생 안정과 APEC 성공개최 중심의 재정 운용 적정성 면밀히 검토 예정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 추경 편성 예산의신속한 집행과 더불어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2025 APEC 성공개최 예산 지원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재정집행의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상북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876억 원으로, 기정예산 14조 2,650억 원보다 1조 7,226억 원(12.1%)이 증가하였다.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의 신속 집행,▲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사업 지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변동된 국비 보조사업 조정 등이 주요 편성 방향이다.   특히 일반회계는 14조 3,68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7,196억 원(13.6%) 늘었고, 특별회계는 1조 6,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0.2%) 증가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민들의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일 위원장은 “추경 예산은 도민의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므로 민생 회복, 산불 피해 복구, APEC 성공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하겠다”라고 강조했으며 “경북의 균형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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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해난사고 유가족 생활안정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 최근 5년간 해난사고 667건·46명 사망·실종  해난사고 유가족 생활안정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이 해난사고로 희생된 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바다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어업인들의 유가족이 생활 기반을 잃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장례비·생계비·학비 지원 ▲심리상담·법률상담 제공 ▲해양경찰·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경북에서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667건으로 연평균 13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실종자는 46명으로, 특히 최근 2년간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어선사고 인명 피해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2명으로 늘었다가 2022년 5명, 2023년 10명, 2024년 14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권역별 해양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의 등록어선 대비 사고 비율은 9.3%로 전국 평균 4.8%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김재준 의원은 “해난사고는 구조 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남겨진 가족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례비, 생계비, 학비와 심리상담과 법률상담까지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은 밤바다보다 더 길고 어둡다”며 “이번 조례는 희생된 어업인에 대한 도민의 위로이자, 남겨진 가족을 지탱하는 따뜻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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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이충원 도의원, 스마트농업 기술혁신과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충원 도의원, 스마트농업 기술혁신과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농업인-기업인 협력체계 구축·정기적 성과평가 등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농업 기술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디지털 농업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도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의 정기적 이행 점검 및 평가 ‣농업인·농업법인과 기업 간 온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농업 관련 박람회 및 학술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현재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비롯해 안동 사과, 의성 마늘 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81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의성 마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은 245억원을 투입해 95ha 규모의 생산단지에 168농가가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경북도가 보유한 우수한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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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정근수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농촌 난개발 해결 위한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제정

    정근수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농촌 난개발 해결 위한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제정 산재한 소규모 산업시설 집적화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 동시 달성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정근수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수단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농촌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산업시설들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기계 제조업 등 농업 연관 산업을 농촌산업지구에 집적화하면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내달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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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노후 항만·도로, 사전 재원 확보로 안전 지킨다

      노후 항만·도로, 사전 재원 확보로 안전 지킨다 - 황재철 도의원,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개정안」대표발의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경상북도 소관 기반시설인도로와 항만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충당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항만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의 구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근거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폭풍과 침수 위험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기존 항만 시설의 마모와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은 항만 시설의 장기적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주요 기반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되면서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북 소관 항만 17개 중 94%가 20년 이상 된 시설로, 조속한 성능개선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은 “성능개선충당금은 노후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향후 늘어날 유지관리 비용에 대응하는 중요한 재정 장치가 될 것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반시설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내달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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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제정 근거 마련

      김창혁 경북도의원,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제정 근거 마련 대중교통 활성화 통한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경북 도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기여하기 위해 ‘대중교통 타는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행사 등에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의 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가 있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회통합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대중교통은 평균적으로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친환경적이며, 교통 혼잡 해소, 경제적 이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달 4일(목)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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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로 장애인 고용증진 기반 마련 -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로 장애인 고용증진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발의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일자리창출과 고용 증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하고,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구매목표 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구매 실적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경상북도의 실적은 2022년 0.46%, 2023년 0.10%에 머물렀다. 2024년에야 0.87%로 법적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다. 올해 6월 기준 경북에는 47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야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얻고 자립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달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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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31

• 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이춘우 도의원,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연구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통해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도민의 소속감과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사회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도정과 도민의 삶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5년마다 지역학 연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지역학 기록화,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고장으로, 지역학 연구는 미래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학 연구가 문화와 산업,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내달 4일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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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