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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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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도의원,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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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악취 발생원에 대한 방지시설 관리·지도를 통해 악취 저감에 기여

[경북=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2019925개회한 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행하는 악취를 생활악취로 규정하고, 조례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2018년 경상북도 악취민원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889건 중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선희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선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930()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하고, 오는 108개최되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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