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9(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1.29 00: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주요내용

(법률 제16494,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20.2.21.)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3조제1항 변경)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국민기업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부 정책과정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에서 30이내단축함.

 

*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500만원 이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3조의2 신설)

 

 계약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하지 않는 행위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500만원 이하)할 수 있도록 함.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4조제4~5·25조의2 일부 신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금지하였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원 이하) 부과규정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함.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6조 제3~4항 신설)

 

 ·다운계약, 자전거래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토부 직접 또는 공동(··구 등)으로 조사하여 강력 대응할 수 있는 권한근거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국토교통부조사할 수 있도록 함.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주요내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