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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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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 피의자 구속

 

6. 23. 구속 송치한 피의자 B와 공동제작 혐의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 A(남, 22세)를 추가 검거하여 지난 24일 구속했다,
 

 

경찰은 6월 23일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피의자 B(25세, 신상공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자료에서 A씨와 공모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A를 체포한 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14년 5월∼’16년 7월경 SNS로 아동청소년 5명에게 접근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총 50여 개를 제작한 혐의,

 

 ’15.년 3월∼’16.년 4월월경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B(25세, 신상공개)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13명의 성착취물 370여 개를 제작한 혐의,
  

 ’14년 3월∼’16년 5월경 SNS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 2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 ……………………………………………………무기, 5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 …………………………………………………… 5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강제추행) ……………………… 2년↑, 1,000만원↑3,000만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대한성희롱등) …………………………… 10년↓, 1억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음란물배포) ……………………… …………… 7년↓, 5,000만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 3년↓, 500만원↓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피의자의 여죄·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장 경정 오금식(☎ 054-82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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