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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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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공익비용 국비보전 추진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

 

 경영난 심화되고 있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모여 해결책 논의

 노인 무임승차 등 공익비용의 국비보전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 추진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 도시철도기관 운영손실 보전방안 마련 건의

 노후시설 및 전동차 재투자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요청 등

 

 

 

 

[국내매일] 남은숙 기자 =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코로나19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29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공익비용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84년부터 36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유지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5,814억 원의 무임승차비용이 발생했다.

 

최근 4년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비용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ˊ16

ˊ17

ˊ18

ˊ19

23,238

5,362

5,754

5,892

6,230

서울교통공사

14,197

3,442

3,506

3,540

3,709

부산교통공사

5,061

1,111

1,248

1,306

1,396

대구도시철도공사

2,178

448

547

569

614

인천교통공사

990

172

250

271

297

대전도시철도공사

468

113

116

117

122

광주도시철도공사

344

76

87

89

92

 

국영철도(코레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비용보전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영철도(코레일) 법정 무임승차 정부보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ˊ14

ˊ15

ˊ16

ˊ17

ˊ18

보전액

6,185

1,079

1,149

1,210

1,294

1,453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약 5,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2020년 기관별 운수수입 감소(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서울

교통공사

부산

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

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수입감소 추정액

5,444

3,657

890

445

370

49

33

 * ’201~5월은 실제 운수수입, 6~12월은 예상 운수수입 기준 감소액 추정(전년대비)

 

 

또한 대구도시철도의 경우 1997년 개통 후 전동차의 사용연한(25)이 다가오면서 노후전동차 및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이에 전국 6개 도시철도 기관운영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익비용 정부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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