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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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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20 916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 시행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 2020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7.

 

대구광역시장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및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6개월이상(20. 2. 21.이전 등록)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사업예산(물량) : 8,683백만원(5,400대 정도)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므로 지원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모집대수 이내라도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함

 

???? 선정 우선순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201)

 차령이 오래된 순(제작일자 기준)

 차량 제작일이 같은 경우 차량총중량이 큰 차량 순, 대구시 연속등록기간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선정

????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후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 규정에 제외되는 자동차를 신규(중고 및 이륜자동차 제외)로 구매하는 경우이며,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후 구입한 신차를 등록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총중량 3.5톤 이상) 조기폐차시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통보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범위 이내의 규격**  인정)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신차구매에 의해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신차구입시)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최대 210만원)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자는 조기폐차 지원금과 400만원을 추가 지급

  지원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별도 접수하여야 함

 

???? 보조금액 산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보조금 지급금액 산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7.2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접수

(8.12. ~ 8.21.)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10.12일 이내)

대상차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대상차량 폐차, 말소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차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차량소유자

 

 1. 신청서 접수 

  인터넷접수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

  기 간 : 20. 8. 12.() 09:00 ~ 8. 21.() 18:00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http://minwon.daegu.go.kr) 민원신청발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청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배너(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민원신청 후 민원신청 결과 확인에서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   

  등기우편접수 : 20. 8. 12.() ~ 8. 21.()

  보낼곳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033층 기후대기과

 우편접수는 ’20. 8. 21.()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신청서식은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령가능

 

  구비서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개인)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신분증 사본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만 해당) 1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LPG화물차(1톤 트럭) 신차구입은 반드시 별도신청(공고문 참조) 

 

*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민원신청(작성)

 · 법인 공인인증서의 경우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유효함)

 - 자동차 소유자 본인인증 후 작성한 신청서만 유효함(대리신청 안됨)

 - 구비서류는 스캐닝하여 첨부(신분증, 자동차등록증)

 · 파일은 한글, 그림, PDF형식 가능

 ·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은 앞면 전체가 나오도록 할 것

접수 후 서류에 보완 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보완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민원신청결과확인에서 접수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이용안내 참고

 

 

2. 지원대상 차량승인 통보

  통보일자 : 2020. 10. 12.()

 통보방법 : 개별 우편 발송 및 문자 통보

 통보내용 : 보조금 지원액, 보조금 청구 방법 등

 -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3. 정상가동 판정

  보조금 지급 신청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점검자 의견란에 정상가동판정(성능검사) 받은 차량이여야 함

  보조금 대상 차량의 정상가동판정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4. 대상차량 폐차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말소등록) 1항 제1)하여야 함

   수출, 멸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제외

 

 5. 보조금 지급 청구

   청구기한 : 인서 교부일로 2개월이내 청구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구비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원본 1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자진말소폐차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 1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대구광역시 발급) 1

  기한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6.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대 상 자 :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시 추가지원

 신차구매시 추가보조금 지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교부 후 신차등록한 차량에 한하며, 조기폐차를 완료 후 차량구매보조금 청구 가능

   청구기한 : 확인서 교부일로 4개월이내 청구 ????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도착일 기준

   구비서류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7호서식) 1.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 등록증 1.

 자동차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 통장 사본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대구광역시 발급) 1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보조금 지급청구 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급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대구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문의 및 안내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053-803-5326

  대구광역시 콜센터   053-120

 

붙임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2.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 현황

 3.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

 5.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

 6. 위임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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