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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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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백서독도관련 기술 대응 계획

 

방위백서 개요

발 표: ‘21. 7. 13.()2021년도 방위백서*발표

* 국가안보와 주변국 정세 등에(안보환경, 안보정책, 영토영해영공수호 등)대한 전망 및

평가서로 매년 발간(‘70년 최초 발간, ’76년부터 매년발간)

 

활용범위

(대내)평시- 군사행정의 지침, 비상시- 군사행동의 규범

(대외)한국이 독도를 강점하고 있다인식을국제사회에 확산

기술내용: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기술

 

 

일본 방위백서 독도 관련 기술

 

 

 

1978년 최초로 독도 기술이 등장하였고, 1997년 이후 매년 독도기술 포함

- ‘97~’04 :????독도(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

- ‘05~’21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

 

대응 계획

정 부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항의 및 대변인 논평

(국방부)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 초치항의

매년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년의 대응 기조 유지

우리

규탄성명서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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