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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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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계획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 사용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조기 폐차 추진

*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에서 지원사업 결정

 

사업개요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3

사 업 량 : 579대 정도(시군별 사업량은 트랙터, 콤바인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

사 업 비 : 4,404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사업대상 : ‘13년 이전 생산 트랙터, 콤바인 보유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

* 규격, 제조연도 등을 감안하여 100만원~2,249만원 차등 지원

 

사업추진

(시군)신청접수, 가동상태 확인, 폐차 확인, 보조금 지급·정산 등

(폐차업소)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 필증

받은 ·대형 등급 이상의 사후관리업소

(국내유통 제한)폐기된 농업기계 부품 중 아래 항목은 유통 금지

보호구조물(2주식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 포함)

제동장치 중 마스터 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제어장치

엔진(국내·외 유통 금지)

 

사업추진 절차

 

조기폐차 신청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소유자시군

폐차업소시군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폐차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시군

시군소유자

시군농협경제지주

 

향후계획

시군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참고

 

2021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트랙터, 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트랙터> (단위 : 만원)

제조연도

30마력 미만

30마력 이상 40마력 미만

40마력 이상 50마력 미만

50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60마력 이상 70마력 미만

70마력 이상 80마력 미만

80마력 이상 90마력 미만

90마력 이상

2012

504

656

911

1,236

1,618

1,793

2,190

2,249

2011

463

604

838

1,137

1,488

1,649

2,014

2,069

2010

429

560

777

1,054

1,379

1,529

1,867

1,917

2009

397

518

719

975

1,276

1,414

1,726

1,773

2008

365

476

660

896

1,172

1,299

1,586

1,629

2007

334

436

605

820

1,073

1,190

1,453

1,492

2006

305

398

552

749

980

1,086

1,326

1,362

2005

279

364

505

686

897

994

1,214

1,247

2004

253

330

459

622

814

902

1,102

1,132

2003

229

299

415

563

736

816

997

1,024

2002

208

271

377

511

669

741

905

930

2001

192

250

348

472

617

684

835

858

2000

176

229

318

432

565

626

765

786

1999

157

204

283

384

503

557

681

699

1998

145

189

263

357

467

517

632

649

1997

131

170

237

321

420

466

568

584

1996

105

161

215

274

350

408

497

512

1995

100

141

188

240

306

357

435

448

1994

100

121

161

206

263

306

373

384

1993

100

101

135

172

219

255

311

320

1992

100

100

108

137

175

204

249

256

1991

100

100

100

103

131

153

186

192

1990

100

100

100

100

100

102

124

128

198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콤바인> (단위 : 만원)

제조연도

자탈형

보통형

포대3조 이하

포대4조 이상

산물3조이하

산물4

산물5

산물6조 이상

2012

359

411

474

779

990

1,310

916

2011

322

369

425

699

888

1,175

824

2010

287

327

378

621

789

1,044

733

2009

255

291

336

552

701

928

649

2008

211

241

278

457

580

768

534

2007

172

196

226

372

473

626

435

2006

136

155

179

294

374

495

343

2005

117

134

154

253

322

426

298

2004

100

113

130

214

272

360

252

2003

100

100

107

175

223

295

206

2002

100

100

100

136

173

229

160

2001

100

100

100

100

124

164

114

2000

100

100

100

100

100

109

100

19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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