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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9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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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29건 고발 등 조치

 

대구시, 정비사업장 3개소 현장점검 시범 운영 결과 29건 적발 후속 조치

 

[국내매일] 안현철 기자 =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2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점검 결과 지적사항 유형을 살펴보면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29건에 대해 지난 71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개최해 29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7, 시정명령 6,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시 관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80여 개소가 있으며, 이번 시범 현장점검 전·후 타 사업장의 조합원들로부터 해당 사업장 점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건이 마련되면 조직 보강을 통한 상시 점검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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