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지방의회 입법 선도

기사입력 : 2025.09.19 18:04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지방의회 입법 선도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현장 중심 입법활동으로 지역 현안 적극 대응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 ~ 현재) 의원이 발의하여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된것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초 조례가 제11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의원 입법 활성화와 도민 체감형 정책기반 마련”

전국 최초 조례 40건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으로, 단순한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년도부터는 ‘만화로 보는 조례’에 일부 수록하여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정보를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도민 민생 중심 의정활동, ‘지방의회 입법'을 선도

경상북도의회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입법, 현장과 연결된 실천적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의회 입법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회,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제12대경상북도의회 의원 발의 전국 최초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발의의원	소관 상임위	공포일
1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박용선	문화환경	‘23.04.01.
2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	임병하	문화환경	'23.05.25.
3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박승직	건설소방	‘23.05.25.
4	경상북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박승직	건설소방	‘23.07.13.
5	경상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김창혁	기획경제	‘23.07.13
6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	박채아	교육	‘23.07.13.
7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	박채아	교육	‘23.09.25.
8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	김홍구	행정보건복지	‘23.10.05.
9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	박선하	행정보건복지	‘23.10.05.
10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	이춘우	기획경제	‘23.11.06.
11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박순범	문화환경	‘23.12.28.
12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효광	농수산	'23.12.28.
13	경상북도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진복	건설소방	‘23.12.28.
14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손희권	교육	‘23.12.28.
15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김대일	문화환경	‘24.01.04.
16	경상북도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	남진복	행정보건복지	‘24.01.04.
17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선희	기획경제	‘24.02.19.
18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박창욱	농수산	‘24.04.01.
19	경상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이춘우	농수산	‘24.05.23.
20	경상북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정근수	농수산	‘24.05.23.
21	경상북도 호국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박순범	건설소방	‘24.07.11.
22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이철식	농수산	‘24.07.11.
23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	이선희	기획경제	‘24.09.26.
24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박선하	행정보건복지	‘24.09.26.
25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노성환	농수산	‘24.10.22.
26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박용선	교육	‘24.11.11.
27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철식	농수산	‘24.12.20.
28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이충원	농수산	‘24.12.20.
29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	신효광	농수산	‘24.12.30.
30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박순범	건설소방	‘24.12.30.
31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	권광택	행정보건복지	‘25.02.24.
32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	김재준	농수산	‘25.04.07.
33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김재준	농수산	‘25.04.29.
34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김용현	문화환경	‘25.05.19.
35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창기	건설소방	‘25.05.19.
36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박순범	건설소방	‘25.07.14.
37	경상북도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	박창욱	농수산	‘25.09.22.(예정)
38	경상북도 농촌마을보호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	신효광	농수산	‘25.09.22.(예정)
39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정영길	농수산	‘25.09.22.(예정)
40	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정근수	농수산	‘25.09.22.(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