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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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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도의원,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도민 건강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국내매일]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영덕, 문화환경위원장)은  25일 개회하는 제308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과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의 수립과 도민건강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의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을 위해 미세먼지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공사 등으로 인해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조주홍 의원은 “미세먼지 증가로 인해 대기환경이 나빠지면서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조주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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