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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세미나 개최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    [국내매일=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지난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경상북도가 역사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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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최덕규 도의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최덕규 도의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 주문  농기계 공급 사업의 현실성 있는 지원 단가 상향 주문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5분 자유발언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강력히 촉구했다.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료 생산과 품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장비에 대한 구입 보조비율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0%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주요 기계장비 가격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40% 상승하는 등 경영체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계장비 지원금 보조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인 사일리지 제조생산비도 10여년 전보다 평균 70% 이상 증가한 반면, 관련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톤당 63,000원에 머물다 지난해 1% 상승에도 못미치는 63,380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톤당 80,000원 이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기계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상한금으로 소형 250만원, 중형 1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농기계 가격은 최근 5년새 최대 20% 상승하였음에도 지원상한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드시 현실성 있는 지원단가와 상한금액의 조정을 피력했다. 최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95년 WTO 출범으로 외국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사업이 바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었다며, 농업기계화는 우리 농업을 지탱할 필수요소였음을 보여준 것인만큼 농업기계화를 위한 경북도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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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노성환 도의원,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유출 현실화..대책마련 시급
        노성환 도의원,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유출 현실화..대책마련 시급 각 도별 청년창업농 유치경쟁 심화..경북도 선도적 유인정책 마련해야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166명 중 96명은 경북에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되었다”라며 “타 도의 공격적인청년창업농 유입 정책에 지금처럼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도의 곳간을 털어 타도의 인재만 육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2022년부터‘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타 시도 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을 비롯한 가족단위 농가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충남도 같은 해부터 전북과 유사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올해 충남도의 사업에 상주 혁신밸리 출신 교육생이 4명이나 선정되었을 정도로 유출은 현실화되고 있다. 노성환 의원은 “타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청년농을 지키고, 타 시도의 우수한 인재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경북도만의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농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등 세심한 정책지원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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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경북도의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저출생과 전쟁 필승 전략에 도의회 지원책 마련 박차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지난 21일 10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의 현실에서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성열 교수(경북과학대)는 “기존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초저출생 문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이때까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접근은 기성 세대의 생각에 맞춘 대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용현 의원은 “연구 과정에서 현장의 젊은 세대와 유아 보육의 상당한 비율을 담당해 온 민간 부분의 보육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는 지금 상황에서의 이번 연구용역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차대한 과제이다.”고 강조하고, “정책 대안으로 즉시 제시할 수 있는 단기적 계획과 함께 실질적 중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는 박순범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배진석, 남영숙, 정근수, 김용현, 김일수, 임병하, 정한석, 최병근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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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박규탁 도의원,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박규탁 도의원,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공정한 인재채용과 인사청문회 결과 반영,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인사혁신 제안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박규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지난 21일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혁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청문회 조항(제47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도의회에서도 경북도 산하 11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능력․자질․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한 의회의 ‘자질부족’과 ‘부적합’ 판단 등에도 그동안 인사권을 가진 도지사가 대상기관 후보자 전원을 임명한 것을 지적하며,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관계 구축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임용된 도공무원 출신 임직원이 60여명이 넘었던 만큼,이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자리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의 수단 혹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기관의 성격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공직출신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성 있는 채용과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장 목표사업 부여와 연임규정 정비와 관련하여 현재 기관장 임용시 관습적으로 목표를 낮게 잡거나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만들어 평가를 좋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경북도에서 성과목표에부합하는 사업목표를 부여하여 이를 달성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기관마다 다른 상황을 지적하고, 권력의 집중과 부패 가능성을 낮추고, 정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연임규정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도정발전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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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이칠구 위원장, 수소환원제철로 그린철강시대 주도해야
        이칠구 위원장, 수소환원제철로 그린철강시대 주도해야 대한민국 근대화 견인한 포항 철강산업, 수소환원제철 통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 견인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수소환원제철 :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하이렉스 : 포스코가 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포항의 철강산업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성공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여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고, 전세계에 ‘영일만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특히, 6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위해 포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의 ‘제철보국 정신’이 국가 산업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강조하면서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수소경제산업 벨트 조성사업’에 8천억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에서 수소경제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약속한 만큼,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항 시민과, 도민에게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마치며 경상북도가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포항이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견인 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칠구 위원장은 지난 제11대 경상북도의회에서「경상북도 수소ㆍ연료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경상북도의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이행 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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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박규탁 도의원,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박규탁 도의원,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지원대상 직무범위 확대 및 유족 및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강화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방활동 가치 제고    [국내매일 =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당초 「소방공무원법」기준에 더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과 직면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며 이들에 대한 예우는 도민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고,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들 못지않게 마음의 짐을 지고 살고 계실 유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일의 가치에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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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권광택 의원, 국립의대 신설 반드시 올해 확정해야!,
        권광택 의원, 국립의대 신설 반드시 올해 확정해야!, 실익 없는 행정통합에 강력한 우려 표명해   - 권광택 도의원,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반드시 관철 촉구!  - 경북·대구 통합 둘러싼 지역 갈등, 긴장감 조성으로 감정 소모 심해, 실익 없는 행정통합에 강한 우려 표명!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이 오는 21일 제347회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사전 공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는 경북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하며 “전남은 공공의대 확정을 약속받았지만,러닝메이트로 함께 응원한 경북은 성과는커녕 추진 의지마저도 약해 보인다”라고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경북과 같은 의료 불균형 지역에는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라며,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의료 격차를 더욱더 가속하는 꼴이며, 단언컨대 의료 불균형 및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경북·대구 통합에 대하여 권 의원은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포항시의회 등 경북 전역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며 “현재 통합 논의는 북부권역에 지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260만의 미래가달린 중차대한 문제를 덥석 내어줄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홍준표 시장의 SNS 발언과 이철우 도지사의 화답으로급물살을 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하여 지난 10일 포항시의회는 “일방적인 대구·경북 통합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제기했다. 경북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이선희(청도) 의원, 허복(구미) 의원, 박채아(경산) 의원은 각각 이철우 지사에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취지의 도정질문을 했다. 또 예천군의회, 안동시의회에서도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과정은 앞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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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 경북도의회, 들쑥날쑥한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나서
          경북도의회, 들쑥날쑥한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나서  농축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농민 보호 대책 강구   道단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검토    [국내매일=안오명 기자] 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지난 19일 11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매년 농축산물의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거듭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 차원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도입으로 중앙정부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상북도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동주 박사는 “가격안정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상북도 농축산업의 특성에 맞는 가격안정기금 도입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기금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창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창기, 이철식, 이충원, 이형식, 임기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가 추진하는 본 연구용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의회
    2024-06-20
  •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공동농업경영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철식 도의원, 전국 최초 공동농업경영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규모화 통해 농업경영 효율성을 제고.. 산지유통 경쟁력 확보 목적   [국내매일= 안오명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이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신 역량을 갖추고 조직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는 미래 경북농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의회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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