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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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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생존자금 특별지원 건의

 현 실 태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 대응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부담 가중

 - 확진자수 6,168(전국대비 73.7%), 사망자 54(전국대비 68%) 발생(3.160시 전국 확진환자 8,236, 사망자 75)

 - 입원 2,503, 생활치료센터 입소 2,343, 자택 대기환자 310

  ·경북지역은 이동제한,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서민경제 피해 심각

 - 여행상품 90% 이상 취소, 택시업계 매출 90% 급감, 전통시장 매출 85% 감소, 외식업 매출 60% 감소

 - 기계부품 발주물량 급감, 자동차부품업계 가동율 60% 수준, 섬유기업 전년대비 가동률 50%, 매출 40% 감소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생계 위기 직면, 최소한의 긴급생계·생존자금 지원 절박

 

< VIP 말씀·약속 >

 

 

 

 특별재난지역뛰어넘는 전폭적인 지원 약속(2. 25. 대구방문)

 대구·경북 일부 지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 15.)

 - 주민 생계비 지원 및 공과비 감면 등

 건의사항

긴급생계자금

……………………… [감염병 예방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근거) ·부소득자,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 위기상황 발생

  (대상)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가구 중 일용직 근로자 등 피해계층 32만 가구

  (지원금액) 가구당 평균 52만원 × 32만 가구 × 3개월 = 4,992억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위기가정 긴급지원액 52만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

  (적용기준) 중대본 의결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 85% 이하 대상자에게 1회 일시 적용(전액 국비 요청)

 (사례) 세월호 사고시 피해어민에 한해 세대당 853천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1,158세대)

 긴급생존자금

…………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법, 감염병 예방법)

  (근거) 구호·복구,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치단체에 보조(법 제61조 및 제66, 행령 제70)

  (대상) 코로나19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 등 18만 개소

  (지원금액) 개소당 100만원 × 18만 개소 × 3개월 = 5,400억원 

  (적용기준) 중대본 심의로 결정하는 비용 등의 복구기준(행안부고시) 피해범위 확대 적극 적용(전액 국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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