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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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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법안 마련 중간보고회 개최

 

 지방소멸지역 1,2위 전남-경북 특별법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 

 

 인구감소위기 지역에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 이어져.

 

[국내매일] 안정근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9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지난 2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한 상생협력 방안으로 공동 발주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0.44)과 경북(0.50)은 지방소멸지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 23개 지자체 중 4개 시(구미, 경산, 칠곡, 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7개 시군(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은 소멸고위험지역(0.2미만)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소멸지수 :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수 / 65세 노인인구수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국 내외 지역발전 정책사례를 발표한 뒤,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의 중요성과 비수도권 시도 간의 연대를 통한 공감대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올해 9월에 마무리되는 연구용역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교육의료복지 지원강화 6복지수당 국고부담비율 조정 귀농귀촌 지원방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활력 증진의 시발점이 될 특별법 입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 지자체는 오는 7월과 9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특별법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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