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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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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개요

(시행일) 2022121

(대상차량)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행기간) 매년 12~ 3(4개월), 평일 6~21(·공휴일 제외)

(위반시 조치사항) 과태료 110만원

(제외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긴급·경찰·소방차 등

(유예차량) 영업용·저감장치 장착불가·저공해조치 신청 차량(’2311월까지)

(단속방법) 주요 도로 20개 지점 단속카메라 운영

 




참고2

 

대구시 초미세먼지 발생원

분야별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배출원별(대구)

배출원별(전국)


image01.png


image02.png

출처: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수송분야 초미세먼지 발생 기여율 : 도로이동오염원 + 비도로이동오염원

- 대구시 40%, 전국평균 25%

참고3

 

대구시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

지원대상 :5등급 차량 (2000년 이전 등록차량 제외)

지원금액 :장치가격의 87.5~90% (자부담 10~12.5%)

접수기간 :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대구시청 별관(산격동) 기후대기과)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 첫화면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클릭 후 순서대로 입력(장치부착 선택)

지원절차 :신청대상선정적정장치 안내계약체결장치부착성능확인검사

유의사항 :압류차량 제외, 저감장치 부착 후 조기폐차 미지원, 저감장치를 2년 이내 탈거 시 보조금 일부 반납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저감검색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5등급차량,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펌프카)

정기검사 유효기간초과 차량도 지원 가능(관능검사 불합격 제외)

지원금액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상세내역 붙임)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기준가액의 50~70%(차량구매 30~50%) 최대 600만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기준가액의 100%(신차구매 200%) 최대 4,000만원

접수기간 :’22. 3. 7. ~ 12.6.(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인터넷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www.mecar.or.kr) 첫화면에서 회원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클릭 후 순서대로 입력(조기폐차 선택)

- 우편: 신청서 작성(공고문에서 출력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등기우편접수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지원절차 :신청(한국자동차한경협회)대상선정(10일 정도)성능검사 후 폐차 보조금신청(대구시)보조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조기폐차검색

[붙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

추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 + 50만원(무공해차 구매시)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경우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상한액 600만원 적용대상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 2의 가목라목 에 해당함

5) 저감장치 부착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6) 폐차된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미만 중 승차 정원이 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는대체차량이 경유자동차 1.2등급 내연기관(휘발유, 가스)에 해당하면 50% 추가 지원하고, 무공해차(전기, 수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50% 추가 지원에 더하여 정액 50만원 지원

 

 

 

 

 

 

참고4

 

대구시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사업 실적

 

5등급 차량 저공해화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이전

2019

2020

2021

대수

63,978

17,018

7,836

18,533

20,591

금액

153,143

51,512

13,773

40,061

47,797

조기폐차

대수

42,752

4,644

7,220

15,852

15,036

금액

62,745

5,733

9,411

21,224

26,377

DPF

대수

17,174

10,168

405

1,765

4,836

금액

66,564

37,589

2,225

10,155

16,595

동시저감

대수

177

-

42

130

5

금액

2,976

-

713

2,192

71

LPG 화물트럭

대수

1,127

-

112

530

485

금액

4,508

-

448

2,120

1,940

건설기계엔진교체

대수

542

-

57

256

229

금액

8,160

-

976

4,370

2,814

건설기계

DPF

대수

0

-

-

-

-

금액

0

-

-

-

-

LPG

엔진교체 등

대수

2,206

2,206

사업 중단

금액

8,190

8,190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현황

(기준 : 대수)

기준일

대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8년 말

118,914

211,344

97,422

125,643

65,522

66,160

57,354

11,938

’19년 말

99,590

125,651

52,690

108,081

54,575

54,238

48,470

9,823

‘20년 말

71,590

78,831

32,520

85,939

40,888

37,538

37,372

7,403

’21년 말

45,339

65,708

25,149

64,953

26,713

24,399

27,165

4,236

증감대수

-73,575

-145,636

-72,273

-60,690

-38,809

-41,761

-30,189

-7,702

증감율

-61.9%

-68.9%

-74.2%

-48.3%

-59.2%

-63.1%

-52.6%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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